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4채 중 1채, 준공 30년 넘은 노후주택…"정비사업 속도 내야"

30년 이상 노후주택 증가 가속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 개입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주택 4채 중 1채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비사업 확대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주택의 약 25.8%(504만 가구)가 노후주택으로 2015년(16.3%, 266만 가구)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노후주택 비중이 20%를 넘긴 것은 2021년부터다.

시도별로는 전남(41.4%) 비중이 가장 컸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을 시작한 세종(7.2%)이 가장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노후주택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13개다. 노후주택이 국지적 현상이 아닌 전국적 문제로 확대됐다는 방증이다.

노후주택의 누적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16년 당시 노후주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1%였으나 2023년에는 12.3%까지 확대됐다.

주거나 투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노후주택 비중 또한 2023년 26.0%로 전국 평균을 넘겼다. 2016년에는 13.4%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16.3%를 하회했으나, 5년 만인 2021년 서울과 전국의 노후주택 비중이 나란히 21.2%로 집계됐다.

노후주택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는 물론 주차공간 부족, 단열 미비 등 현재의 주거 수요와 생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체계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노후주택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개입과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이나 주민 동의 확보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대안적 정비모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사업성 평가 컨설팅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