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0/2DGSI2QWZM_2.jpg" /></figure>북한이 '랜섬웨어'라고 불리는 몸값 요구형 바이러스를 통한 사이버 공격으로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 미국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및 국가안전보장국(NSA) 국장에 취임해 올 2월 퇴임한 폴 나카소네는 최근 일본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나카소네 전 국장은 "랜섬웨어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이 가장 능숙한 분야일 것"이라며 "GDP의 약 4분의 1이 이런 종류의 활동으로 얻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밀착 역시 이 분야에서의 공작 활동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돼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두고 "협력 분야에 사이버 공격이 포함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앞서 미국은 지난 2020년 중국군 해커가 일본의 방위 기밀을 취급하는 네트워크에 침입한 사실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당시 직접 일본을 찾아 관련 내용을 알린 것이 나카소네 전 사령관이다. 이에 대해 나카소네 전 국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브리핑을 했다"며 "사이버 분야에서의 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6/20/rcv.YNA.20240620.PYH2024062012780004200_P1.jpg"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조약)을 비준하면서 양측 군사협력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2일 조선중앙통신(KCNA)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확인했다.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유사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해당 조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앞선 9일 각각 서명했다. 양측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조약 효력이 발생한다.러시아 국경 지역인 쿠르스크에 주둔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 교전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모두 조약에 서명하면서 북러 간 군사 위협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약 5만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러시아가 이를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발표하면서 해당 교전에 북한군이 투입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조약)을 비준하면서 양측 군사협력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푸틴도, 김정은도 서명했다… '전쟁 시 군사 원조' 북러 비준

<div>"북러 군인 5만명과 전투"우크라 주장에 대해선"동향 예의주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377132_1428005_m_1.jpeg" /></figure>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닷새째 자동항법장치(GPS)를 겨냥한 전파 교란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방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북한이 관련 대비 차원에서 전파 교란 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도 GPS 교란이 일부 지역에서 있었다"며 "서해 도서 지역에 있었다. 이른 새벽, 또 간헐적으로 약한 강도로 있었다"고 전했다.이 실장은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및 북한 군인 5만 명과 쿠르스크에서 교전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선 투입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무선 통신 감청 자료라며 공개한 내용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봤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 수위에 따라 살상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 시점에 결정된 것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div>

"북러 군인 5만명과 전투"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닷새째 자동항법장치(GPS)를 겨냥한 전파 교란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 닷새째 GPS 교란…군 "무인기 대비 훈련 목적"

<div>‘北 외무성 인권대응’ 외교전문 12건 통일부, 리일규 前 참사 통해 입수‘탈북자 사회정치적 매장 지시’ 담겨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이 북한인권문제 대응과 관련해 주고받은 외교전문 주요 내용을 통일부가 입수해 공개했다.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로부터 북한인권문제 대응과 관련해 주유엔 북한 대표부와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가 외무성과 주고받은 외교전문 12건의 내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6131.jpg" /></figure>해당 외교문서는 리 전 참사가 2016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수해 보유해온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12건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작성된 전문이다. 해당 문서에는 뉴욕과 제네바의 유엔사무소 및 인권 관련 기구들에서 북한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인지 엿볼 수 있다. 2016년 2월13일 외무성이 발신한 ‘인권표결 관련 포치 건’에는 북한이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 불참한 배경이 나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북한을 지지해 오던 개도국들을 적들이 압박, 회유함으로써 다수 국가들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양자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결의안 무투표 채택은) 개도국들에게는 북한인권 결의 표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또 탈북민을 앞세운 인권문제 증언, 제기에 대해서도 격하게 반응했다. 이 당국자는 “2017년 1월 11일 외무성 발신 ‘방침 포치 건’에서 김정은은 인권대결전이 당과 사상, 제도를 사수하기 위한 대적투쟁의 제1선 전투장이라고 했다”며 “탈북자 증언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탈북자들을 사회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작전을 강하게 실시할 것, 인권기구 및 제3자들도 탈북자 증언을 활용할 경우 북한과 절대 대화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北 외무성 인권대응’ 외교전문 12건. ‘탈북자 사회정치적 매장 지시’ 담겨.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이 북한인권문제 대응과 관련해 주고받은 외교전문 주요 내용을 통일부가 입수해 공개했다.

“김정은, 탈북자 증언 허위성 폭로 여론전 주문”

<div>스티븐 밀러,트럼프 1기 때부터 강경 불법이민 정책 설계.."연 100만명 추방"트럼프, '국경 차르'에 톰 호먼 발탁..."취임 첫날부터 추방 작전"[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을 새 정부의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CNN 방송은 11일(현지 시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선임 고문이었던 밀러가 정책 담당 비서실장으로 백악관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밀러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후반기에 백악관 실세로 불렸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특히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관련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0234196220_w.jpg" /></figure>CNN 방송은 밀러가 트럼프가 공언해 온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의 책임 설계자였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밀러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불법 또는 서류 미비 이민자 추방 건수를 기존의 10배가 넘는 연간 100만 건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해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경을 감시 및 통제하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담당자를 일컫는 '국경 차르'(The Border Czar) 직에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지낸 톰 호먼을 발탁했다고 밝혔다.그는 호먼 전 국장이 "남부 국경, 북부 국경, 모든 해양 및 항공 보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경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나는 톰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국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그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톰 호먼은 모든 불법 외국인이 출신 국가로 돌아가게 추방하는 일도 담당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억제와 대규모 추방을 강조해 온 측근들을 담당 요직에 배치함에 따라 취임 초기부터 대대적인 추방과 국경 통제가 시행될 전망이다.kckim100@newspim.com</div>

스티븐 밀러,트럼프 1기 때부터 강경 불법이민 정책 설계.."연 100만명 추방" 트럼프, '국경 차르'에 톰 호먼 발탁..."취임 첫날부터 추방 작전"

[트럼프 재집권]트럼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임명...'대규모 불법이민 추방' 예고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선에서 재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을 감시 및 통제하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담당자를 일컫는 '국경 차르'(The Border Car)직에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지낸 톰(토머스) 호먼(62)을 발탁했다고 10일(현지 시각)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알리며, 호먼 전 국장이 "남부 국경, 북부 국경, 모든 해양 및 항공 보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경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톰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국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그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다"라며 "톰 호먼은 모든 불법 외국인이 출신 국가로 돌아가게 추방하는 일도 담당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ICE는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기관이다.호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1월 ICE 구금·추방 부문 부국장에서 ICE 국장으로 승진했다.그러나 상원 인준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 대행으로 ICE를 이끌다 이듬해 6월 사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1/2411111409443680.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선에서 재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을 감시 및 통제하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담당자를 일컫는 '국경 차르'(The Border Car)직에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지낸 톰(토머스) 호먼(62)을 발탁했다고 10일(현지 시각) 밝혔다.

[트럼프 재집권] '국경 차르'에 前 이민세관단속국장 대행 톰 호먼 발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2/2DGTFFU78I_1.jpg" /></figure>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핵 시설 타격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제5차 중동전쟁 확산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11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신임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의 첫 만남에서 “이란의 핵 시설이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무력화하고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앞서 이스라엘은 10월 26일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방공망 등 군사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미국 등 서방국들의 반발에 부딪혀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지만 대이란 강경 노선을 걸어온 트럼프의 복귀로 이스라엘의 대응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특히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에 업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온건파로 분류되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강경파인 카츠 장관을 후임자로 지명하면서 이러한 관측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친이란 세력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등에서는 10일부터 지속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37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북부 도시 야쿠브에서는 무장 정파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이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재보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의 공격 시점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연맹(AL)·이슬람협력기구(OIC) 공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를 향해 “미 행정부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에 대한 주요한 지원자”라며 전쟁 종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div>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핵 시설 타격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제5차 중동전쟁 확산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어느 때보다 취약”…타격 가능성 시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b74549be-6a5e-4d3a-a819-f4f7e05bf973.jpg" /></figure>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에 군용이 아닌 상용 부품을 일부 적용해 개발했을 수 있다는 군 정보 당국의 첫 평가가 나왔다. 이는 “화성-19형은 최종 완결판 ICBM”이란 북한의 주장과 달리 정확도나 정밀성 등 무기로서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9형에 상용 부품을 적용해 개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ICBM에는 반도체 등 첨단 전문 부품이 다수 사용된다”면서 “상용 부품을 쓰면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도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군 당국은 앞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산 유도 무기 잔해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이런 정밀 무기에 상용 부품을 적용해 운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 금수 품목인 반도체 확보가 어렵게 되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용품에서 관련 부품을 떼어내 무기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다. 통상 반도체 칩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세탁기, 자동차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군 당국은 “북한은 일반 탄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 합금·화약 등은 자체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밀 무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북한의 이런 고육지책은 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뿐 아니라 ICBM인 ‘화성-19형’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게 군의 평가인 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397호)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부품이 들어 있는 전자 기기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만약 이런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결국 화성-19형은 기존의 ICBM에 고체연료 주입량을 늘려 덩치만 키운 것일 수 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초강력 절대 병기”, “세계 최강의 위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실제 성능이 과장됐을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ICBM과 같은 정밀 무기에 상용 부품을 쓸 경우 유도체계의 항재밍 및 위성항법장치(GPS) 수신 기능이 적의 교란 신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또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3월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실시'를 공개한 이후 화성-19형 용도로 추정되는 고체연료 시험 정황은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고체연료를 개발하지 않고 크기만 키운 엔진을 썼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화성-19형은 화성-18형에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체(모터)를 크게 만든 것인데, 이는 오히려 추진제 자체의 성능은 떨어진다는 방증”이라면서 “동시에 추진체의 노즐목 등에 적용하는 극한 소재를 아직 작고 정밀하게 만들지 못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결국 김정은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더 큰 주먹’인 신형 ICBM을 공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군사·기술적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을 노려 보여주기식 도발을 감행했다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성-19형은 시점상 미 대선 전후로 차기 행정부에 북한이 ICBM의 다종화에 성공했다는 걸 과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러시아가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MIRV) 기술, 후추진체(PBV)와 같은 핵심 기술이나 부품은 아직 북한에 이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화성-19형 개발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첩보는 없다”고 밝혔다.다만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 기술분야 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탄도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 받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러가 기술·소재·부품 등에서 제재망을 회피 할 수 있는 모호한 품목을 거래하고선 “평화적 우주 기술 분야 협력”으로 포장할 가능성에 군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현재 위협이 낮더라도 북한이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기술 진전을 매우 빠르게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div>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에 군용이 아닌 상용 부품을 일부 적용해 개발했을 수 있다는 군 정보 당국의 첫 평가가 나왔다. 이는 “화성-19형은 최종 완결판 ICBM”이란 북한의 주장과 달리 정확도나 정밀성 등 무기로서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단독] 北 '화성-19형' 덩치만 키웠나…"상용품서 부품 뜯어 제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2/2DGTFTCTHL_1.jpg" /></figure>올해 3분기에만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수가 5000명을 넘겨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국자 대부분은 유학 비자로 파악됐다. 이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한 병력을 위장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지난 7~9월 자국에 입국한 북한인을 5263명으로 집계했다. 직전 분기 17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2019년 4분기(6000명 이상) 이후 최대 규모다. 올 3분기 러시아로 들어간 북한인 중 학생 비자는 3765명이었다. 직전 분기의 332명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유학생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크리스 먼데이 한국 동서대 교수는 NK뉴스에 "수천 명의 북한 학생이 해외 유학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의 학생 비자는 북한의 군대 이동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러시아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러시아의 북한인 유학생은 130여 명에 불과했다. FSB는 유학 비자로 자국에 입국하는 북한인 집계를 2019년 시작했는데, 2020년 1분기 북한 유학생 입국자는 258명이었다가 그해 2분기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0명으로 줄었다. 이후 조금씩 늘면서 지난해 2분기에는 74명으로 늘었다.한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 측에 파병한 병력은 1만~1만1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으며 이들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div>

올해 3분기에만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수가 5000명을 넘겨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국자 대부분은 유학 비자로 파악됐다. 이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한 병력을 위장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파병 위장 목적?"…러시아 간 北유학생 석달새 5000명 달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715ee435-2ecb-4b3f-9bc2-7842aa8b0ef6.jpg" /></figure>‘트럼프 국제경제 정책의 설계자’‘평생 미국을 대변해온 철(鐵)의 보호무역주의자’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붙여진 별명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USTR 대표를 맡아 무역정책을 총괄한 그는 미국 통상경제 패러다임을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자유무역’ 시스템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체계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충성심이 검증된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내년 1월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경제 분야 중책을 맡을 게 확실시된다.차기 재무장관 또는 상무장관 1순위로 꼽혀 왔는데,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USTR 대표직을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나왔다. FT는 지난 8일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설계자’가 다시 중추적인 통상분야 책임자에 지명될 가능성 때문에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졌다”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7ca89f45-96ee-468c-8be9-9f26a279f8b1.jpg" /></figure><h2>트럼프 1기 한미 FTA 개정 진두지휘 </h2>라이트하이저는 USTR 대표로 있는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대중 무역 강경론자였던 그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처음으로 관세 부과를 관철시켰다.그는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총사령탑이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으며 양국 FTA 개정을 요구했는데,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했다.당시 카운터파트였던 김현종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월 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라이트하이저를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트럼프 당선 시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글래디에이터는 매일 칼을 갈고 있었다”고 적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7318418e-28e4-4731-9b5c-1b0cfa59c4ed.jpg" /></figure><h2>트럼프 권유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출간 </h2>트럼프 당선인에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가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가 지난해 6월 펴낸 책 『자유무역이라는 환상(No Trade is Free)』은 트럼프 대선 캠프의 필독서로 불렸을 정도다. 책을 집필하게 된 것도 트럼프 당선인의 권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보편관세 10~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 관세 ▶멕시코를 우회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 관세 등의 무역 정책 공약은 라이트하이저가 집필한 책,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의 영향력이 입증됐다. 가령 라이트하이저가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 관세율을 10% 올리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얼마 뒤 ‘10% 보편관세론’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론’을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5d2df010-f3a7-47e1-b8a0-a4824fa6cb64.jpg" /></figure><h2>“무역적자 미국 구제 유일한 길 ‘관세’” </h2>라이트하이저 전 대표가 주목하는 핵심 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다. 그는 지난 수십년 간 자유무역을 시행하면서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냈고 수조 달러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했으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중산층 삶이 무너져내렸다고 본다. 자유무역주의를 ‘약탈적 산업 정책’이라고 규정한 그는 더이상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보호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구제할 유일한 길이라며 해결책으로 내건 게 관세 장벽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4af1b813-cfa6-4fdd-acbd-e2d91d300e6c.jpg" /></figure>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달 31일 FT에 낸 기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큰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국가뿐”이라며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 특히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은 미국의 정책 변경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고 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초강경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한 사전 경고였다는 해석이 나온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도 보편관세론을 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최소 10%의 새로운 관세가 필요하다”며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부여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부과에는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경제 분야 요직을 맡게 될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동맹 여부를 가리지 않고 관세 장벽 등 거센 압박을 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도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194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공격적인 성향의 그는 레이건 행정부 때 USTR 차석대표를 지내며 수십 건의 무역 협상을 이끌었고 1985년 퇴직 후에는 로펌 회사에서 미국 철강기업들을 변호하며 해외 법률분쟁을 처리해 ‘미국 최고의 협상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7년 USTR 대표로 임명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설계했다.</div>

‘평생 미국을 대변해온 철(鐵)의 보호무역주의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붙여진 별명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USTR 대표를 맡아 무역정책을 총괄한 그는 미국 통상경제 패러다임을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자유무역’ 시스템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체계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충성심이 검증된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내년 1월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경제 분야 중책을 맡을 게 확실시된다.

'관세폭탄 설계자' 라이트하이저, 초강경 보호무역 수장 맡나 [뉴트럼프 파워 엘리트②]

<div>해외 주요국 사례獨,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 처벌中은 반간첩법에 ‘인지전’ 처벌 규정<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5911.jpg" /></figure>해외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을 위한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 흑색요원의 ‘영향력 공작’(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상 ‘간첩 및 검열’장에서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도화를 가진 자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국가에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한다.군의 작전계획 등 국방정보를 외국에 통보하거나 공표한 행위는 최대 사형에 처한다. 이밖에 국방시설에 대한 촬영 및 암호 등 기밀정보에 대해서도 세세히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군 간부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독일은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를 처벌한다. 독일 또한 처벌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일본도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안보에 직결되는 비밀 누설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적국’과 ‘외국’을 구분짓지 않는다.인지전에 대한 대비 조항도 마련돼 있다. 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독일과 프랑스는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간첩법에 담고 있다”며 “일부 주요국은 방첩기관 내에 인지전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5933.jpg" /></figure>이 밖에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구속해 논란이 된 중국 역시 반간첩법에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활동’ 등 인지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일부에선 간첩법 개정 및 간첩 수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외국대리인 등록법’부터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미국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로비스트를 등록제로 운영하되 정해진 범위 밖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국대리인 등록법은 행정법이어서 간첩법과 별개다. 외국 흑색요원의 안보위협 행위는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란 비판이 거세다.배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中은 반간첩법에 ‘인지전’ 처벌 규정. 해외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을 위한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 흑색요원의 ‘영향력 공작’(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美, 군 작전 등 국방정보 외국 공표 땐 최대 사형 [심층기획-안보위협죄 입법 본격화]

북한이 '랜섬웨어'라고 불리는 몸값 요구형 바이러스를 통한 사이버 공격으로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前국가안보국장 "北 GDP 4분의1, 랜섬웨어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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