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아파트 특공 미스매칭…절반 배정해도 10가구 중 3가구만 혜택[집슐랭]

아파트 청약 물량의 절반은 다자녀·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배정하지만 실제 특별 공급 배정을 받는 가구는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86만 95가구에 대한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 공급 비율은 48.5%로 나타났다.

전체 분양 중 절반가량이 특별공급으로 배분됐지만 실제 청약에서 특별 공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 공급 물량의 28.5%에 그쳤다. 10가구 중 5가구꼴로 특별 공급으로 배정하더라도 실제로는 3가구만 특별 공급을 받는다는 의미다. 특히 특별 공급 주택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주택 경기가 악화한 2022년 이후 청약 통장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계속 20%를 웃돌고 있다. 서울·세종·제주는 대부분 실제 특별 공급으로 이어졌으나 경북·울산·충남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된 물량 비율이 30%를 넘는 등 지역별로 편차도 크다.

신청 유형별로는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특별 공급에서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 공급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역 간 수요 쏠림도 심각하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특별 공급의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져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요 기반의 제도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