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건산업진흥원, 성남의료원 위탁 운영 연구 불공정 지적받아

국회 복지위,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수요·성장 낮은 분야로 임신 질환 제시

이수진 의원 "수익성 택하면 저항 부딪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과정과 결과를 두고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은 차순도 진흥원 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식사한 사진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한 관계"라며 "윤 대통령 검사 시절에 같이 식사도 했고 보은 인사라는 말이 많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타당성조사 연구자료를 보면서 의료 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임신 질환, 출산을 제시한다"며 "돈이 안 될 분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자 수와 진료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는 입원과 외래 모두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게 돼 있다"며 "말이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지 돈 안 되는 분야는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국 산부인과 입원 병실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큰 병원을 가 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위탁 직후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가 마산의료원은 2.8배 이천의료원은 2배로 올랐다"며 "공공의료원이 시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차 원장은 이에 대해 "글쎄요"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성남시가 지역주민과 직원에게 위탁운영 찬반을 물었는데 위탁 반대 의견이 높은 직원에게 조건부 위탁이라는 이상한 질문으로 위탁 반대 의견이 적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이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일 산부인과 입원 병실을 없애는 성남의료원 위탁 운영을 찬성하느냐고 물었다면 위탁운영에 대한 찬성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차 원장은 이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게 "필수의료 강화 측면에서 성남시 의료원의 위탁 운영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주 원장은 "축소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도 해당 연구를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주 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게 "복지부는 진흥원에 수의 계약을 맡겼다"며 이유를 물었다. 정 정책관은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관련 역할을 해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진흥원에 연구 맡겨서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성남시 의료원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택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성남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