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234_909080_3831.pn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선거, 부동산 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혜택을 얻는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제도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외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제도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의 목적은 차별이 아니라 공정과 제도의 보호에 있다"며 "외국인 투자와 인권은 존중하되, 국가 이익과 국민 권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1시 40분 기준 1,98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C197A40267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018_908837_0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최근에도 "대·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이학영, 복기왕, 김주영, 진성준, 이주희, 이수진, 김태년, 한병도, 정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0인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안정 도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429372837_3f4095.jpg" /></figure>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처음 상정된 이후 두 차례 재상정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과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년 넘게 국회 문턱에 멈춰선 상태다.이에 국민들은 “이제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청원을 등록하고 본격적인 참여를 시작했다.이번 국민청원은 단순한 법안 지지 운동이 아니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주거 안전과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청원 참여자들은 “지금의 재건축 제도는 너무 복잡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비 사업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국회가 더 이상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현재 청원은 등록 30일 내 100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 요건 검토 중이며,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달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안’은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기여 합리화 등을 포함한다.김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공급 시계를 멈추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규제를 풀고 절차 혁신을 병행하며 국회는 즉시 본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국민이 직접 청원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제도의 한계가 국민의 일상에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뜻”이라며 “국민청원으로 시작된 주민의 상식과 소망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국민청원으로 본격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249_909099_5220.pn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캄보디아 외교적 지원 중단 및 수사 인력 확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캄보디아에 4,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온라인 투자·가상화폐·SNS 사기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관 1인당 100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수개월째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절망 속에 방치돼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지원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우선해야 하며, 온라인 사기 전담 수사 인력 확충과 피해자 구제 예산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기준 1,26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4089B0521B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캄보디아 외교적 지원 중단 및 수사 인력 확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캄보디아에 4,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온라인 투자·가상화폐·SNS 사기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캄보디아 외교적 지원 중단 및 수사 인력 확충 요청"

<div>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111_907709_483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0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혐오적 표현, 특히 특정 국가·민족 등에 대한 부정적 선동 시위나 광고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 및 타인에 대한 관용과 사회적 책임감 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조성하고, 대립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윤후덕, 손명수, 전현희, 이학영, 한정애, 민병덕, 맹성규, 서삼석,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0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영배 등 10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포함한 광고물 금지해야"

<div>포털에 불법 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입법 목적 정당하고 법익 균형성 충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7/news-p.v1.20250611.2c091f6fe4e44e29b6dec4f112bb570a_P1.webp" /></figure>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6 1·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이 조항은 포털 사이트·SNS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헌재는 ‘불법 촬영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div>

포털에 불법 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 “입법 목적 정당하고 법익 균형성 충족”.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가세연 등 제기 ‘n번방 방지법’ 헌법소원, 헌재서 전원일치로 “합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AU300F_1.jpg" /></figure>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주택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라도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3+3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차계약갱신권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안정적으로 전세살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재산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최대 기간이 현행 4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전세난에 대응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민주당 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올해 초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 최고위원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어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개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고 대게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야 당의 입장이 정리된다”면서도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주택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라도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임대차 3+3+3법안 실현 가능성 없어…정치 공세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6/news-p.v1.20251026.e38d2553a92041e38eec942d182e38fe_P1.webp" /></figure>‘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div>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동성배우자 첫 인구조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932_908723_1423.jpe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과 2·30대 남성을 중심으로 AI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여성혐오 문화가 무분별하게 퍼져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이자 인권 침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무분별한 여성 혐오표현을 놀이처럼 받아들이고 성범죄로 이어지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5시10분 기준 6,601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61705683D4D72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과 2·30대 남성을 중심으로 AI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여성혐오 문화가 무분별하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해야"

<div>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이 없는 72개 민생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등 총 7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며 본회의에 보고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10046.jpg" /></figure>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 환자 이송 속도를 높이고, 119구급대원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를 응급실에 개설하도록 했다. ‘노동절 명칭변경법’(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은 현행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표현으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절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노동의 자주성과 기본권 실현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취지다.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쳐 손해배상명령을 확대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지원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서·벽지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포함을 투명하게 명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매년 6월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다만 국회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정당·의정활동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기록원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한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국가기록원은 이미 있어 중복되고, 국가 예산이 75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 채택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희생자 추모사업과 기존 검찰수사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도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조정된 것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산자위 정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기후환노위는 현재 16명인 정수를 22명으로 변경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응급실뺑뺑이방지법 등 74개 법안 국회 통과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선거, 부동산 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혜택을 얻는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제도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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