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9680_834797_436.jpg" /></figure>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1인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인선,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장겸, 김정재, 박상웅, 서범수, 임이자, 조은희,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여야, 12·3 비상계엄 이후 집시법 발의 6건'집회 불가' 헌재 앞 과열된 여론전에 국회의원 폭력 사태까지1인 시위 빙자한 '꼼수 집회'는 경찰이 엄격관리 하는 수밖에[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거리 정치도 격화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집회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있다. 문제는 집회가 금지된 공간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한 '세 대결'인데, 현재로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엄격히 시위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총 6건(국민의힘 4건·민주당 2건)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612035920.jpg" /></figure>여권은 야간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듯 옥외집회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주호영·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1월 22일과 2월 14일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주 의원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최소침해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서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강 의원은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음향 장비로 녹음된 음성 또는 녹화된 영상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함으로써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사람의 육성 외에 녹음·녹화된 음성 또는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야권은 태극기부대 등 극우 단체가 집회 동원을 위해 금전을 살포한다는 의혹을 겨냥한 법안 등을 발의했다.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경우,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탄핵 반대 세력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위협하고 문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614198410.jpg" /></figure>◆ 집회·시위 금지된 헌재 앞도 여론전 '과열'...국회의원 폭력 사태까지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앞까지도 여론전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시법상 헌법재판소 등 법원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지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로 인한 폭력 사태도 벌어졌다. 탄핵 반대 세력이 1인 시위 형태로 헌재 앞에서 '꼼수 집회'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맞불 형식으로 헌재 앞에서 '출퇴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헌재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세력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자회견 첫날부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반대 측 시위대가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그날 오후에는 퇴근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헌재 앞에 있던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60대 남성에게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당했다.이같은 폭력 사태에도 격화된 '거리 정치'는 당분간 경찰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1인 시위를 금지할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경찰청 항의 방문을 한 이후로 경찰이 부부젤라를 분다든지 확성기를 트는 행위는 막기로 했다. 기존에는 헌재 앞 100m 조항도 안 지켜졌는데, (폭행 사태 이후에는) 제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당분간 여야는 헌재 앞 세 대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도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출퇴근 기자회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heyjin@newspim.com</div>

여야, 12·3 비상계엄 이후 집시법 발의 6건. '집회 불가' 헌재 앞 과열된 여론전에 국회의원 폭력 사태까지. 1인 시위 빙자한 '꼼수 집회'는 경찰이 엄격관리 하는 수밖에

여야, 탄핵 찬·반 '거리정치' 집시법 개정..."야간 집회·법관 위협 금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3/news-p.v1.20250323.c9247c5f2aa24921ab8907ffadf3b96e_P1.webp" /></figure>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1일 의대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부당한 압제’ ‘저항의 대상’ ‘연대의 의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을 통해 억지로 누르는 행위를 뜻하는 ‘압제’와 어떤 힘에 굽히지 않고 버티는 ‘저항’,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는 주로 민주화운동이나 목소리를 낼 수단이 부족했던 시민사회가 주로 쓰던 언어다. 의대생들은 스스로를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3일 기자가 입수한 연세대 의대 비대위의 ‘연세대 의과대학 학우분들께 드리는 글’을 보면 ‘저항의 대상’, ‘연대의 의미’, ‘부당한 압제’ 등의 표현이 나온다. 비대위는 정부와 대학의 휴학 승인 불허와 학칙에 따른 제적 통보를 협박으로 간주하며 “분명히 수용의 대상이 아닌 저항의 대상이라 판단한다”고 썼다.비대위는 의대생들에게 ‘미등록 휴학’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면서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압박과 회유가 있었음에도 의대 학생들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뜻을 함께한 학생들이 꾸준히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썼다.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등록 후 휴학’은 복귀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등록 휴학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의 ‘부당한 압제’를 언급했다. 비대위는 “만약 학생들이 부당한 압제에 맞서지 않은 채 ‘등록 휴학 후 유급’이라는 선택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학생들의 의지는 비상식적인 협박을 통해 충분히 약화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3/news-p.v1.20250323.87d68cf088ea4a75b2bf8b2277e968b4_P1.webp" /></figure>연세대에선 올 초부터 실명 공개, 휴학 인증 등 수업 방해 의혹이 꾸준히 이어졌다. 교육부가 연세대에서 불거진 수업 방해 사례를 수사 의뢰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학내 게시판에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학생회 주관 공청회에서 휴학 동참을 압박했다는 제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의료인·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수업에 복귀한 연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사실도 들여다보고 있다.이같은 수업 방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비대위는 입장문 마지막 부분에 “끝으로, 학우분들 개개인의 자율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연세대는 지난 21일 올해 1학기 의대생 등록을 마감했다. 연세대는 의대 재학생의 절반 정도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의대 내부에서는 “여론전을 위한 과장된 수치”라며 반박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에서 ‘미등록 학생은 28일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div>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1일 의대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부당한 압제’ ‘저항의 대상’ ‘연대의 의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을 통해 억지로 누르는 행위를 뜻하는 ‘압제’와 어떤 힘에 굽히지 않고 버티는 ‘저항’,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는 주로 민주화운동이나 목소리를 낼 수단이 부족했던 시민사회가 주로 쓰던 언어다. 의대생들은 스스로를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귀 의대생 실명인증이 ‘연대의 의미’?…연세대 의대 입장문에 ‘부당한 압제’, ‘저항의 대상’까지

<div>여야 80~90년대생 의원들 공동 기자회견당적에 관계없이 한목소리 낸 것 이례적"지금 당장 보험금 인상해 기성세대는혜택 누리면서, 후세대 보험료는 올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694789_1474450_m_1.jpeg" /></figure>국민연금 모수조정안 통과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청년정치인들이 이번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었다. 진영간 대립이 극심해진 22대 국회에 들어서, 당적에 관계없이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이상 재선)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이상 초선)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당장 시작 등을 요구했다.이들 청년 의원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1985년생이며, 장철민 의원은 1983년생, 전용기 의원은 1991년생이다. 김용태 의원은 1990년생, 김재섭 의원은 1987년생, 우재준 의원은 1988년생, 이주영 의원은 1982년생, 천하람 의원은 1986년생이다. 모두 80~90년대생으로 그 중 민주당 소속 청년 의원 3명은 벌써 재선 고지에 올랐으며,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초선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연금특위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할 것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2026년부터 당장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남겼다는 비판이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돼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인구구조상 한해 25만 명씩 태어난 세대가 한해 100만 명씩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훨씬 더 많이 올리더라도 보험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며 "지금의 청년세대는 한평생 높은 보험료를 내다가 어느 시점에는 막대한 재정투입을 세금으로 감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며 "2025년 국민연금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액은 공단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이다.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모수조정에 전격 합의해, 이를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모수조정 합의에 항의해 특위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으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으나, 지금은 여론의 향배를 살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div>

여야 80~90년대생 의원들 공동 기자회견. 당적에 관계없이 한목소리 낸 것 이례적. "지금 당장 보험금 인상해 기성세대는. 혜택 누리면서, 후세대 보험료는 올려"

국민연금 파장 확산…여야 청년 의원, 공동으로 모수조정 질타 회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3/2e56e65c-3423-4d35-89ed-5857e4003f8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당시 확성기를 단 승합차를 동원해 ‘욕설 시위’를 한 인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헌재 앞에서 회견하던 중 험악한 욕설로 기자회견을 방해한 자를 종로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경찰은 그자를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여러 개의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으로 이동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과격한 욕설과 함께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한 번이 아니라 최소 6회 정도 반복적으로 헌재 앞 도로를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고, 차량을 빨리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경찰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백혜련 의원은 날달걀에 얼굴을 맞고, 이재정 의원은 허벅지를 가격당하는 등 끔찍한 테러가 헌재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도를 넘은 욕설 테러 중지를 촉구한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당시 확성기를 단 승합차를 동원해 ‘욕설 시위’를 한 인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헌재 앞 욕설 시위자 고소…즉각 체포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21/08910bfe-808c-4e22-8b3e-c32363ec703a.jpg" /></figure>연방하원의회가 최근 메릴랜드대학(UMD) 등 중국 유학생이 많은 6개 대학에 서한을 보내 중국 유학생 현황을 요구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유학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해당 대학 총장들에게 4월1일까지 중국 유학생 전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중국유학생의 이전 재학 대학, 학비 출처, 학생 참여 연구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이 서한은 메릴랜드대학을 비롯해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퍼듀, 일리노이, 남가주대(USC) 등 중국 유학생이 특히 많은 대학에 발송됐다. 라일리 무어(공화, 웨스트버지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이와 별도로 중국인 학생비자 취득 금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중국인이 미국 간첩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차단해 미국 국가안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주요 기관에 연구자들을 파견해 군사적 적용이 가능한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중국인 유학생은 27만 7398명으로 이중 50.4%가 이공계 STEM 전공이었다. 연방의회는 “미국의 학생 비자 제도가 중국의 트로이 목마가 됐다”면서 “시정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국의 야욕을 위해 우리가 계속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div>

연방하원의회가 최근 메릴랜드대학(UMD) 등 중국 유학생이 많은 6개 대학에 서한을 보내 중국 유학생 현황을 요구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유학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해당 대학 총장들에게 4월1일까지 중국 유학생 전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메릴랜드대학 등 6개 대학 중국 유학생 조사

<div>입력 2025.03.22 14:26 수정 2025.03.22 14:27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기술 수출하면 불티날 것"민주당 "尹, 내란 저지르지 않았으면 탄핵도 없어"1948년 건국 이래 21건 탄핵, 尹정부서 기록경신<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621021_1475685_m_1.jpe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임기 3년도 안 된 윤석열정부에 30번의 탄핵안을 던진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나라를 절단내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발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소추 기술이 수출 가능했다면 아마 불티나게 팔렸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탄핵 정당이 결국 글로벌 통상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경제 수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고 지적했다.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48년 건국 이래 탄핵을 발의한 건수는 모두 21건인데, 이재명 대표 재임기간 3년 사이에만 무려 '30건'이 발의됐다. 윤 정부 출범 3년 만의 '기록 경신'이라는 평가다.호준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민주당이 장악한 21대에는 64건, 22대에서는 벌써 117번"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30번 행사했다'고 비난했지만, 최 대행이 한 달 동안 9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본질은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였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익보다 집권욕이 늘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621021_1475685_m_2.jpeg" /></figure>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절단내려고 했던 내란수괴의 정당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정권이 극우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탄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2·3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낸 것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내란 정권이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나라를 절단내려는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내란세력,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않는 한 '망당의 길'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방해와 흑색선전에 굴하지 않고 헌정질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며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정 정상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입력 2025.03.22 14:26 수정 2025.03.22 14:27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기술 수출하면 불티날 것" 민주당 "尹, 내란 저지르지 않았으면 탄핵도 없어"

'30번째 탄핵' 발의에…與 "국헌문란 세력" vs 野 "파렴치한 주장"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23/rcv.NEWS1.NEWS1.20250318.2025-03-18T171015_1007186656_LOCAL_I_P1.jpg"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다.그는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 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내는 돈은 서서히 올리니 올라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며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습니까.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합니까.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습니까”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도 물었다.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말로 안타깝다”며 “청년세대를 향해 청년세대가 이해 못 할 대단한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들지만, 단언컨대 그런 깊은 뜻 없다”고 했다.그는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국회 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 쓰고 넘어가야 합니까.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 만에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라며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된다.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1973년생 이하 모임인 이른바 ‘언더73′ 소속 인사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전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30·40대 여야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연금 86세대 꿀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거부권은 이럴때 써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0187_835378_5644.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급증하는 중국인 이민 정책 재검토 및 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한국 내 중국인 이민자 증가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민 정책 재검토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체류 증가 및 범죄 문제 등이 심각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무분별한 이민 확대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고려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9시50분 기준 17,43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9EA10EFF4CD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급증하는 중국인 이민 정책 재검토 및 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한국 내 중국인 이민자 증가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민 정책 재검토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인 이민 정책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1인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1인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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