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 기승...전북경찰 골머리

최근 익산, 전주서 외국인·불법체류자 범죄 기승, 경찰 추적

체류 외국인 늘어나며 관련 범죄 또한 증가, 관련 대책 필요

전문가 "외국인 체류 실태 파악 위해 관련 기관 협력 중요"

#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접 아파트 3층과 4층 세대의 발코니 유리창과 실외기 그리고 주차된 차량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거주민들이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거주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 전주 덕진경찰서는 새벽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국적미상)을 일주일 넘게 추적 중이다. 지난 22일 밤 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소유의 경차가 앞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경차 운전자는 차량을 두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지문 감식 등을 신청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감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음주를 해서 도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지는 검거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체류자·외국인 관련 범죄가 도내에서 기승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 5912명, 2023년 250만 7584명, 2024년 265만 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입국자의 15% 가량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이다.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외국인 피의자 강력범죄(살인·강간 등)는 642건이었으나, 2023년 외국인 범죄자 강력범죄 건수는 793건으로 151건(23%)가량 증가했다. 또한 절도 범죄는 2342건에서 2786건, 폭력범죄는 6250건에서 7008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제언한다.

전주대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불법체류자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우선”이라며 “출입국을 관리하는 부서나 경찰, 장기적으로는 국가정보원까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태 파악이 된 이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인지, 합법적인 방안을 만들어 체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음성화된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 #불법체류자 #외국인 #도주 #추적 #골머리 #체류외국인 #범죄증가

김경수 kks4483@naver.com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