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3년 내 영주권 발급 25% 줄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가 2015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낮출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트뤼도 정부는 최근 이민자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민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캐나다 일간지 내셔널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영주권자 수를 현행 48만5000명에서 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년 안에 인원이 24.7% 줄어드는 셈이다.

내셔널포스트 등 캐나다 언론은 트뤼도 정부가 내년 10월에 열릴 총선을 의식해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몰려와 터전을 잡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현재 이민 추세가 계속되는 2036년 인구 44%가 이민 1·2세대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트뤼도 정부도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매년 늘리는 등 이민 허들을 낮춰왔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상한을 2026년 5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선 최근 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여론조사업체 엔바이로닉스 연구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캐나다인 응답자 58%가 현재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로이터통신은 2년 전 은행 이자율이 급등한 데다가 이민자가 몰려들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 시스템 수요 증가로 인한 공공 재정 부담과 기존 이주민의 실업률 증가 등도 여론 전환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집권 자유당 지지율은 2021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민자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당이 내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팔라스데이터가 지난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의 지지율은 44%로 자유당(22%)의 두 배였다.

여론을 의식한 트뤼도 정부는 올해 들어 이민자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기조로 전환했다. 지난 1월과 2월, 5월, 6월에는 비자 승인보다 거부된 사례가 더 많았는데, 6월에는 그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절정 시기 이후 가장 높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이민부는 지난 1월 학생비자 발급 건수 상한제를 향후 2년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리 단체는 정부의 영주권 인원 축소가 이뤄지면 이주민이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이민자 권리 네트워크 사무국은 “영주권자를 줄이면 이주민이 임시 거주지로 가거나, 불법 체류자가 돼 착취적인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