강민국 의원 "오더북 공유한 빗썸, 특금법 위반 시 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 등 국내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해외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실체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7일 강민국 의원실은 호주 금융감독원(ASIC)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투자자가 손쉽게 접속 가능한 빙엑스(BingX)·스텔라 거래소 등 일부 거래소는 2주에 불과한 주식 구조를 갖고 있다. 대주주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케이맨제도 소재의 법인으로 확인됐다.​

실제 호주 법인 스텔라 거래소는 지난달 기준 주식이 단 2주만 발행돼 있으며, 해당 주식 모두 대주주 법인에 귀속되어 있다. 일정 매출 이상 기업에 요구되는 GST(부가가치세)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AML·CFT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및 기타 금융감독 준수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올해 3월 기준 호주법인 빙엑스 역시 조직 해산을 위한 자진 폐업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 소재 주식 2주의 영세 업체에다 여타 국가들과의 라이선스도 무효화된 업체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가 중단한 해외 공유를 강행한 빗썸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 위법 확인 시 즉각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