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도 향료·색소 막걸리 ‘질타’

국정감사에서도 2024년 세법개정안 주세법 시행령에 향료·색소를 넣은 ‘가향탁주’를 막걸리로 허용하는 안에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11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세법을 논의한 과정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 세법을 논의하는지 잘못된 단면을 볼 수 있다”며 “한 협회에서 제안한 의견으로 업계 85%가 반대한 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시장에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명품 술이지 족보 없는 술을 양산해서 수출을 늘려보자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 자리에서 (시행령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본지가 지난 5일 단독 보도(관련기사 본지 10월7일자 4면)한 한국술산업연구소의 설문 조사 내용도 언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막걸리 업계 85%가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을 막걸리로 포함하는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술산업연구소는 9월19∼20일 전화 조사를 통해 탁주 제조장 752곳 가운데 378곳(50%)에서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에 응한 378곳은 85%(323곳)가 반대했고, 단 15%(55곳)만 찬성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밤·옥수수·오미자 등 지역특산물을 넣은 막걸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행령이) 자칫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며 “독일의 맥주 순수령처럼 오히려 기재부가 전통주로서 막걸리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게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맥주로 유명한 독일은 1400년대부터 법령에 물·맥아·효모·홉만 사용해 맥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독일은 다양한 부재료를 활용하는 현대에도 순수령을 지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며 양조장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최근에도 이와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했으며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막걸리 업계에선 ▲우리술의 전통성·다양성 훼손에 따른 전통주시장 붕괴 ▲향료 분류 기준 부재 ▲수입 원료를 사용한 막걸리 증가 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9월6일 업계는 막걸리향료색소첨가반대위원회(막첨위)를 발족해 양조장 의견을 모으며 공동 대응하는 중이다. 오는 19일(토) 경기 수원에선 ‘드링크쇼 수원-찐막 페스티벌’을 개최해 소비자에게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의 가치를 알리는 무료 시음 등 행사를 진행한다.

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