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교진 "학생 무지로 캄보디아 범죄 연루되는 일 막겠다"

교육위, 교육부·국교위 등 종합감사…2025 국감 마무리

"각 대학에 피해사례 안내하고 철저한 교육 당부"

"사교육 경감·교권보호 위한 법령 개정 등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변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도록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우리 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피해 사례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무지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하도록 했다"며 "대학 관계자 회의를 통해 학생 피해예방을 위한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 등 영유아 조기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책팀을 신설,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도 교사 위원이 적정 수준 포함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동의 없는 녹화, 녹음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마음건강 악화에 대해서도 "학생 상담 지원 인력과 긴급 지원팀 확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저적 지지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학생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