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활용 지원 위한 행정 전략 발표
FTA 활용 여건 개선 통해 기업 편익 등 제고
정부가 한류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한다. 또 원산지관리 능력제고 등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 편익을 높인다.
12일 관세청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출동력 확보, 기업편익 제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목표로 3대 전략 및 9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한류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K-뷰티, K-푸드 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제출을 8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6개 품목을 간이확인대상, 활방어·컬러보리·닭고기 등 5개 품목을 간편인정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리·업사이클링 등 친환경제품 FTA 활용도 제고한다.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별도 서류 없이 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에 집중 지원한다. 연 수출 1억 달러 초과 중 수출활용률 30% 미만인 품목 12개, 연수출 1000만 달러 초과 중 미활용 품목 13개를 원일별로 컨설팅하고 소관부처와 협력해 나간다.
중부권 활용지원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또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 편익을 제고한다.
원산지 관리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을 마련한다. 원산지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1만 5000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FTA 수입 활용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제거한다.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부족세액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 기간을 확대해 FTA 수입 활용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통관애로를 사전예방한다. 우리나라 주도 전자원산지증명서를 국제표준으로 필리핀 등과 EODES를 구축, 한-아세안 eC/O체인을 완성하고, GCC 등에 확대한다.
대규모 통관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해결한다.
FTA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 수출검증 지속 요청 등에 대응해 원산지 검증 협력회의를 문제해결 창구로 강화·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