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AOQNSQ_1.jpg" /></figure>한국수출입은행이 대북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빌려준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원금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를 포함한 미회수 금액은 2조 3000억 원이다. 수은은 대출 잔액을 이 규모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갚는 리볼빙 형태로 자금을 상환했는데 이 비용만 9800억 원으로 나타났다.수은은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획재정부에게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출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KEDO는 사업에서 손을 뗐고 이에 수은이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게 됐다.수은은 다른 대북 사업 지원 명목으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이 지원한 내역은 △금강산 관광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 원 △개성공단 전력공급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 원이다.</div>

<div>“집도 주식도 지금!”… 현금 빼서 올인 투자하는 사람들예금 이탈 가속에…은행들, 금리 올리며 '돈 지키기' 총력9월 말 대비 20조 감소…하루 평균 8779억원씩 빠져나간 셈최근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과 함께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은행에서 예금이 눈에 띄게 빠져나가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잔액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흘러 나가는 예금을 잡기 위해 은행권은 일제히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23일 현재 모두 649조5330억원으로, 9월 말(669조7238억원)과 비교해 20조1908억원 감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2858.jpg" /></figure>하루 평균 8779억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월말까지 약 27조원이 줄어 2024년 7월(-29조1395억원)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자금이다. 최근 유출된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실제로 국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0일 80조62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가계대출에서는 이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 중심의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잇단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5대 은행의 2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5213억원으로, 9월 말(103조8079억원)보다 7134억원 늘었다. 지난달 2711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지난달 말 38조7893억원에서 현재 39조3202억원으로 5309억원 급증했다. 2024년 8월(+5천704억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1371.jpg" /></figure>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미국·국내 증시, 코인 시장 활황으로 주식과 코인에 마이너스통장 자금이 투자된 것 같고, 급작스러운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부동산 계약금 등으로도 마이너스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전체 가계대출 잔액(765조9813억원)은 이달 들어 1조8864억원 불었다. 하루 820억원꼴이다. 이 속도가 월말까지 이어진다면 10월 증가 규모는 2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9월(+1조1964억원)의 두 배를 넘지만, 6월(+6조7536억원)·7월(+4조1386억원)·8월(+3조9251억원)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위축된 상태다.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조2183억원(608조9848억원→610조2031조)에 불과하다. 급감한 9월(+1조3134억원)보다 작다.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1434억원 뒷걸음쳤다. 9월(-344억원)에 이은 감소세로,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두 달 이상 줄어든 것은 작년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6·27, 10·15 등 부동산 대책으로 전반적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어려워지자 전세 물건도 귀해지면서 관련 대출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집도 주식도 지금!”… 현금 빼서 올인 투자하는 사람들. 예금 이탈 가속에…은행들, 금리 올리며 '돈 지키기' 총력. 9월 말 대비 20조 감소…하루 평균 8779억원씩 빠져나간 셈

“여보! 마이너스통장 최대한 만들어 봐”… 무슨 일? [수민이가 궁금해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156289212_2627d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그쳤다. 여전(32.2%), 대부(88.5%)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은행권 18곳 중 국민·신한·하나·SC·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다.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있다.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도 내부 기준에 따라 원리금 감면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채무자가 없었던 부분도 있다"며 "다만 더 많은 은행이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원리금 실적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이에 실적이 없던 케이뱅크 등은 채무조정 기준 등을 조정하고 나섰다. 케이뱅크는 현재 대환대출과 변제기간 연장 중심으로 채무조정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연체이자 감면, 내년부터는 이자 및 원금 감면 방식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B5X3P_2.jpg" /></figure>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잠자는 돈’, 이른바 휴면예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허영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출연한 휴면예금 등 ‘잠자는 돈은 2조4954억원이었다. 이 중 휴면예금이 2163억원, 휴면보험금 7740억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4976억원, 실기주과실 75억원으로 집계됐다.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등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를 말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조회와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실기주는 실물 주권을 찾았지만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과실은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등 미반환 금품을 의미한다.이렇게 잠들어 있던 돈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6억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불과했다. 나머지 1조1079억원은 여전히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들어 있다.특히 지난해 지급액은 3018억원으로, 출연액(655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진다.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948억원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지만, 지급액은 246억원(25.9%)에 불과했다.고령층의 휴면예금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휴면예금 발생액은 2021년 103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으로 55.3% 증가했다. 휴면보험금도 같은 기간 182억원에서 788억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전문가들은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허점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원 이상의 예금에 한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한 차례 안내만 하면 금융사의 법적 의무가 끝나, 장기간 방치된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드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서 잠든 것은 책임 방기이자 행정 무관심의 결과”라며 “통지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잠자는 돈’, 이른바 휴면예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시 아버님 통장에도?"…노인 10명 중 6명, 못 찾아 손해보는 ‘이 돈’ 2.5조 달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UB9HMQ_1.jpg" /></figure>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UB9HMQ_2.jpg" /></figure>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자산 745억 8000만 달러(약 107조 2237억 원) 중 국내 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6677억 원)로 전체의 1.6%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 △2021년 0.8% △2022년 1.1% △2023년 1.0% △2024년 1.3% △2025년 (8월까지) 1.6%다.운용사 수로 봐도 해외 운용사가 197곳, 국내 운용사는 7곳으로 3.4%에 불과하다. 위탁운용에 참여하는 국내 운용사는 △2020~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6곳 △2024년 8곳 △2025년 (8월까지) 7곳으로 점차 늘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2005년 출범한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KIC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부 자산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KIC의 위탁운용 자산 규모는 2020년 563억 6000만 달러(약 81조 1471억 원)에서 2025년 8월 745억 8000만 달러로 32.3% 증가했다.그러나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운용사가 맡은 자산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 등이다. 대체자산 가운데 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사모채권 분야에서는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가 없다.국내 운용사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KIC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이 지목된다. KIC는 운용 성과와 자산·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운용사에 비해 국내 운용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이에 국내 운용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 국내 위탁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KIC가 진행하는 대체자산 투자에 국내 운용사가 참여한다면, 해외 투자 네트워크 확보와 경험 축적을 통해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국내 운용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해외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국내 운용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우대하는 등 국내 운용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KIC 관계자는 “부동산·벤처캐피털 등 해외 대체투자에는 국내 운용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내 운용사 위탁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해외 진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연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부펀드 KIC, 국내 운용사 위탁 1%대 불과…"일정 비율 의무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UBAKYS_1.jpg" /></figure>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교훈 삼아 재정 의존형 경기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한은 조사국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가계부채 누증과 재정 악화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보고서는 일본 건설투자 급증의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플라자합의 이후 내수 확대 정책, 완화적 통화 기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1985년 16.6%에서 1990년 버블 정점에는 19.5%까지 치솟았다.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보유 계층은 혜택을 누렸지만 근로자 계층은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불만이 커졌다. 일본은행(BOJ)은 1989~90년 다섯 차례 금리를 인상(총 1.5%포인트)했고 대장성은 1990년 3월 부동산대출 억제책을 내놨다. 주가는 1990년부터, 토지가격은 1991년부터 급락하며 버블이 붕괴됐다.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며 경기 방어에 나섰다. 도로·철도·항만·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민간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급감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패키지를 시행하고, 주택대출 공제와 공공금융기관 대출 확대로 가계의 주택구매를 유도했다.그러나 공공투자는 정치적·지역적 배분으로 인해 재정승수가 낮아 장기적 경기 회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동시에 정부 부채는 1990년대 초 GDP 대비 60%에서 2010년대 200% 이상으로 증가했고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993년 12조 8000억 엔에서 2002년 27조 6000억 엔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축소와 투자 위축이 심화됐다. 부실채권 처리에는 1998~2003년 동안 12조 엔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후 자산가격 하락으로 가계는 부채상환(디레버리징)에 나서며 소비가 장기간 제약됐다. 한은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이 집값 과열과 ‘영끌 대출’이 확산된 한국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셈이다.한은은 “일본은 공공투자로 단기 경기 방어에 나섰지만 장기적으로 민간활동이 위축되고 재정 의존이 구조화됐다”며 “한국도 건설투자 비중이 GDP 대비 두 자릿수 수준으로, 일본식 장기침체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교훈 삼아 재정 의존형 경기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본식 함정 닮아가는 韓부동산…빚 유혹 ‘경고장’ 던진 한은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10/609182_273314_5857.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올해 3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전분기 대비 6억8000만 달러(+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828억4000만 달러로 전분기(821억6000만 달러) 대비 6억8000만 달러(+0.8%) 증가했다.지난해 7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이후 현물환 거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외환파생상품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전분기(94억 달러) 대비 증가규모가 감소했다.상품별로는현물환 거래규모가 348억6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0억9000만 달러(+6.4%) 증가했으나,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79억8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4억1000만 달러(-2.9%) 감소했다.은행별로는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394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2억2000만 달러(+6.0%) 증가한 반면, 외환파생거래 비중이 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는 433억5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억4000만 달러(-3.4%) 감소했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올해 3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전분기 대비 6억8000만 달러(+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일평균 외환거래액 282.4억 달러…전분기比 0.8% 증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90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공시 축소 보고를 지적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금감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금융업권에서 10.7%로 가장 높고 회계 감사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부처 간 강력한 협의를 해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공시 축소 보고를 지적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금감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새마을금고 리스크 전위 위험··· 3분의1 통폐합 필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3b533c5dd93943909dae1e9d8cfefbc7_P2.jpg" />올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이 9조원에 육박하며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이날까지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8조5970억원(해외발행 포함)으로 연간 최고치를 달성했던 작년 총 발행액(8조6650억원)에 근접했다.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는 물량(동양생명 최대 2000억원, 흥국생명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이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불어나고 있다. 올해 보험사가 발행을 완료한 채권에 지급해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만 4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흥국생명 발행 조건이 확정되면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이자 부담에도 보험사가 채권 발행을 지속하는 건,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채권은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특성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특히 지난 2023년 보험사에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요구하는 신 지급여력제도(건전성제도·K-ICS)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채권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간 보험사 채권 발행량은 지난 △2023년 3조1540억원에서 △작년 8조6650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8조9970억원)는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더욱이 시장금리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보험사가 빚을 내 건전성을 방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K-ICS는 보험사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금리가 내려갈 경우 보험부채가 증가와 자본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건전성 비율 악화로 나타날 개연이 크다.실제 이달 24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2.913%로 전년 동기(3.074%) 대비 0.161%p 하락한 상태다. 지난달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스몰컷을 결정하면서 시장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됐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미국 연준이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보험사에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 권고치 150→130%로 하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보험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신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듀레이션 갭 규제는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오는 2027년부터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가 신설돼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올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이 9조원에 육박하며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보험사, 채권발행 9조원 육박해 '역대 최고'…이자만 40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북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빌려준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원금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를 포함한 미회수 금액은 2조 3000억 원이다. 수은은 대출 잔액을 이 규모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갚는 리볼빙 형태로 자금을 상환했는데 이 비용만 9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은, '대북 지원' 떼인 돈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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