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1년을 맞아 "의료대란을 사회 대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몸소 감춰진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바닥 끝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극한의 의정갈등이 이어진 1년 동안 무엇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의사가 부족할 때 의료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 교육과 보건의료 인력은 사회적 자원으로 관리·지원돼야 함을 다시금 알게 됐다"며 "하루빨리 의료 공백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을 다시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적 논의를 성실히 반영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전공의는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와 2026년 의대 증원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돌봄 통합체계도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