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9591330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2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2SKLD_1.jpg" /></figure>청년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이 12일 20대 5명 중 4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라며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했다.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소수 강성노조의 청구서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 내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66.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특히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및 폐기(44.2%) △독소조항 수정(28.2%) 등 7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81.3%에 달했다.노동개혁청년행동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기하고 해당 법안의 진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날 회견을 공동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투자가 위축하고 일자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철수도 예상된다”며 “산업 공동화, 일자리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행하는 여당과의 합의 방안을 두고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통과보다 수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의 힘으로 공론화해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막고 새로운 노동 정책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청년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이 12일 20대 5명 중 4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라며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했다.

청년단체 "20대 81% 노란봉투법 반대…피해자는 미래세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BABA7_1.JPG" /></figure>“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2일 정청래 대표를 만나 ‘쓴소리’를 건넸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여당 대표의 질주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정 대표가 당 상임고문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원로들은 정 대표에게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정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만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당, 당 대표는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함께 하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 전 의장은 15일 개최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뤄져야 될 것”이라며 “일부의 국민들만 참여하거나 국민들만 지지하는 그런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과 손잡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노선을 천명하며 여야 갈등 국면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란 해석이다.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상태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개혁 추진에서의 완급 조절을 당부했다. 문 전 의장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처리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의 대한민국 흐름을 볼 때 정치 자체가 붕괴됐다. 새 정치를 모색하는 길은 그것(강경 추진)만 갖곤 안 된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된다”며 “참말로 어려운 걸 알지만 조심스럽게 하라”고 덧붙였다.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끊고 한국을 민주주의 반석에 올려놓는 데 지금처럼 앞장서 달라”면서도 “과격하진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용득 상임고문은 “정치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악마와도 손을 잡으라’는 말을 했다”며 야당과의 대화를 당부했다. 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BABA7_2.JPG" /></figure>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경제 분야의 폭넓은 기업 지원책을 요청했다. 김 전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을 무난히 잘 마무리했는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기업 20여 개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종합 대책과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 베트남에서 리쇼어링(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방에서 잘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1987년 당시의 우리 국가의 성격과 2025년 국가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며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개헌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임제 안으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제시했다. 정 대표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시킬 길은 아직도 멀고 함하다”며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정의와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당을 지킨 고문님,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 말미에 “지리멸렬도 안되지만 과유불급도 안 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상임고문 간담회를 열어) 모시겠다”고 말했다.</div>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2일 정청래 대표를 만나 ‘쓴소리’를 건넸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여당 대표의 질주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정 대표가 당 상임고문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원로들은 정 대표에게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당 대표가 당원만 봐서야" 정청래에 쓴소리 던진 與 원로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4/news-p.v1.20250604.1f8bb96a2d9140d6b51b2f1ee7502980_P1.jpg"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12일 “국민임명식이 광복 80주년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과 여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한다”며 불참 방침을 밝혔다.개혁신당 역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반발해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전직 대통령 가운데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임명식이 광복 80주년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과 여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한다”며 불참 방침을 밝혔다.

국힘·개혁신당, 광복절 '국민임명식' 보이콧

<div>"지도부 명백히 책임 있어...얼씬도 못 하게 해야"황우여 "논의했지만 고발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2일 전당대회 첫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논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전 씨의 사안이 형사고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지도부가 명백히 책임이 있다. 선관위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 선거에서 선거를 방해하면 아주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나. 경찰이 바로 와서 연행해 간다"며 "강력하게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634_1754962818_m.jpg" />조 후보는 "(전씨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통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로부터 파면 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지 않나"라며 "그런 분들이 전당대회에서 계속 그렇게 선동하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 씨의 형사 고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11일) 논의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황 선관위원장은 "아마 잘 정리될 것"이라며 "본인도 사회적 저명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면 더 이상의 그런 건(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명예감이 강한 분이라 유념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라고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 씨는 "나는 피해자"라고 반발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div>

"지도부 명백히 책임 있어...얼씬도 못 하게 해야" 황우여 "논의했지만 고발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2일 전당대회 첫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논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전 씨의 사안이 형사고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전한길 '배신자' 소동에 "선관위가 형사고발해야"

<div>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 논의[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다.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는 민주노총 사옥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80400424_w.jpg" /></figure>간담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김 장관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민주노총 제6기 9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취임 당시 민주노총 최연소 위원장이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김영훈 고용부장관, 오늘 취임 후 민주노총 첫 방문

<div>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307_884201_495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등 12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자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항행중인 선박의 운행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조계원, 주철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등 12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원택 등 12인 "항행중인 선박의 운행자를 폭행·협박한 사람 가중처벌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419173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1 pangbin@newspim.com.

세미나 발언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QYVG4_1.jpg" /></figure>국민의힘이 12일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난동 사태로 과열된 내부 갈등에 대해 후보자와 당원들의 화합을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현장 비대위원회의를 긴급 개최하기로 했다.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리는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앞서 오후 1시쯤 비대위를 개최해 전대 내홍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씨 문제로 전대 과정이 다소 소란스러운 상황을 직접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앞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전 씨의 난동 사태로 후보자들은 물론 당원들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남은 전대 일정까지 자제와 화합을 집중적으로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전대 일정 출입을 금지당한 전 씨가 부산 합동연설회 참석을 예고하면서 장외에서 강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당 윤리위원회는 전 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가운데 14일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div>

국민의힘이 12일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난동 사태로 과열된 내부 갈등에 대해 후보자와 당원들의 화합을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단독] 국힘, 전한길 참석 예고한 부산서 현장 비대위 개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2 pangbin@newspim.com.

나경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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