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우토반, 한국은 시내주행…반도체 보조금 확대해야" [국정감사 202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 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감에서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글로벌 주요국과 달리 반도체 산업 지원에 미온적인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을 분석해 소개하며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 펀드를 설치해 지원한다”라며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240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2024년 63억 달러, 2025년 61억 달러, 2026년 66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쓸 5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법률에 명시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크고 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도 있다”라면서다. 고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은 200∼300㎞로 아우토반 (고속도로)을 달리는데 우리는 시내 정속주행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미국에서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 발생 시 받은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가 이를 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미국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첨단산업 보조금만 710조원을 쓰고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2023년에 2021조원을 썼다”며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육성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전을 펴고 있다”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재원 마련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 “상대적 경쟁 요건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도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이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보조금에 인색한 국내 대응을 비판했다.

한경협은 주요국이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에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는 건 “선점 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보조금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업 대상 세액공제 같은 간접적 지원에 집중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재정 건전성 유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은 소비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와 달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 제도 같은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직접환급 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적자) 경우 차액이나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해 즉각 기업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