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식품부 배제?…실무협의 주목

문대림 "농식품부, 용역보고서 진행조차 알지 못해"

송미령 "부처 의견 전달…실무협의 계속 하고 있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흥복 한전 기획본부장에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읽는 내내 한전은 더 이상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농어업은 전기 대신 기름을 때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문 의원은 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FTA 농산물 개방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농업·농촌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역 보고서를 한전이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논의를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오 본부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산업부하고만 협의가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같이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관련해 한전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말이 엇갈렸다.

송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논의에 농식품부가 방관하고 있는 자세로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지적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용역 보고서가 나온 단계고 산업부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며 "저희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지난 7월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과 한전 관계자 그리고 관계부처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관련해 회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농식품부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실무협의를 한 게 사실이라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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