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군 인력 구조에 심각한 균열…대책 마련해야"

우리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급 간부 이탈이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간부 충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 부사관·장교들의 희망전역과 휴직 건수는 지난해 창군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희망전역 인원은 2021년 960명에서 2022년 1천301명, 2023년 1천495명, 지난해 1천821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총 1천327명의 중간 간부가 희망전역했다.
휴직 인원 역시 2021년 2천252명에서 2022년 2천612명, 2023년 3천68명, 지난해 3천41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천401명이 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신규 임관은 2021년 1만550여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6천75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천900여명의 부사관이 신규 임관했다.
ROTC·육사·3사 출신 육군 장교 신규 임관도 2021년 4천860여명에서 2022년 4천780여명, 2023년 4천580여명, 지난해 3천980여명, 올해 3천71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군 초급·중견 간부 이탈은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사기 진작을 위한 재원 투입, 인사제도 개선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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