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80_838060_848.jpg" /></figure>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선진적 인권행정체계를 갖춰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인권정책은 5년마다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행돼왔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정부 정책 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진보‧보수 정권 모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weeklypeopl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3298_838763_1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13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강유정, 강준현, 김우영, 김정호, 김태선, 노종면, 박수현, 송재봉, 위성락, 조인철, 허종식,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13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3인 "보도·논평의 공정성 관련 제재조치 의결시 의결정족수 확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65138421_e3d3d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원외 혁신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이 정해진 데 대해 “8대 0 파면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된 것에 환영 의사를 전하는 한편 대통령 파면결정도 만창일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정윤경(민주·군포1) 도의회 부의장 겸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는 “다소 늦었지만 헌재의 선고 결정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선고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한점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12·3 계엄사태를 거론하며 “내란수괴가 한 대국민담화를 우리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8대 0 파면결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상임대표는 탄핵심판 선고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옹호하는 표현은 한 문장, 한 단어도 들어가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헌재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역사와 만천하에 공표할 기회”라고 말했다.김병욱 민주당 후원회장 겸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상임고문은 “민주주의가 붕괴되면서 우리 일상이 망가지고 있고 그간 국민들이 일궈왔던 경제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며 “전세계가 부러워 한 대한민국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적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4월 4일 헌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헌재 구성원은 누구보다 자유와 민주, 헌법정신 수호라는 목적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장일치 파면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했다.한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헌재 앞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원외 혁신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이 정해진 데 대해 “8대 0 파면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 “헌재, 尹 만장일치 파면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1.80aadecc83a24006ad6e287a8929e393_P1.webp" /></figure>국회 측이 최근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10시30분쯤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며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정리해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소설가 한강 등 문학계 종사자 414명,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문과 성명 등이 담겼다.유 추기경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영상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처해 있다며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철학자 도올 김용옥은 지난 10일 시국선언 영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민족에게 만만의 행복과 안녕이 앞당겨진다”고 말했다.국회 측 자료에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인터뷰와 칼럼도 수록됐다. 진영을 막론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원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편집장은 지난 21일 칼럼에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열려 있는 지옥문을 닫고 공화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썼다.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한국작가회의 문학인 긴급시국선언,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의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등이 함께 제출됐다.국회 대리인단은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각계 인사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자 호소”라고 강조했다.</div>

국회 측이 최근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강부터 조갑제까지 ‘윤석열 파면’ 한 마음…시국선언문 헌재에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1.bcab741792c94c718347b0fa3aa5bfab_P1.webp"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야당 천막 당사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나서자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목적의 반헌법 처사”라며 24시간 천막당사 유지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해민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내일(1일)까지 광화문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마저 희생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이 최고위원은 “행정부는 특정 권력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며 “경찰과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중단하고 윤석열이 짓밟은 국민 기본권 수호하는 데 총력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당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지난 28일부터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탄핵 찬반 단체와 정당의 천막에 오는 4월1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이들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은 4월2일 0시부터 24시간 광화문 천막당사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관계자는 “행정 관청이 계고장을 보냈더라도 사람이 있는 시설은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의원실 보좌진·당직자를 총동원해 밤에도 새벽에도 천막 당사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혁신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혁신당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간주하는 내용, 퇴임 예정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가 연장되는 내용 등도 담길 예정이다.혁신당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윤석역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능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내란방지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방안을 밝혔다”며 “헌법재판소에만 의존하지 않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div>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야당 천막 당사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나서자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목적의 반헌법 처사”라며 24시간 천막당사 유지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광화문 천막당사 24시간 지킬 것···오세훈 반헌법 철거 지시”

<div>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3291_838756_5428.jpg" /></figure>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인선, 강선영, 고동진, 김성원, 김희정, 박충권, 백종헌, 정동만, 정점식,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0인 "식목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div>"초선 의원들 그만큼 절실하단 것"한덕수 대행 '재탄핵' 가능성 관련"내일까지 마은혁 임명 보고 결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83419_1479217_m_1.jpeg" /></figure>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당내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지도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그러한 (탄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해서 결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연쇄 탄핵이) 지도부의 결정이라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시사했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무위원 줄탄핵' 실현 가능성이 대두됐다.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은 "한 총리를 비롯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내지 허수아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초선 의원들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도부는 그 결정을 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못박았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 자체에서 전체적인 전략이나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고, 한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어떤 입장을 내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이 시점에서 미리 예측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박 원내수석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무위원 총탄핵을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친야(親野)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무고죄'로 맞고발 할 가능성도 밝혔다.그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세력들이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세력을 다시 내란죄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예의와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갈라치기를 위한 하나의 수법이자 내란을 본인이 행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집권당 원내대표의 정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말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권 원내대표의 지금까지의 정치 행위에서의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 잔치' 해놓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던지기식의 정치인데 책임 있는 의식으로 정치 행위를 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div>

"초선 의원들 그만큼 절실하단 것"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 보고 결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당내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지도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野초선 '국무위원 줄탄핵' 경고에 "지도부와 생각 다를 수도"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3/5c52d61218c15c61655b54fc7897bb74ab99172f.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관련조항 신설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위 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앞으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파면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이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 이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하자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위헌상태에 있는 헌재를 구제해야만 한다. 그것은 국회가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 주 토요일(3.29.) 오후 광화문 정문 앞에서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특히, 송 상임대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헌재를 구성하고 그 전에 탄핵선고를 끝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임 2명이 모두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발생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쳐 식물헌재가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면서 “불완전체 헌재가 내리는 탄핵선고는 위헌시비를 초래한다.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역설했다.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부터 제6항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제 아무리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긴급제안문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할 수 있다.제6항 :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제7항 :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그밖에도 이날 회견에는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박창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유공자법 제정특별위원장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불완전체 헌재 선고 승복불가”,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재판관 미임명은 중대한 위헌행위”,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판결” 등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한편, 본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등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자 송운학 상임대표는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치유하고자 국회가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치유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끝내 재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범한 위헌행위가 될 것이므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한다면, 명명백백한 파면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재심의 과정에서 국힘 소속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여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특히, 송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에게 남아있는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므로 이미 완료된 국회선출일로 소급적용하여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에 따르자면, 한덕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 대신 대통령 몫 현임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는 결의로 국론분열에 쐐기를 박고 헌정수호 국론통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div>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15_837779_56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김윤덕, 김정호, 박정,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오세희, 윤후덕, 이인영, 허종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1인 "초고령사회 대비해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근거 마련해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배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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