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달성률, 목표 물량의 62.3%…38.1만가구 미달 [2024 국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대비 목표 달성률은 인허가 기준으로 6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101만가구다. 반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62만9000가구로 현재 38만1000가구가 미달성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준공 실적은 72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확대될 수 있으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으로 270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47만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54만가구, 2025년 56만가구, 2026년 56만가구, 2027년 5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42만9000가구로 4만1000가구가 목표치 대비 미달됐으며 올해 1~8월에는 인허가 실적이 20만가구에 불과해 연말까지 34만가구 규모의 실적을 올려야 목표물량을 달성할 수 있다.

준공 물량의 경우 지난해 43만6000가구, 올해 1~8월에는 28만7000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주택공급 실적 달성률은 준공과 인허가 기준 모두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수도권이 64.1%, 비수도권이 81.1%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허가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23만3000가구였다. 목표 물량이 26만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2만7000가구가 미달이다. 올해는 1~8월 목표 물량 30만가구 대비 12만6000가구의 인허가 실적을 냈다. 연말까지 17만4000가구의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목표치 21만가구의 7000가구가 부족한 20만3000가구가 인허가 실적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는 목표 물량 24만가구 대비 누적 16만2000가구의 인허가 실적이 발생해 7만8000가구 실적을 더 올려야한다.

복 의원은 “윤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갖고 있지만 달성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공급이 적은 상황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와 집값 안정을 위해 직주근접, 양질의 주택공급이 현실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급 달성목표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인허가보다는 입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