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값 통계 조작 전혀 상상할 수도 없어"

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답변

문금주 의원 "쌀 생산량 산식 달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쌀값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금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양곡관리법 개정의 빌미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최종 쌀 생산량을 370만2000톤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을 9만5000톤으로 총생산량의 2.6%로 추정했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총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예상은 아시다시피 빗나갔다"고 꼬집했다.

이어 "쌀 수요량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정부 서식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 2023년 신고 물량을 가공용 물량으로 산출했다"고 의문을 표했다.

신곡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땐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대부분 구곡이기 때문에 쌀 신곡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했음에도 이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이전 산출 방식대로 가공용 쌀 수요량을 산출한 결과 초과 생산량이 8000톤, 4.2%에 이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3% 이상의 초과 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쌀 소비량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한 조작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세한 (쌀 생산량) 산식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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