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최 대행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예고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닭고기, 활방어, 립스틱, 마스크팩 등 K-푸드 및 화장품 관련 11개 수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입증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줄인다.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도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 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최 대행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 기업에 현지 공동 R&D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과 화장품 규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는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고 대체투자 심사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소규모 제조면허가 허용되지만, 이를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해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5년 봄철 대형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은 실수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전국 241개 기관에서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고, 추경과 관련한 기본 원칙 합의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