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 원전 금융 지원 약속 주장, 전혀 사실 아냐”

2024-10-07

산자위 국정 감사

단서 조항 직접 영어로 읽기도

“금융지원 약속 아니라는 것 명시

투자 의향서는 관행적으로 보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야당이 주장하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체코 측에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월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입찰 당시 이들 기관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 금융 지원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투자 의향서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일 뿐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서를 읽어보셨느냐”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투자 의향서에 포함된 단서 조항을 영어로 직접 읽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이 문서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의미였다. 안 장관은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떻게 금융 지원한다고 얘기하느냐”고도 지적했다.

앞서 야당은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체코 원전 건설은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자금으로 이뤄진다는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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