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전세보증사고 4.5조 역대 최대…건설사 줄도산 현실화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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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4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3.6% 늘었다. 전세보증 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3조 9948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10일 만에 시공능력평가 103위 대저건설도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도미노 도산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대저건설은 지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만 300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 전세보증 사고액 최고치 기록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년부터 2년간 누적으로 9조 원에 달했으나, 최근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는 추세다. HUG 통계상 월별 사고액은 4000~60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로 줄었다. 정부의 전세가율 제한 효과가 본격화되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건설사 도산 위험 가시화

신동아건설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103위 대저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건설업계 위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F 사업장 미분양과 원자재값 급등으로 현장 원가율이 140%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단지의 절반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며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 청약시장 진입장벽 상승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55만명 감소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 회복 기대감도 커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 4.5조 ‘역대 최고’...올해는 줄어들까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Q7ZT5W5

- 핵심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4조 4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 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조 99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 늘어났다. 하반기 들어서는 월 4000~6000억 원이던 사고액이 2000~3000억 원대로 감소했다.

- 투자 영향: HUG 관계자는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효과가 나타나면서 사고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는 보증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 신동아건설 열흘 만에...‘경남 2위’ 대저건설도 법정관리 신청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Q9IPWUR

- 핵심 내용: 시공능력평가 103위 대저건설이 1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지난해 매출 3021억 원에도 5억 4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PF 사업장 미분양으로 300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한 데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현장 원가율이 140%까지 올랐다.

- 투자 영향: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공사들이 무너지면서 연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준공 전 물건의 시공사 신용도를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이다.

3. 작년 청약통장 가입자 55만명 감소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QA3853A

- 핵심 내용: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가 2648만 5223명으로 전년보다 55만 377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1순위 가입자는 57만명 이상 줄어든 1764만 576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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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영향: 서울 중심의 분양가 급등과 높은 청약가점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당분간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참고 뉴스]

4. 기준금리 동결에도...대출이자 하락세 이어갈듯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Q9O7CU1

- 핵심 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3.029%까지 내려왔으며, 주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도 진행 중이다.

- 투자 영향: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낮추고 있다. 하반기까지 대출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 개인용 국채 5년물 3월 도입...청약 미달 끊어낼까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Q9T0TVT

- 핵심 내용: 정부가 3월부터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존 10년·20년물 대비한 단기 상품이 특성으로 나타난다.

- 투자 시사점: 부동산 투자 대기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기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할 기회다.

6. 부담금 철폐 무산...연 4000억원 준조세 유지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QA9LR2A

- 핵심 내용: 개발부담금 등 13개 부담금 폐지·완화가 무산됐다.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도 불확실해졌다. 연간 3890억 원 규모 부담금이 지속될 전망이다.

- 투자 시사점: 개발 사업시 부담금 납부계획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 각종 준조세 비용 고려한 사업성 분석도 필요하다.

[오늘의 용어]

1. 대위변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2. 현장 원가율: 건설현장의 총 공사비를 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100%를 초과하면 적자 공사를 의미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현장 원가율이 140%까지 치솟아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주목 포인트]

1. 전세시장 리스크와 대응전략 : 전세보증 사고액이 4조 489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가율 규제 효과로 하반기부터 월 사고액이 2000억 원대로 감소하는 추세다. 투자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적정 전세가율 유지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2. 시공사 안정성이 핵심 변수로 부상 :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PF 사업장 미분양과 140%에 달하는 현장 원가율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준공 전 물건 투자 시에는 시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가급적 우량 건설사가 시공하는 물건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키워드 TOP 5]

전세보증사고, 건설사도산, 청약시장침체, 금리하락, 준조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