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연금개혁안 설문문항 왜곡 의혹…전진숙 의원 "여론 조작에 예산 써" 비판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소득보장 기능 최종안 제외…재정 위기 강조

자동조정장치 급여 축소 지급 표현도 완화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으나 찬성을 유도하도록 문항을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태현 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8월 국민연금 가입자 2800명을 대상으로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며 "예산을 얼마나 썼고 어디에 썼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고 밑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며 "소요된 예산은 298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폐지 줍는 노인이 늘어나는데 폐지 줍는 노인이 몇 분인가"라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폐지 단가는 1kg당 74원이고 일일 5시간 24분을 일해야 15만9000원을 번다"며 "2980만원은 187.4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 돈을 국민연금 관련해 여론을 조작하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기 위한 돈으로 썼다"며 비판했다.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에 대해 전 의원은 "황당하다"며 "초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설명이 있었지만 최종안은 재정 위기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도 초안은 급여 축소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최종안은 자동 연금액 조정으로 완화해 표현했고 자동조정장치 동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이 초안을 최종안으로 바꾼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연금정책과가 그랬느냐"며 "최종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냐며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