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 “‘명태균 게이트’ 대통령 부부 소환, 재검토하겠다”

2025-02-25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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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 필적 재감정도 검토 예정” 비화폰 수사 방해 의혹 해명…“영장 기각은 충분한 사유 있었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동 차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에서 대통령 부부 소환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날인 24일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여기에 검사 8명이 연서명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내란 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수사 지원을 요청하자 이 차장은 “모든 수사는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비상계엄 기획의 실질적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차장은 “노 씨를 여러 번 불러 조사했는데,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장은 경찰이 의뢰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의 필적 감정이 ‘감정 불능’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저도 수첩을 봤는데 워낙 날아가는 글씨라 감정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감정 의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검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직권남용”이라면서도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내란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차장은 “비화폰 서버 수사는 내란죄 수사이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인데 별건 수사 아니냐”며 “별건이라도 수사하라는 말씀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된 것은 청구해줬다”며 “최선을 다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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