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보험료율 인상 차등안 발표 일주일 전 검토…이수진 의원 "한심하다"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보험료율 인상 차등 부과 연구 자료도 없어

이수진 의원 "모순 덩어리 정부안 고집 말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개혁안을 일주일 전 검토해 지적을 받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태현 공단 이사장에게 "연령별 차등인상에 대한 해외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한 뒤 "연구한 자료가 있느냐고도 물었는데 (정부로 부터) 구체적으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 방안을 공식 회의에서 최초 검토한 시점은 8월 29일"이라며 "고작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은 뒷 세대보다도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국회에서 제기하니까 그때 알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급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며 "윤 정부의 총체적 무능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 정부안은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커녕 여당과 야당의 논의조차 무시했다"며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순 덩어리 정부안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며 "국민만 보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