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7972_876942_3939.jpe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실거주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까지 막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1주택자도 세입자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30분 기준 5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8A45F8D2D45787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9MO81I_1.jpg" /></figure>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제출한 ‘예산 구조조정’ 아이디어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에 제출된 ‘국민주권예산’ 제안은 19일 기준 119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주권예산은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제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재부는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며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낭비성 지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민간이 해야 할 사업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 사업 △사업 구조 및 집행 체계 개선 필요 사업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시대 변화로 축소·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등 열 가지 유형을 예시했다.실제 제출된 안건들은 현장성이 눈에 띈다. 한 제안자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유소 등 연료소매업 결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는 지역화폐 지급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 제안자의 지적이다. 이 밖에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복지 사업 일원화도 제안됐다.</div>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제출한 ‘예산 구조조정’ 아이디어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에서 주유소는 제외해야"… 국민예산제안 100건 돌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P9IAR_1.jpg" /></figure>“주택 공급책을 고금리 대출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게 옳은 방향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는 이 같은 조합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 역시 6억 원으로 묶었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 창구가 막힌 조합원들은 모자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추가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이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금융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3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주비 대출이 주택 구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대출 기간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를 빌려주고 있고 만약 이를 어기면 바로 회수 조치하기 때문이다.서울시의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배치) 정책도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한강뷰 임대’ 등 임대주택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양’을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4월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경쟁률이 70대1에 육박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최근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책인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처럼 정비사업을 옥죄는 규제로는 더 이상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 올해 부동산신탁사의 자본 건전성을 위해 기존 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도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 제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연성이 빠진 ‘콘크리트식 규제’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비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div>

“주택 공급책을 고금리 대출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게 옳은 방향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는 이 같은 조합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 역시 6억 원으로 묶었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 창구가 막힌 조합원들은 모자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추가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이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기자의 눈] 주택 공급 막는 '콘크리트 규제'

<div>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과 맞물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요건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지만,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0/2762068c-21c8-42de-91af-ab49b5097fb8.jpg" /></figure>20일 여당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 담길 내용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감액배당 과세 등 증시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부자 감세 논란 속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한 감세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감세가 이뤄졌으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만큼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새 정부는 이를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도 인상 폭을 놓고 고심 중이다. 증권거래세는 기본세율과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며, 세율은 ▶2020년 0.25% ▶2021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거래에 농어촌특별세 0.15%만, 코스닥 거래에는 기본세율 0.15%만 각각 부과되고 있다.하지만 증권거래세 인상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연말마다 과세 회피를 위한 대규모 매도세가 반복돼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기준이 상향됐다.증권거래세는 선진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폐지된 데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일괄 적용돼 반발이 클 수 있다. 이에 과거 0.25%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속에 소폭 인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복원이 필요하지만, 과거 수준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인상할 경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등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유동성이 줄고 거래대금 감소로 전체 세수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증시 부양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 감세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이 제도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책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보다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돼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초부자 감세를 위한 제도로, 정부의 ‘응능부담 원칙’과도 충돌한다”며 비판했다.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논란을 의식해 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경우, 세수만 줄고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와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여러 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감액 배당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줄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아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법인세 인상도 검토 중이다. 다만 2022년에 인하했던 1%포인트를 되돌리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 원상복구는 합리화·정상화 과정”이라며 “1%포인트 인상 정도가 현실적이며, 그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div>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과 맞물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요건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지만,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예상된다.

코스피 5000과 부자감세 딜레마...분리과세 대신 거래세 올리고 대주주 기준도 다시 강화

<div>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7389_876307_351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기표, 문대림, 박정현, 박지혜, 박희승, 윤준병, 이건태, 이재관, 조계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1인 "정당·후원회 등 회계책임자 전자화문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div>경계선 지능인 지원법도 포함박상혁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 중 국민의힘 측과 겹치는 11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위에서 여야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와 관련해 실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며 "양당 실무 논의에서 우리 측은 11개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1/250721165837226_w.jpg" /></figure>그는 11개의 공통공약에 대해 "감염병예방관리법이나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같은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한다"고만 답했다. 아울로 국민의힘 쪽에서 공통공약 법안 관련해 따로 제안온 것이 있었느냐는 물음엔 "아직은 그런 보고가 없었다. 우리가 전달한 것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게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면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했고 국가 위기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엄포했다.아울러 전당대회 TV 토론회 일정 변동 소식도 알렸다. 그는 "효율적인 TV 토론 진행을 위해 오는 23일 예정된 TV 토론은 연기한다"며 "29일로 예정된 MBC 100분 토론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이는 내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할 사항"이라며 "양쪽 캠프에서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pcjay@newspim.com</div>

박상혁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 중 국민의힘 측과 겹치는 11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 "野에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공통공약 11개 제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9HJZZ0_1.png" /></figure>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의 가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 때문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업과 군 복무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규정을 고쳐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자동가입 시 첫 3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 법안을 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초 가입연령인 만 18세 때 직업·소득이 없어도,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조기 가입을 할 수 있다. 자동 가입한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까지 소급 납부하면 된다. 가입기간에 비례해 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 특성상 조기 가입할수록 향후 수령액이 높아진다. 청년의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임의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현재 최소 보험료 월 9만원 수준이다.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늘수록 연금액도 증가한다. 9만원씩 20년 납입하면 월 4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8만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5만원)보다 훨씬 많다.</div>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의 가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 때문이다.

"월 '9만원'만 넣으면 평생 2배 받는다고?"…돈 없는 청년들, 일찍 가입할까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7670_876609_959.jpe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하여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9,70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E26ECFF763F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하여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H5U97_1.jpg" /></figure>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불법 공유숙박 퇴출’이라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한국에서 이른 시일 내 공유숙박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정부에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지만 이에 앞서 한국의 규제를 먼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석 달 뒤인 10월부터 기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유숙박 업소 중 영업신고증을 갖춘 곳만 자사 플랫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에어비앤비는 일 년 전 이 정책을 공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호스트(집주인)에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왔다.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기조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신고증을 받은 합법 숙소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853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7198곳)보다 1336개 늘었지만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중개하는 공유숙박에 비하면 11% 수준에 그친다. 업계는 지난해 기준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 중개해주는 7만 2400여 개의 숙소 중 절반가량을 아파트 등 공유숙박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합법 숙소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공유숙박 이용이 활발한 서울 용산구·중구·종로구의 구청 관계자들은 에어비앤비의 바뀐 정책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는 업소들이 예년 대비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H5U97_2.jpg" /></figure>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집주인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은 반드시 해당 숙소에 실거주해야 한다.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법의 취지로 명시한 탓이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오피스텔 공유숙박이 인기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규제가 동떨어진 셈이다.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정책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이 늘지 않는 건 오피스텔과 같이 아예 영업신고증을 확보할 수 없는 불법 업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역시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려면 인접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그간 정부는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호텔·모텔 등 기존 숙박 업소의 반대에 막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규제 완화 논의가 실종된 사이 불법 공유숙박이 에어비앤비 외에 다른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 확산될 움직임도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에서 빠져나간 불법 공유숙박들이 부킹닷컴·트립닷컴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규제 전반에 대해 정부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유숙박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20만 명이다. 하반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정책까지 시행되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대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서울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는 성수기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숙소가 퇴출되면 숙박 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규제 아래에서는 양질의 숙소조차 신고하기 매우 까다로워 제도권 내에서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div>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불법 공유숙박 퇴출’이라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한국에서 이른 시일 내 공유숙박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정부에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지만 이에 앞서 한국의 규제를 먼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석 달 뒤인 10월부터 기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유숙박 업소 중 영업신고증을 갖춘 곳만 자사 플랫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에어비앤비는 일 년 전 이 정책을 공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호스트(집주인)에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왔다.

호스트 의무 거주·오피스텔은 불가…관광객 2000만명 '숙박 대란' 우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0/news-p.v1.20250704.d21c6a88f804476fbe46e39df5f3feab_P1.webp" /></figure>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자관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김 전 장관은 이 회견에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할 계획이다.김 전 장관은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과 경쟁하게 된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div>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자관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속보]김문수, 오늘 오후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실거주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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