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 신청
심의위원장 및 10명 위원이 심의
심의위, 고검장이 위촉...뒤집힌 사례 거의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달아 반려하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검찰에서 반려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서울고검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영장 심의제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생겼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경찰은 영장 기각 후 7일 내에 사건 관할 지역내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를 신청하면 고검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반려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 20명 이상 50명 이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로 후보단을 구성한다. 후보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위원장과 후보단에서 추첨 등 무작위로 추출한 10명의 위원이 진행한다.
영장 심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다.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가 소집되며 비공개로 진행한다.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영장심의 신청을 거쳐 실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부인사이긴 하지만 고검장이 심의위원을 임명하는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영장심의위 제도가 생긴 이후 영장 심의를 진행한 사례는 14건인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건은 1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전남경찰청이 지난 2021년 가짜 주식 거래를 돕기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8명을 입건하고,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었다.
당시 광주지검 장흥지청 담당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 반면 검찰은 당시 일부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당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부분을 문제 삼아 영장을 기각했다고 맞섰다.
영장심의위에서 나온 결과는 심의 재신청은 제한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는 심의 결과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검찰과 경찰이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이 나오면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반면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영장 심의에서 부적정 판단이 나온만큼 실제 이첩을 하는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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