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2/27/.cache/512/20241227580151.jpg" /></figure>예능 '알쓸신잡'으로 알려진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탄핵 정국을 꼬집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았다.김 교수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넷플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됐지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더 끔찍한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4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시국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지난 7일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가했다. 또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글도 게재한 바 있다.한편, 지난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K-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시즌2는 26일 7편 전편을 공개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93VKRL_1.png" /></figure>유명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를 오징어게임에 빗대 비판했다.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넷플에서 오징어게임 시즌2가 시작됐다. 하지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더 끔찍한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오징어 게임'은 우승 상금 456억 원을 걸고 진행되는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선택에 따라 생사가 오가기도 한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공개 후 28일 동안 누적 시청 시간 16억 5045만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앞서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에도 SNS에 “윤.석.열.탄.핵.의.날.”과 “언제나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양자역학 전문가인 김 교수는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등에 출연하며 대중의 인지도를 얻었다.</div>

유명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를 오징어게임에 빗대 비판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넷플에서 오징어게임 시즌2가 시작됐다. 하지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더 끔찍한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오겜2에 관심 안 생긴다"는 김상욱 교수 "이미 대한민국은 더 끔찍한 오징어게임 중"

<div>"유죄 확정되기 전에 결착 지으려 안간힘""판결 지연 공작에 필사적…카오스한 쇼"사마소의 속내는 길 가는 사람도 안다던데이재명 '썩소'의 뜻은 해외 네티즌도 알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313722_1446012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거침없이 쓰러뜨렸다. 이 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에 접어들었다.일본 최대 뉴스통신사 교도통신(共同通信)은 "한국 국회가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지 얼마되지 않아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 국정 혼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타전했다.일본의 3대 중앙일간지 중의 하나이자 중도 성향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의 대행으로'라고 제목을 뽑았다. 마이니치 신문은 해설 기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가결 직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담화를 했다"면서도 "경제계 등으로부터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정작 그 '최대 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이러한 혼미, 우려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마음대로 설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져 소란스럽던 찰나, 이 대표가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에 찬성 투표를 한 뒤 유유히 제자리로 돌아가며 '썩소'를 짓는 모습이 국회출입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잡혔다.도대체 이 상황에서의 '썩소'에 담긴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그 내심은 심지어 해외의 일개 네티즌들조차 헤아리기가 어렵지 않은 모양이다.<blockquote>외신들도 "정국 혼미의 정도 심해졌다""불확실성 높아졌다" 우려 일색인데…이재명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한덕수 탄핵 찬성투표하며 '썩소' 지어</blockquote>마이니치 신문의 기사에 달린 공감수 1위의 댓글에서 한 일본 네티즌은 "엉망진창(無茶苦茶)"이라며 "이재명 (대표)은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때까지 결착을 지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탄핵안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단 다른 네티즌은 "판결 지연 공작에 필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그야말로 카오스한 정치 쇼(カオスな政治ショー)"라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바라봤다.위나라 황제 조모(曹髦)는 사마소(司馬昭)의 제위 찬탈 의도가 노골화되자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유죄 판결로 마치 '타임어택'을 하듯 '정권 찬탈'에 골몰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해외의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전부 알아채는 형국이다.나라가 어찌되든 경제가 어찌되든 그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탄핵을 결착지으려 하는 이재명 대표, 그 속내를 숨기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 대담하게 드러내는 그의 '썩소'가 진실로 두렵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313722_1446012_m_2.png" /></figure></div>

"유죄 확정되기 전에 결착 지으려 안간힘" "판결 지연 공작에 필사적…카오스한 쇼" 사마소의 속내는 길 가는 사람도 안다던데. 이재명 '썩소'의 뜻은 해외 네티즌도 알아

이재명 대표의 '썩소'가 두렵다 [기자수첩-정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fcfc8261-19f9-4345-bbff-ef228ddd4bea.jpg" /></figure>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한국의 상황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비유했다.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엑스에 "한국이 또다시 탄핵했다. 차라리 정부를 위한 오징어게임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며 "팝콘을 준비했다"고 적었다.이는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 총리에 대해 이날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 조롱한 것이다.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넷플릭스는 전날 오징어게임 시즌2를 공개했다.</div>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한국의 상황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비유했다.

한국 잇단 탄핵에…푸틴 측근 "오징어게임, 팝콘 준비" 조롱

<div><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4/12/26/30000966972_1280.jpg" /></figure>[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오징어 게임' 시즌2에 나온 이 한마디는 강력한 기시감이 든다. 불과 2주 전 TV로 숨죽여 지켜봤던 국회의장의 선언이 오버랩된다.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투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등장하는 몇몇 장면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지난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80개국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았다.<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4/12/27/30000967096_1280.png" /></figure>얼떨결에 게임에 참가했던 시즌1와 달리 기훈은 제 발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같았다. 경력자인 기훈은 게임의 룰에 당황하지 않고 아연실색된 도전자들을 이끌며 보다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 외의 게임은 모두 달라졌다.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 게임을 이어갈 것인지 중단하는 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가 매 게임 전에 치러진다는 것이다. 과반이 넘는 선택에 따라 게임의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시리즈를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이번 시즌에 펼쳐질 오징어 게임에서 투표의 중요성이 커질 것을 공언했다. 앞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황동혁 감독 "시즌1에 잠깐 소개되었던 찬반투표가 시즌2에서는 본격적으로 매 게임마다 진행된다. 요즘 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가 투표라는 것과 현실을 비교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시즌2에 새로운 게임이 많이 나오니 그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며 관전 포인트를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4/12/27/30000967075_1280.jpg" /></figure>황동혁 감독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예견하고 '투표'를 강조한 건 아닐 것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 촬영이 진행됐고, 편집 중에는 국내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다만, 특정 후보가 아닌 OX 중 하나를 선택한 456명의 도전자들은 결과적으로 생과 사를 스스로 결정한 셈이 됐다. 선택만 제대로 했어도 누군가는 인생을 더 길게 영위할 수 있었다. 최근 국회에서 치러진 가부(可否) 투표는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기의 대한민국의 운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된 것은 확실하다.황동혁 감독은 시즌2 공개 전 "시즌2와 3를 관통하는 이야기, 전 세계가 점점 갈라지고 선을 긋고 분열되는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시리즈에도 갈라섬과 분열, 서로를 적대시하는 인간 군상이 나오는데 현 사회와 무적 닮은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를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div>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나온 이 한마디는 강력한 기시감이 든다. 불과 2주 전 TV로 숨죽여 지켜봤던 국회의장의 선언이 오버랩된다.

시국 제대로 탔다…'오징어 게임2', 생과 사 가른 투표의 위력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8/202412272204773909_676eca5484a9f.png" /></figure>[OSEN=박하영 기자] ‘열혈사제2’ 김남길이 안전한 나라를 꿈꾸며 참교육을 했다. 2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최종회에서는 김해일(김남길 분)과 박경선(이하늬 분)이 안전한 나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남두헌(서현우 분)의 마약 조직 결탁 및 고위층 자녀 마약 투여 축소 조사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박경선은 300페이지 분량의 증거 자료를 제출, ‘나락가자 두헌아’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남두헌은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반사성 실신의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는 가 하면, 마약 조직 결탁에 대해 위장 수사였다고 거짓말 했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8/202412272204773909_676eca583d397.jpg" /></figure>또한 부산지검 박병일 검사장에 대한 살인 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완벽한 날조, 모함”이라며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우는 척 하며 뻔뻔함을 유지했다. 꿀단지 파일에 대해서도 부모님을 걸고 “실체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 와중에 남두헌과 관련해 중요한 증언을 하기로 한 증인들은 남두헌 협박에 못 이겨 증언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꾸는 상황이 벌어졌다. 남두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난 첫 번째 청문회. 남두헌은 김해일을 향해 “청문회 참 쉽지 않다. 이기지도 못할 걸 뭘 그렇게 치대냐”라고 비아냥 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두 번째 청문회가 열리고 김만천 새시대통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 정부, 검찰이 연합해서 비밀수사체계를 만들었다. 야전 사령탑이 남두헌 부장이었다”라며 큰아들 마약 투약 혐의도 비밀 수사의 일환이라고 거짓말 했다. 그러자 구대영(김성균 분)은 “진짜 너무한다.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냐”라고 울분을 토로했고, 김해일도 "이 정도면 개, 돼지를 떠나서 등신대로 여기는 거 아니냐"고 분노했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8/202412272204773909_676eca58ae92a.jpg" /></figure>그럼에도 남두헌을 옹호하는 김만천에 폭발한 김해일은 “카페에서 노트북 안 훔쳐가고, 복도에서 택배 안 훔쳐간다고 그게 안전한 나라라고? 진짜 안전한 나라가 어떤 건지는 아냐. 진실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진짜 안전한 나라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학살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실과 정의, 역사가 학살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 대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 아시겠냐”라고 일침을 날렸다. 박경선 역시 “진실만이 최고의 안전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힘을 보태자 김만천은 “증인 세 분, 특히 신부님은 어제부터 보니까 상당히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치색이 짙은 것 같은데 혹시 배후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몰아가려 했다. 이에 김해일은 “이거 보시라. 내가 사는 세상 걱정하면 정치색이 짙은 거냐. 그러면 세상을 걱정하는 온 국민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말씀이냐. 얘기해봐라. 그런 뜻이냐”라고 일갈했다. 퇴장 당하기 직전, 박경선은 남두헌과 김만천의 통화 녹취록은 물론, 남두헌의 셀카 영상, 고위층 목록까지 담긴 ‘꿀단지’ 파일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하지만 남두헌은 “다 조작된 거고, AI 딥페이크”라며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8/202412272204773909_676eca5920f43.jpg" /></figure>그때 실시간으로 청문회를 지켜봤던 김홍식(성준 분)은 총을 쏘며 이들 앞에 나타났다. 김홍식은 복수를 위해 남두헌에게 총을 겨눴고, 남두헌은 “김 회장 생각 잘해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지금 나를 죽이면 너는 천인공노할 살인귀가 되는 거야”라고 회유했다. 이에 김홍식은 “김회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 형제들 빚은 갚아야지”라며 “지옥으로 가”라고 총을 쐈다. 가짜 무기상에게 총을 구매한 탓에 총은 발포되지 않았다. 결국 김홍식은 총 대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김해일이 나서서 김홍식 무리들을 제압했다. 청문회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이들은 결국 김해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체포된 김홍식을 향해 김해일은 “김홍식, 대한미국 참 쉽지 않다 그치?”라고 말했다. 남두헌도 비리가 폭로되면서 경찰에 잡혀갔다. 그리고 청문회 셀럽이 된 박경선은 검사를 관두고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mint1023/@osen.co.kr [사진] ‘열혈사제2’ 방송화면 캡처 박하영 </div>

[OSEN=박하영 기자] ‘열혈사제2’ 김남길이 안전한 나라를 꿈꾸며 참교육을 했다. 2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최종회에서는 김해일(김남길 분)과 박경선(이하늬 분)이 안전한 나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진실·정의·역사 학살당해” 김남길, 일침 날렸다..참교육 엔딩 (‘열혈사제2’)[어저께TV]

<div>입력 2024.12.28 17:48 수정 2024.12.28 17: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374560_1446080_m_1.jpeg" /></figure><blockquote>한동훈, 사퇴 후 '온라인 등장'…송영훈 전 대변인 면직에 "고맙다"</blockquote>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사퇴 후 페이스북 활동을 접고 칩거에 돌입한 상태였다.송영훈 전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달 25일부로 당 대변인직에서 면(免) 됐다"며 "오늘 오후에 통지받았기에 처음 임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blockquote>이재명 대표의 '썩소'가 두렵다 [기자수첩-정치]</blockquot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거침없이 쓰러뜨렸다. 이 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에 접어들었다.일본 최대 뉴스통신사 교도통신(共同通信)은 "한국 국회가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지 얼마되지 않아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 국정 혼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타전했다.<blockquote>국민의힘 "민주당, '한 총리 탄핵' 일방통과…초유의 초법적 권한행사"</blockquote>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유의 초법적 권한 행사"라며 일침을 가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요청드린다.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춰달라"며 "반헌법적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blockquote>崔대행, 주말 공식일정 없이 업무보고…국정공백 속 ‘비상정부’ 운영 고심</blockquot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blockquote>尹대통령 측, 29일 공수처 불출석 시사…"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blockquote>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시한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div>

입력 2024.12.28 17:48 수정 2024.12.28 17: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한동훈, 사퇴 후 '온라인 등장'…송영훈 전 대변인 면직에 "고맙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사퇴 후 '온라인 등장'…송영훈 전 대변인 면직에 "고맙다" 등

<div><h2>[정 변호사의 ‘죄와 벌’] 전두환 내란죄 다시보기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8/a7162bc5-de00-4d82-a25f-6d37c5fff2de.jpg" /></figure>지난 12·3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밤 10시24분 전까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잘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SNS(소셜미디어)를 살펴보는데 ‘계엄’을 언급한 포스팅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가 싶어 텔레비전을 켰더니 ‘비상계엄선포’라고 적힌 붉은 자막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비현실적이었다. 옆에서 보던 고교생 아들이 “계엄? 저건 학교에서 배운 건데…”하면서 그 뒤의 말(“진짜로 현실에도 나오는 거였어?”였겠지)을 잇지 못했다.그 이후 동이 틀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법무부에서 국무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법무심의관과 탄핵심판 등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송무심의관으로 일했던 터라, 마치 내가 여전히 공무원인 것처럼 마음이 황망해졌다. 작은 일이지만 나름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저런 대형 사고 한 번으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허탈감도 느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스트라이커가 우리 편(같은 공무원이라는 의미에서) 골대를 향해 돌진해서 자살골을 넣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하여 탄핵과 수사가 두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죄와 벌’을 다루는 이 글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말해보려 한다. 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번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두환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6)이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국회 봉쇄, 국헌문란 목적 인정 가능성<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8/f9081db1-57df-4832-b396-723b8130367a.jpg" /></figure>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실시된 상황에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군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두환 등이 이 사건으로 내란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2·12사건에는 주로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되었다.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고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무기징역도 없다). 반란은 군인들이 군통수권이나 지휘권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번 계엄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 것이므로 반란은 문제 되지 않는 것이다.전두환 사건에서 내란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주로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발령된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그 직후 이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 시민들에 대한 무력 시위진압과 살인 부분이다. 12·12로 군을 장악한 전두환이 1980년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며 모든 정보를 장악한 채 국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 5월 초부터 대학생들이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정치권은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합의하고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5월 20일로 잡았다. 그러자 전두환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하였다. 이때는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 직후 무장 군인들이 신속히 국회의사당을 통제해 버리기도 했거니와 보다 근본적으로 당시 적용되던 유신헌법에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전두환 등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째,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하여.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부분계엄(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한다)을 전국계엄(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한다)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하는 동시에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관여도 배제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각을 무력화시켰으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군과 경찰이 국회출입을 막고 심지어 일부 정치인을 체포, 감금하려고 한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 위 판례에 따르면 이는 국회나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것이다.둘째, 폭동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보았다. 폭동을 하려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일반 국민에게는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일종의 협박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1980년 5월 17일 밤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위한 심야 국무회의가 이루어질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이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국무위원들의 외부 연락을 차단한 것도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폭동이 되려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행, 협박이 우리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위 판례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을 도모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닷새만에 한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원래 없지만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심판자 압박하고 룰 바꾸려 해선 안 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8/3a3bd383-4fed-4989-a189-dd693c4c1fb7.jpg" /></figure>윤 대통령의 12·3 계엄 못지않게 그 이후 탄핵 여부나 내란죄 여부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어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우울하고 암담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만 구분될 때는 구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적용될 법을 어떻게 만들지는 재량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가 어느 정도는 용인된다. 그러나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법과 기준은 다수든, 소수든 그 누구든 지켜야 한다. ‘내로남불’은 법치주의의 핵심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경찰·검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고소·고발·탄핵을 통해서 넘기면서도, 법치주의 영역에서조차 민주주의 영역에서처럼, 마치 선거를 치르듯이, 싸우고 우기고 힘 대결을 한다. 자신들의 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판자를 압박하고 룰을 바꾸려는 것도 서슴지 않고 결과가 안 좋으면 심판자의 정치적 성향을 탓한다. 수사나 재판은 선거가 아니다. 일반 국민은 감히 심판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룰을 바꿀 생각조차 못 한다.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법치주의 영역에서는 묵묵히 수사·재판을 받고 결과에 승복했으면 좋겠다. 두 분 다 법조인 출신 아닌가. 그래야 법치주의도 살고 민주주의도 산다. 국민도 좀 살자.<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8/b60a4ba0-8277-40c2-8f64-505f9887deb7.jpg" /></figure>정재민 변호사·작가. 23년 공무원 생활 중 절반은 판사로, 절반은 법무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에서 일했다. 『보헤미안랩소디(세계문학상수상작)』 등의 소설과 『범죄사회』, 『혼밥판사』등 에세이집을 냈다. 현재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주로 변호하고 있다.</div>

[정 변호사의 ‘죄와 벌’] 전두환 내란죄 다시보기. 지난 12·3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밤 10시24분 전까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잘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SNS(소셜미디어)를 살펴보는데 ‘계엄’을 언급한 포스팅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가 싶어 텔레비전을 켰더니 ‘비상계엄선포’라고 적힌 붉은 자막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비현실적이었다. 옆에서 보던 고교생 아들이 “계엄? 저건 학교에서 배운 건데…”하면서 그 뒤의 말(“진짜로 현실에도 나오는 거였어?”였겠지)을 잇지 못했다.

'2시간짜리'도 내란죄 가능성 높다…대법원 판례 따져보니

<div><ul><li>채널 보기</li><li>뉴스플리</li><li>인쇄하기</li><li>박수치기 0</li></ul><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44381_1733325591211439035.png" /></figure>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버티기와 선동에 집중하는 통에 전 국민이 화병을 얻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내란의 주도자인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고 비상계엄에 대해 진행 중인 모든 수사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이 이토록 당당한 적이 또 있었던가요.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모든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봄은 요원하지만, 겨울이 끝나야 그것이 온다는 것을 이젠 안다." 오은 시인의 칼럼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점선면팀 드림오늘의 주요 내용💡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김용현의 '판박이' 기자회견💡 극우 유튜브는 돈이 된다💡 날뛰는 경제💡 다시 쌓는 세계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10082529779483.jpe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대국민 담화. 강윤중 기자."권한대행 아니라 내란대행"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만장 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며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모순적인 권한 행사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날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가운데 1인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표결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습니다."최악의 책임 전가로 평가될 것"이날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회가 선출한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것이어서,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나서서 '임명해야 한다' 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건 궁색하고 옳지 않다"며 "국회의 선출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 권한의 행위가 "불확실성을 막고 경제 위기를 방지할 책임을 회피한 최악의 '벅 패싱'(책임 전가)이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의결정족수 두고 분란 벌어질 수도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 탄핵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표결이 진행됩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을 공모 또는 묵인, 방조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총리 탄핵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151석)를 민주당 주장대로 적용하면 170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 승계 순위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의결 후에도 효력을 두고 법적·정치적 분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김용현의 '판박이' 기자회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12327011067703.jpeg" /></figure>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 현장. 정효진 기자 무응답 일관하는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관련한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자료는 물론이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예정대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다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국선변호인 선임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호하는 김용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도 2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아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려 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한 이야기를 판에 박은 듯 되풀이했습니다. 구속기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 결집에 힘을 보태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외환죄 추가될까검찰은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외환죄)를 윤 대통령에게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하라'거나 '북한의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도 대통령 따라하기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면서 취재진을 가려 받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장을 거부당한 기자들이 항의하자 김 전 장관측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매체 기자는 끝내 입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극우 유튜브는 돈이 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15271195365715.png" /></figure>유튜브 '신의한수' 갈무리힘 키우는 극우 유튜버들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들은 호황입니다. A채널은 지난주 실시간 후원금(슈퍼쳇)으로만 약 2800만원을 벌었습니다. 지난주 국내 유튜브 채널 중 슈퍼쳇 수입이 가장 많았습니다.이들은 총선의 결과가 조작됐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거나 비상계엄 지지를 표명하는 활동으로 강성 여권 지지자를 끌어 모읍니다. 가짜뉴스와 자극적 발언을 퍼뜨려 돈을 벌고 세도 불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잘 때도 내 방송을 본다"고 주장한 B채널은 구독자가 비상계엄 이후 주당 1만 명씩 늘어 현재 94만 명에 달합니다. 한달 추정 수익은 1억 5000만원쯤 됩니다.국민의힘 기가 살아있는 이유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당의 행보는 이런 '기댈 구석'이 있으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근 사람들은 양당 지지율 격차 두 배 확대,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놀라지만, 정작 놀랄 일은 따로 있다. 윤석열 지지율 11%는 박근혜 탄핵 때 지지율 4~5%의 두 배이며, 국민의힘 지지율 24%도 새누리당 지지율 12%의 두 배다."놀라운 일입니다. 이대근 칼럼니스트는 이 현상을 지적한 칼럼에서 그 원인을 '혐오정치의 성장'으로 꼽습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정당에 필요한 건 의견이 아니라, 상대에 관한 부정적 감정이다. 어떤 쟁점에 어느 편이 더 설득력 있는 견해를 내놓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지, '권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기댈 언덕이다."날뛰는 경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02209279212021.jpeg" /></figure>12월 2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0원을 돌파했다. 권도현 기자환율은 오르고'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계엄 이전엔 달러당 1300원 대였던 환율은 계엄령 선포 직후 급등해 장중 1442원까지 올랐다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좀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26일엔 1464.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1460원 대를 돌파했습니다.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공급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원유·천연가스 등이 먼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석유화학, 철강 기업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생산자·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환율이 안정화될 계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비롯해 앞으로도 정치적 갈등은 파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계는 "트럼프 취임이 예정된 내년 1월 전후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봅니다.주식은 떨어지고원화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행렬도 잇따릅니다. 불확실성도 자본 유출을 자극하고요. 코스피는 16년 만에 '6개월 연속 하락'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0년간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월말 종가 기준)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 세 차례에 불과했어요.소비는 얼어붙었다소비심리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이번 12월,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어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8.4포인트)보다 큰 감소폭입니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경기 변동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26일 여·야·정의 국정안정협의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국정 안정은 더 아득해졌습니다.다시 쌓는 세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2580511_1735202753413854749.jpeg" /></figure>크리스마스에 열린 '윤석열 퇴진하고 평등세상으로' 집회 참가자들. 한수빈 기자남태령을 넘어 흐른다지난 주말 남태령 농민들 곁에서 밤을 새운 '연대'는 다시 곳곳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간 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이 나서왔지만, 이날은 200명의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은 입을 모아 남태령의 경험이 자신들을 안국역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취약 노동자를 위한 병원을 표방하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에는 후원이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엔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는 생수 수천 통이 배달됐습니다. 352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를 향한 응원이었어요.자성하는 광장전장연 시위에 참여한 조민정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탄핵 집회에서 많은 소수자가 무대에 올라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의 손을 내미는 계기가 됐다"고요.조씨의 말처럼 집회 발언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아닌, '탄핵 너머의 세상'을 말하는 이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집회 주 무대에 오르는 이들은 '중장년 고학력 비장애 이성애자 남성'이 아니라 20대 여성·장애인·성소수자·청소년·농민 등입니다. 주최 측도 '혐오 없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비웃음과 냉소에 맞서 해학과 패러디, 환호와 환대가 거리 위를 물들이고 있다." 김관욱 덕성여대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거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해학과 환대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4/2580511/83757_1711262108.png" /></figure>📬 남태령 사태의 전개를 밤새 실시간으로 지켜보자니 잊고 있던 전 정권들의 무도하고 폭력적인 시위 진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무서워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후에 남태령으로 달려가 밤새 연대한 여성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지지를 표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료 시민으로서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갈핑님) 📬 저는 상식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양쪽 거대 정당에서 함께 짓밟고 있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현 시국에도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기대할 만한 지도자와 정당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 더 서글픕니다. 기자님들만이라도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낙인이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가브리엘님)📝 지난 월요일 보내드린 점선면 <🎇 광장에 자꾸 나가는 이유>를 읽고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언론의 자유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선면팀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널리즘이 정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방법은 부단히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레터에도 아낌없이 의견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레터 어땠나요?😉💌 의견 전달하기 📮 지난 레터 보러가기👀 구독 신청하기 오늘 레터를 공유하고 싶다면? 👇경향신문 뉴스레터팀광고, 기타 문의: letter@khan.kr서울시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l 02-3701-1114</div>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버티기와 선동에 집중하는 통에 전 국민이 화병을 얻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극우 유튜브는 돈이 된다

<div>"한국 경제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스런 표정과이재명의 득의양양한 미소 극명히 대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365506_1446057_m_1.jpeg" /></figure>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미소는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국민 앞에 보여준 '역사적 한 장면'"이라고 일침했다.주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서 "무너지는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스런 표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득의양양한 미소가 극명히 대비됐다"고 역설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미소 지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주 의원은 "어제 이재명은 무엇이 그리 즐거웠는가. 국민 앞에 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방북해서 독재자 김정은의 성은을 입고자 북한에 800만 불 퍼주고도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고 달래기 바빴다"며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방탄하느라 탄핵 발의만 29번째"라고 꾸짖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국가 중대사이자 국민 관심사인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건을 우선 진행하라"며 "하루 빨리 변론준비기일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 혼란의 시대에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사활을 걸고 국민을 위해 신속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은 여야 균형과 정치적 중립 여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한국 경제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스런 표정과. 이재명의 득의양양한 미소 극명히 대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미소는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국민 앞에 보여준 '역사적 한 장면'"이라고 일침했다.

주진우 "이재명 미소, 민주당 민낯 그대로 보여준 '역사적 한 장면'"

예능 '알쓸신잡'으로 알려진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탄핵 정국을 꼬집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교수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넷플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됐지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더 끔찍한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尹 탄핵 정국에 김상욱 교수 "대한민국은 더 끔찍한 '오징어 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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