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방산업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해야"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산업의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및 반도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법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드론 및 CCTV 등 국방 관련 장비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사례가 밝혀지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 기밀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낮은 가격이 아닌 기술 혁신과 안보 기여도를 중심으로 업체 선정해야한다. 국방산업의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9시40분 기준 42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6CE84654384A50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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