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6927f5c8-162a-4d5b-8af6-e02c59efa71f.jpg" /></figure>국회가 22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0/news-p.v1.20250120.fe8618a0c86a49568d79ce38e2eff587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도 헌재에 출석한 적이 없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그간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헌재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이후 구속까지 되면서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헌재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심판정에서 어떤 상태에서 대통령이 변론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면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할 때처럼 법무부가 호송하고 대통령경호처가 호송차를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도 헌재에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 출석…‘12·3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할 듯

<div>‘12·3 비상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오후 2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513995.jpg" /></figure>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 차량, 전파 방해 차량 등의 경호를 받으며 경기도 과천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날 오후 1시 11분쯤 도착했다.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 src="https://www.youtube.com/embed/qNLZthWSAV0"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윤 대통령이 타고 있던 호송차는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 동선과 휴정 시 대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며 일절 함구했다.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경호 조치를 실시했고, 재판장 직권으로 심판정 내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방침이다.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오후 2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尹, 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지하주차장에서 재판정 입장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2111590091110_1.jpg?20250121121958"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진환 당대표 정무실장은 기자단에게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소집권을 갖고 있지 않아 요건 불성립·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허은아 당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허은아 당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 허은아 대표 측은 긴급최고위 개최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하는 있서 개혁신당 내부 진통은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최고위에서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해임) 투표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긴급최고위는 허 대표에게 비판적인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주도해 열었다. 허 대표가 지난달 중순 교체한 김철근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개혁신당은 케이보팅(온라인 투표)를 통해 해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가장 이른 시일 내, 설 (연휴) 전에 투표하겠다"며 "장기간의 대표 궐위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고 상태'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그동안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한다"고 말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허 대표 등은 오늘 회의에서 제척된다"고 했다. 개혁신당 중앙당은 전날 소환 요청서를 접수했고 허 대표는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고위원 6명 중) 3명이 출석해 (당무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며 당무감사위가 무효기 때문에 부득이 최고위에서 당원소환 절차를 직접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 당헌에 따르면 일반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인워 과반찬성이다. 개혁신당의 최고위 구성원은 현재 6명으로 과반인 4명이 출석해야 당무위 구성 의결이 가능하다는 게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계속되는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하대와 그들이 느낀 모멸감, 떼거리 의전, 부르주아식 당 운영 등 당원소환제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불법으로 감사 기구를 구성하고 자기 사람을 꽂은 인사권 행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다른 최고위원을 정적으로 삼아 정치 싸움하는 것은 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2111590091110_2.jpg?20250121121958"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창당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성균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또 이준석만의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기에 선제 조건은 개혁신당이 성과를 내는 것이다. 거대정당의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선으로 꿰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천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해임 절차가 진행되자 허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당 대표실은 긴급최고위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오전 10시쯤 천 원내대표 주도로 이뤄진 소위 긴급최고위는 당헌·당규상 무효"라며 "최고위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어도 당규에 따라 소집 요구의 일시와 장소를 정해 회의를 소집할 권한도 당 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가 소집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고 최고위를 월·수·금 3회로 늘리기로 공지했기에 오늘 소위 긴급최고위 개최 시도는 당헌·당규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아 최고위가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법률과 당헌·당규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긴급최고위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저희가 주관하는 최고위는 사모임의 형태가 아니고 당 사무처의 준비와 실행에 따라 이뤄지는 공식 최고위다. 이 순간부터 허 대표는 직무정지다. 허 대표의 행위야말로 사적 행위다. 어떤 모임을 가진다면 사모임"이라며 "직무대행 체제에서 설 연휴 전까지 내일부터 매일 오전 최고위를 열겠다"고 했다. </div>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진환 당대표 정무실장은 기자단에게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소집권을 갖고 있지 않아 요건 불성립·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허은아 당대표는 회의에 불참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천하람, '허은아 직무정지·해임 투표' 진행…허 측 "당헌·당규상 무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1/news-p.v1.20250121.a5713465d6384182b08f3a0964ee82ee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 전 장관과 박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채택한 바 있다.</div>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과 박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채택한 바 있다.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추가 증인 채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UFWPL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의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돼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2시께 시작해 1시간 34분 만에 종료됐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尹 "계엄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OAQGO3_3.jpg" /></figure>서부지법 등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 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B 씨 등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구체적으로 신 부장판사는 "추가로 B 씨는 초범인 점, C 씨는 고령인 점, D 씨는 생업 종사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들은 18~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의 발부에 반발해 난동을 부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시위 참여자 중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 중이다.</div>

서부지법 등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속보] '서부지법 난동' 5명 중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37DNRR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청구인 측은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생했다. 국회 측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및 선관위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의 영상 자료를 재생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육군 헬기 3대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과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 시도하고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로 침투하는 장면이 제시됐다.특히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하는 장면에 대해 국회 측 변호인단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측은 “해당 영상은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새벽 4시께 계엄군이 국회의장 한남동 공관에 출동한 모습”이라며 “이 부분의 입증 취지는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병력이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계엄 시도나 의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계엄군 10명이 들어오는 장면에 대해서는 계엄을 미리 준비했다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4분에 선관위 정문으로 들어오는 계엄군 모습이 확인된다”며 “계엄군이 개인 화기로 무장한 점도 확인되며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선포 4~5분 후에 바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언론 기사 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 및 선관위 침입, 의심되는 체포 및 납치 계획 등이 실시간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을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내 논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절차 없이 이뤄진 사실을 설명했다.국회 측은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쟁점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한 소추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청구인 앞에서 다른 증인들이 면전에 진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피청구인이 퇴장한 후나 가림막을 설치한 뒤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청구인 측은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생했다. 국회 측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측, 계엄 당시 CCTV 공개…"尹, 계엄해제 막으려 해"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21/.cache/512/20250121580385.jpg" /></figure>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21일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조배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며 “청원 마감기간인 다음달 19일 전까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들은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됐음에도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이를 부정하고 방해했다”며 “1월 6일에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집결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의 행보는 사실상 내란 옹호 및 선동이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문제를 호도하는 등, 조배숙 의원은 더 이상 의원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조배숙의원김문경 sale0330@daum.net다른기사보기</div>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21일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조배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며 “청원 마감기간인 다음달 19일 전까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조배숙 의원 제명 청원 운동 시작

<div>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이기동 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21일 탄핵 심판 출석

국회가 22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속보] '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 등 동행명령장 野주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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