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대통령의 농촌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제언

농협 조합장으로서 그리고 농촌지역의 한 농부로서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곤 한다. 선거때만 되면 농업과 농촌을 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당락이 결정되고 나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은 지금 존폐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FTA 확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환경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농촌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피폐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비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농업을 위한 정치적 관심은 다른 분야에 비해 줄어든 게 사실이다. 단기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정 철학과 비전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긴요한 시점이다.

나는 농협 조합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몸소 체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자식들에겐 절대 농사만 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말들이 각박한 농촌 세태를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농업의 가치를 국가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결단력있는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주권의 근간이며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분야다.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과 실질적 보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농업은 깨끗한 물과 공기, 아름다운 경관, 생태계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치를 정책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와 현실화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농업인은 국가의 뿌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선거철마다 들리는 “농업인을 위한 공약”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특히 차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청년농,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농지 확보와 초기 정착 지원은 물론 기술 교육 등 실질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격 지지 정책.디지털 농업 인프라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농협은 조합원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기위해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농협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없이는 미래 농업의 희망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농촌에 “한표”를 구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농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나는 농민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다른 재화나 용역은 지난 수십년동안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로 인상되었으나 쌀값 만은 오히려 수십 년전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번연히 알면서도 어디에서 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보니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진정한 애국자라 해도 손색없는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진정한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보다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정성있게 실천할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200만 농업인은 간절히 소망한다.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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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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