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7XE5J3_1.jpg" /></figure>대법원이 이달 14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875a898c-f872-4cb1-aa56-b817bcf4d1d8.jpg" /></figure>이른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1)씨가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을 문제삼으며 혐의의 일부만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염씨 측 변호인은 이날 “마약류 취급·매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만 있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을 반성한다”며 “추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염씨 측 변호인은 현행법상 검찰의 마약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마약 등)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법률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돼 500만 원 미만 마약류 밀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 관련성 부분과 법규 위임 관련해 반박 의견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염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의 13개 대학생 3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를 결성하고 이곳에서 마약을 유통한 이른바 마약 동아리 깐부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염씨는 이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div>

이른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1)씨가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을 문제삼으며 혐의의 일부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검찰 수사할 수 없어"…혐의 일부만 인정 왜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한다.4일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이날 김 여사를 포함해 고발이 의결된 사람은 총 41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36명, 동법상 국회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다. 이중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중복돼 이름을 올렸다.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36명이 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김 여사의 국회모욕 혐의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등 대상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구 관저를 방문했으나 김 여사는 수령을 거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65226546_w.jpg" /></figure>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한다.

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 의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S02S35_1.jpg" /></figure>동거인의 마약 판매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베트남 유학생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A 씨에게 형사보상금 1억 137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난 9월 23일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광주고법 관계자는 “해당 피고인의 구금일수가 379일이며 구금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1일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A 씨는 연인인 B 씨와 동거 중에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2년 2월경 광주 광산구 B 씨의 마약 판매 현장에서 망을 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합성대마 1.9g을 합성대마 제조기와 담배필터 상자에 넣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약매매 알선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진술과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마약 관련 물건이 있었던 점, 경제활동 없이 에쿠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부인이 일관되고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며 “A씨의 변명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충분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나와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보통 1심에서는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접근해 사실관계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정황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현재 정황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div>

동거인의 마약 판매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베트남 유학생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마약 혐의’로 구금된 베트남 유학생…형사보상금 1억 원 받았다

<div>[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다.지난 총선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다.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신 의원의 측근 중 일부는 주변 당원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신 의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한편,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div>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신영대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 적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4/news-p.v1.20241104.d86781f58c14442b956de301e17eb7fa_P1.webp"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10월 중순과 지난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통보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음으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 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처분할 수는 없음으로 핵심 참고인인 문다혜씨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출석 시에는 압수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10월 중순과 지난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통보다.

검찰, 문다혜씨에 또 소환 통보···‘태국 이주 지원’ 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c554917a-2952-4518-a755-34645298168d.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의혹(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법심(法心) 잡기’ 경쟁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예산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를 멈춰섰다.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내년도 사법부 예산은 올해보다 1388억원 늘어난 2조3126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안(677조 4000억원)의 0.34%를 차지했다. 9년 만에 사법부 예산 비중이 처음 반등한 것이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중은 2016년 0.4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0.33%)까지 쭉 감소 추세였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법부 예산이 사실상 매년 삭감된 것으로 산림청 예산 규모보다도 못한 수준”이란 지적이 상당했다.이번 예산 비중 확대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 증액이 주요했다. 내년도 사법부 초과근무 수당은 올해(492억원)보다 206억원 늘어난 69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법관이 야근해도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 겨우 메꿔 지급하곤 했다”면서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인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c67183c1-c84f-43bb-83c4-30589f33af0c.jpg" /></figure>재판 지연 해소는 여권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다. 여기에 예산까지 뒷받침해주자 정치권 안팎에선 “사법부에 당근을 준 것”이란 말이 나왔다. 선거법 사건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는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15일 1심 선고 예정이다.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통화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건비 증액은 마땅한 조치”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8bb5e972-348e-43dd-9198-0f9d4f1c59cf.jpg" /></figure>민주당의 ‘법심’ 호소는 한층 적극적이었다. 지난달 31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직을 사퇴한 게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하자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이 표출된 것”(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질타에 휩싸였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즉각 김 의원을 겨냥해 ‘엄중 경고’(30일) 조치를 취했고, 하루 뒤 김 의원은 당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님들께도 사죄드린다”라고도 했다.국감 도중 빚어진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장경태),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나”(양문석) 등의 막말은 놔두고 김 의원만 문책을 받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법사위 관계자)이란 해석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1e77eaef-f0e8-4fd3-97e2-a9ba6472a5c9.jpg" /></figure>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유달리 법원 국감을 조기 산회시킨 것도 ‘로우키’(low-key) 대응이었다는 평가다. 서울고등검찰청(23시 16분), 법무부(23시 25분) 등 다른 피감기관 국감이 자정 가까이 진행됐던 것과 달리 대법원(22시 16분), 서울고등법원(19시 09분) 등은 일찍 마쳤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선 법관 탄핵까지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화력을 한껏 절제하면서 사법부를 향해 정중한 질의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민주당은 ‘법원 숙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판사 임용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10년→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지난 8월 ‘친명’ 김용민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한 뒤 한 달 만인 9월 본회의에서 앞장 서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익명을 원한 법관 출신 정치인은 “국정감사에서 곧잘 난타당하고 정부 예산안에서도 검찰 예산보다 뒷전이 돼 온 게 사법부”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11월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가 호황을 맞았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의혹(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법심(法心) 잡기’ 경쟁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예산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를 멈춰섰다.

[단독] 이재명 선고 전 '법원 구애'…예산 늘린 與, 막말 자른 野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 삭감을 언급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65226546_w.jpg" /></figure>그러면서 박 장관은 "1년 (특활비) 예산이 1회 특검비용보다 적다"며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원인데 추산해 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이어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미흡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 깊이 생각해 주고 배려해 달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성과금 파티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검찰의 성과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성과금이란 표현 자체가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계속해서 김 의원이 "10월 우수검사에게 성과금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박 장관은 "10월달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김 여사 사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 세미나나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번 이화영 지사가 여기 나와서 증언할 때는 18, 19일날 (수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공개된 카드는 날짜가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재의결 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하고 또 추진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성재 "檢 특활비 전액 삭감? 중요 수사 하지 말라는 의미"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7817775923_a0add9.jpg" /></figure>양주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국힘에서 협상조건으로 내건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 중이다.당초 양주시의회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을 포함한 고소 고발 3건의 취하를 민주당에 요구했다.여야동수인 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하며 9대 양주시의회를 출범했다.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가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의 당사자가 민주당의 의장 A 후보라며, 민주당에 의장 후보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했다.이후, 양당은 양주시의회 원 구성 해법을 찾지 못하며 장기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해 8월 양주시의원들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출장을 앞두고 거마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당시 강 시장은 양주시청 은행에서 미화 100달러를 환전한 뒤, 봉투에 넣어 시의원과 직원들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한 돈봉투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행으로 굳어진 양주시장의 거마비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는 행태는 기본 예의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 사건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양주시의회는 시민단체의 비난이 날로 거세지며 전국 망신을 톡톡히 치루고있다.시민단체는 이날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해 16개의 근조화환을 시의회에 무더기로 보내고 양주시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실력행사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돈봉투 전달사건은 검찰의 시간끌기 보완수사로 1년간 지연중”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양주시장은 금권선거를 넘어 지방자치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에 관한 위반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div>

양주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국힘에서 협상조건으로 내건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 중이다.

양주시의회 파행으로 촉발된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

대법원이 이달 14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