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이춘석·이원택 “새만금 사업 제대로” 집중 추궁

이춘석 국토위서 미흡하게 설계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문제 질타

최소 3200m 활주로가 있어야 투자 효과 극화할 수 있다는 사실 규명

이원택 "민생토론회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예산반영 0원"지적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추진하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들 두 의원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현 정부에서 진행된 새만금 사업 실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처럼 ‘거점공항’으로 분류됐음에도 실제 규모는 이들 공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 2공항의 조감도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감도를 비교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4개의 공항 모두 ‘거점공항’인데 조감도를 보면 차이가 크다”면서 “장관이 보기에는 어떻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이들 공항의 활주로와 총사업비를 비교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받는 차별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날 그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초라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만 새롭게 건설될 지역 거점공항 중 1조 원도 안 되는 807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덕도는 15조 6000억 원, 제주2공항(1단계 사업)5조 4500억 원 대구·경북 통합(사전타당성조사 기준)2조 5768억 원으로 추산됐다.

활주로 규모 역시 가덕도 3500m×45m, 제주2공항 3200×45m, 대구경북 공항 3500m×46m로 모두 3200m를 넘어선 반면 새만금 공항은 작은 여객기나 화물기를 겨우 띄울 수 있는 2500m×45m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SOC 사업이 워낙 큰 예산이 들어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필요에 의해 나중에 확장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이 당장 내년에 착공 돼(활주로 확장 등 재검토가 이뤄지면)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며 “나중에 확정수요 등 상황변경에 대해 계속 들여다 보겠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원택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예산 증액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등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든지 일관되게 추진돼 왔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이 정부 들어)새만금 마스터 플랜 변경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농생명용지 내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타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원택 의원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요구액 1960억 원 중 고작 515억 원(26%)만 반영됐다. 농업용수 공급 예산의 경우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이춘석 #이원택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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