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뜻 모은 국정협의체, 연금·반도체 합의도 속도 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여야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

실물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이 대표가 합의의 물꼬를 텄다. 지난 18일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자”고 한발 물러났던 이 대표는 이날도 “작은 차이를 넘자”며 타협 여지를 열었다. 35조원 규모의 당 추경안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2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실무협의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연금개혁은 접점을 못 찾고 실무협의 의제로 넘어갔다. 보험료율 13%로 인상만 의견을 모았을 뿐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보건복지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2%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고, 여야도 43~45%까지 차이를 좁힌 적 있어 모수개혁은 먼저 매듭짓길 권고한다.

반도체특별법도 추후 과제로 남았다. 세제 지원 등 합의된 것부터 입법하자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구동존이 자세를 버리고 끝내 전체 협상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반도체 위기를 초래했다는 편협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주 52시간 노동 예외’ 법제화 문제로 좁혀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기구’를 목표로, 지난해 12월26일 첫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공전을 거듭하다 이날에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도 여·야·정은 ‘국정 중심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놓지 말고, 현안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내란과 불경기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치이자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