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MAGA(中)] "칩스법부터 IRA까지"…국내 업체들, 트럼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내건 만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증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더해 반도체, 조선업 등 각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청년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향후 전망과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新고립주의' 띄운 트럼프…"美, 4년간 초거대 기업으로 여겨야"

(中) "칩스법부터 IRA까지"…국내 업체들, 트럼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

(下)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읽기…韓 조선·방위산업 '호재'

【 청년일보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반도체·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만큼, 자칫 철회되거나 보조금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최대 7천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이 전기차 수요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업계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매우 나쁜 거래"라면서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정지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예비거래각서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약 9조2천억원)보다 약 26% 감액된 47억4천500만달러(약 6조9천억원)로 최종 결정됐다.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천800만달러(약 6천639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받는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이 최종 확정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를 철회하는 '초강수'를 둘 지 또는 축소할지 등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고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주(州)인 만큼, 이를 파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칩스법 폐기나 삭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로서 (반도체 지원법) 폐기·보조금 규모 삭감 가능성을 단언할 수 없지만 기업 측면에선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셈"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기업들과 '원팀'을 구성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자들과의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인 IRA 역시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폐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터리 업체들은 IRA 수혜를 받기 위해 북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조금 폐지나 축소 영향을 받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발효된 IRA는 미국 정부가 7천730억달러(약 1천100조원)를 투입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미국에서 제조하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 공제와 투자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 "신종 녹색 사기"라고 규정하고 재집권 시 해당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경우, 한국 업체에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자칫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장기화할 수 있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IRA 존속 여부를 예단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해당 법안 시행 이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만약 이를 폐기할 경우 국내 배터리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들에겐 매우 큰 리스크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