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0/news-p.v1.20250811.a6e8fc82329f4828af7bad27d1e5b557_P1.webp" /></figure>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YLVH5C_2.JPG" /></figure>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div>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하는게 타당하다 판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cfd8da5e34c44745bdd7ecbd855928fb_P1.webp" /></figure>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div>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보고 받았지만 지휘 안 해”···야권 제기 ‘개입설’에 선 그어

<div>“지침은 안 줬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돼 법리상 문제 없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801_914289_2756.jpg" /></figure>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받았다”며 “법리적으로 항소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대검에 직접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법무부는 중요 사건의 선고 결과를 통상 검찰을 통해 보고받는다”며 “첫 보고를 받은 뒤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고, 두 번째 보고 때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을 확인해 ‘법리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침을 준 적은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의 시점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 대검이 일선에서 항소 의사를 보고해왔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법정에서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증언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의 양형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법리 다툼보다는 정치적 프레임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전직 장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징계 소송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단을 교체해 사실상 ‘패소할 결심’을 한 뒤 2심에서 지고 상고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그분이 법무부의 판단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의 재판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침은 안 줬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돼 법리상 문제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 대검에 신중히 결정하라 의견 전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d8620b348e3042ec8543301081d65098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다.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div>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다.

[속보]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지휘 따라야지만 중앙지검 의견 달라”

<div>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2025.11.10오전 8:40노만석, ‘법무부 항소포기 지시’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nbsp;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의 지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밝힌 ‘자신의 판단’이라는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물음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자정까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6e3ba6ad-9afc-40a5-b273-e38a2ddbc6bb.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875e170b-1189-4de6-82fd-f09e7e3cff55.jpg" /></figure>2025.11.10오전 8:00<h2>‘수능 D-3’… 문답지 전국 이송 시작</h2>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보내기 위해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문답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 13일 오전 각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1504명 증가한 55만4174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792c39ac-9e70-4e55-ac7b-3e0bd5ec1ea1.jpg" /></figure></div>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노만석, ‘법무부 항소포기 지시’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

LIVE : [포토타임] 노만석, ‘법무부 항소포기 지시’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63c0a722656c4a4a9486fa44686762dc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서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div>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 침묵 모드

<div>"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외압 밝혀야"[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13520701_w.jpg" /></figure>서민위는 두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6명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장관 등 일부 관계자들은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자존감과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서민위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로 엄하게 벌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재판장)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calebcao@newspim.com</div>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외압 밝혀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등 고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와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8일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명예를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한 그는 석 달 뒤 전격 사퇴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미 검찰을 나왔으니 징계의 실익은 없다. 그러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즉각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선에서 승리했다.법무부·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상소 자제” 대통령 지시, 본인 수혜윤석열 징계 법무부 패소와 닮은꼴문제는 그다음이다. 법무부 수장에 임명된 한동훈 전 장관은 1심 승소를 이끈 정부 측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했다. 새로 선임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은 증인 신청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승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에서 정부가 졌고, 법무부는 상고도 포기했다.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미 당선된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징계 기록을 지우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해, 한 전 장관이 ‘패소할 결심’을 한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재판)쇼가 안 통한다는 것을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랬던 민주당의 입장이 싹 바뀌었다. 지난 주말 대장동 사건 피고인 5인방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끝내 포기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우긴다. 김만배·유동규 등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오는 등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한다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주범이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으니 검찰로선 공범에게 이 죄목으로 유죄를 다투기도 곤란한 입장이 됐다. 여당이 배임죄를 없애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이래저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의 수혜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또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 4895억원 중 일반 뇌물죄로 추징이 선고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렸다.특정인을 탈탈 털어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은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수많은 인권 관련 사건에서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와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다. 끝내 무죄가 확정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검사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를 두고 “국민에게 잔인한 관행”이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개선 의사를 밝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검 예규를 바꿔 기계적 항소를 자제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리고 한 달쯤 후인 지난 4일, 대검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백모씨 부녀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검사와 재심 공판 검사들이 상고 의지를 밝혔는데도 이를 만류한 것이다. 검찰의 관행이 실제로 바뀌는 듯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그런데 이 대통령이 두 번째 수혜자가 되고 나니 선의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막걸리 살인사건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이라는 ‘메인 이벤트’를 위해 밑자락을 깐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권력자의 징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난 정권의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따름이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와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8일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명예를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한 그는 석 달 뒤 전격 사퇴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미 검찰을 나왔으니 징계의 실익은 없다. 그러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즉각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선에서 승리했다.

패소할 결심, 시즌2

<div>"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이고,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 비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623_1762738640_m.jpg"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관세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저 도깨비불에 불과하다"며 "합의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합의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정부는 팩트시트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의문도 없는 외상합의를 해놓고 먹튀를 할 궁리하느라 머리 굴리는 소리가 국민들 귀에 또렷이 들린단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7400억원 항소 포기, 이재명만 할 수 있어...탄핵될 것"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속보]정성호 “재판결과 보고 받았고,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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