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1.15 10:28 수정 2024.11.15 10:2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34077_1429524_m_1.jpeg" /></figure>NH투자증권은 15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웍스메이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설산업 내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NH투자증권은 전날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 김종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세원 웍스메이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NH투자증권은 이번 MOU를 통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웍스메이트 3사 간 시너지를 발휘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속한 약 1만여 조합원사에 대해 상생채권신탁 도입 기회를 제공한다.웍스메이트가 운영하는 건설 일용직 구인구직 플랫폼인 ‘가다’는 약 33만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는 인기 플랫폼으로, 하수급인과 최하수급인 등의 권익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H투자증권의 상생채권신탁은 특정 공사업자가 현장의 예산으로 책정된 공사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체불 및 지급제한 사유 발생시 자금경색을 방지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관계법령 및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이 개발한 상품이다.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는 “상생채권신탁이 건설산업 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된다면 공사대금 체불 문제는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NH투자증권은 건설산업 외에도 수직적 형태의 구조를 갖는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6015572701_ae1aaa.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한전KPS와 1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사의 전력분야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사가 한전KPS의 전력 분야 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보증과 같은 건설금융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한전KPS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 분야에서도 협업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홍연 한전KPS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한전KPS와 1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사의 전력분야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공제조합, 한전KPS와 '전력건설 시장 진출 지원' 협약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7/10/20230710000134_0700.jpg" /></figure>신협중앙회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결정했다. 신협중앙회는 100% 자회사인 KCU NPL대부에 19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자본력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승인 받았다. KCU NPL대부는 올해 5월 출범 이후, 8월 대부업 등록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증자로 KCU NPL대부는 총 200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대 1조8000억원까지 차입이 가능해져 부실채권 매입 여력이 크게 증가했다. 신협중앙회는 연말까지 전국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협 관계자는 "올해 신협중앙회는 개별 신협의 연체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KCU NPL대부가 자본력을 강화해 신협의 부실채권 매입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한 만큼, 연체율 관리와 신협의 건전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신협중앙회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결정했다. 신협중앙회는 100% 자회사인 KCU NPL대부에 19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자본력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승인 받았다.

신협중앙회,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에 1900억원 출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3/news-p.v1.20241113.b106d005c1ac4442bb261cd6cb0c4779_P1.jpg" />프롭테크 기업 어반베이스가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과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어반베이스에 따르면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은 연 15% 이자율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총 12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어반베이스는 3차원(3D)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롭테크다. 삼성·한화·신세계 등으로부터 250억원 누적 투자를 받았다. 한 때 4000억원 밸류를 인정받았으며, 일본 진출을 통해 100만달러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이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경기 침체와 투자 시장 악화로 올해 초 회생신청을 단행했다.신한캐피탈은 계약서 상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원금에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 등을 채권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신한캐피탈 관계자는 “회사 자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의하에 연대책임 조항을 넣었고, 금감원 감사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보니 자의적으로 연대책임을 면제해 주기 어렵다”며 “다만 무분별한 개인의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어반베이스는 신한캐피탈의 상환권 주장이 성립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환권은 상법상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 또한 상환권 취지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연대책임 조항은 모럴해저드 등을 압박하기 위한 VC의 수단 중 하나로, '회사가 건전 경영을 했는데도 실패했을 경우 해당 조항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들어 도장을 찍었다”며 “어반 투자사 18군데 모두 이 같은 조항이 있었음에도 신한캐피탈만 해당 조항을 발동했다”고 말했다.업계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력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2018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국책기관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정책적으로 금지했다. 2023년 4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에도 연대 책임을 금지했다.다만 벤특법 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캐피탈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거,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업자로 분류된다. 벤특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사인 것이다.벤처업계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혁신 의지가 꺾이고 창업이 감소하는 등 생태가 교란될 것”이라며 “벤처 투자의 본질은 고위험인 만큼 연대책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프롭테크 기업 어반베이스가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과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어반베이스에 따르면 투자사였던 신한캐피탈은 연 15% 이자율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총 12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롭테크 어반베이스, 투자금 반환 분쟁…'개인 연대책임' 논란

<div>14일 업비트 컨퍼런스 "시스템 테스트 중" 지난해 6월 협약체결... 발행과정 등 협업가상자산 수탁 주목... "라이선스 작업 중"<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4649_123929_928.jpg" /></figure>정재욱 하나금융지주 상무가 "토큰증권(STO) 사업과 관련해 하나금융그룹과 미래에셋증권이 시장 확대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욱 상무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pbit D Conference, UDC)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견해와, 하나금융그룹이 진행 중인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세션엔 정 상무 이외에도 조니 프라이 클리어뱅크 디지털 자산 그룹 책임, 에비 튀니스 DBS은행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 분형 찬 도이치은행 아태지역 보안&기술 변호 및 응용혁신 사업총괄 책임 등이 참석했다. 정 상무는 STO와 관련해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STO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금융자산을 디지털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거래하는 증권이다. 그는 "STO는 발행-유통의 분리될 때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발행·유통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6월 미래에셋증권과 '토큰증권 컨소시엄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두 회사는 당시 ▲양질의 토큰증권 발행 ▲블록체인의 올바른 활용을 통한 서비스 발굴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 제도 수립 등과 관련해 협업하기로 했다. 그룹 내에선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이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정 상무는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거래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향후 법인거래가 늘어날 경우 커스터디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커스터디는 은행 등이 가상자산을 수탁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정 상무는 커스터디와 관련해 하나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도 커스터디 사업와 관련한 라이선스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div>

14일 업비트 컨퍼런스 "시스템 테스트 중" 지난해 6월 협약체결... 발행과정 등 협업. 가상자산 수탁 주목... "라이선스 작업 중" 정재욱 하나금융지주 상무가 "토큰증권(STO) 사업과 관련해 하나금융그룹과 미래에셋증권이 시장 확대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UDC 2024] 하나금융 "미래에셋證 STO 협업... 시장확대 노력"

<div>건설 업계가 요구하던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율 조정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발표하기로 했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 업계와 건설 업계, 금융사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에 책임준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PF 수수료 관행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 규준을 연내 제정한다.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된 기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사업에 대한 자금 부담을 지게 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강을 요구해왔다.그러나 가뜩이나 공사비와 인건비가 올라 수익성이 낮아진 가운데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과 건설자재 수급 변동성 등이 커지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GS건설은 부산지사글로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1312억 원의 부동산 PF 채무를 인수하기도 했다. 안산시 단원구에 물류센터를 지은 안강건설은 책임준공 기일로부터 ‘하루’ 늦게 준공했다는 이유로 830억 원의 채무를 떠안으라는 통보를 받고 시행사와 법정 소송 중이다.정부는 시행 업계와 건설 업계, 금융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계약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고려해 일치시키는 방안과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했을 경우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구체적으로는 면책 범위를 지체보상금 면책과 같은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아파트 분양 표준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채무 인수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준공이 단 하루만 지나도 채무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책임준공과 같은 건설사의 신용공여는 사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사업 리스크가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하루빨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F 수수료 관행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시장에서는 그간 금융사들이 조달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PF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은 △취급수수료 △미인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페널티수수료 △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대리금융기관수수료 등 7가지에 달한다.정부는 흩어진 수수료 항목을 통일하고 만기 연장과 조기 상환 시 이자율 한도 등을 현실화하는 등 수수료 부과 원칙을 명시화할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모호한 ‘깜깜이’ 수수료 산정 체계에 대해서도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남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 중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 규준을 제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건설 업계가 요구하던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율 조정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해넘기는 '책임준공' 개선안…면책범위 확대될까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14/news-p.v1.20241114.686ad52b6bbc43518acf0e84113d4e02_P1.png"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뭉쳤다.14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출시‧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6개 사와 증권사‧수탁기관 각 1개 사가 참여했다.‘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본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과제로서 지난 13일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혁신 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 또한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도 행사할 수 있다.관계기관, 참가회사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자산운용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 절차 마련‧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이환태 금투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시스템 보완, 투자설명서 변경, 상장 관련 거래소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정규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해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심의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영 NH-Ahmundi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div>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뭉쳤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출시‧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ETF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다”…‘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77500_1428654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그간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이날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보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div>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공동인수제도 도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BSZJ5E_1.jpg" /></figure>고려아연(010130)이 지난달 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자기주식 활용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적용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의결권 확대를 위해 ‘임직원 백기사’ 카드를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주주 환원책으로 기존 주주들을 끌어안는 동시에 최대한 우호군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14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29일에 ‘고려아연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통상 한 달 이내 걸리는 절차를 감안하면 영풍(000670)·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진행됐던 10월 초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등기 내용을 보면 우리사주구입을 포함해 의료비·선택적복지 지원 등의 사업에 쓰도록 했다. 자산은 5000만원이다.고려아연은 올 5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8만 9703주(1.4%)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당시 취득 목적은 ‘주식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으로 밝힌 바 있다. 자사주로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지분 맞교환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우리사주조합에 처분 등으로 살리는 게 절실하다.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자사주를 교부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때는 허용된다.근로복지기금은 법인이라는 점에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이사를 둔다. 이들은 출연 받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해 근로자위원 선임 과정 등 관련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설립 효력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설립준비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임 절차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가장 취약점”이라며 “급하게 만들었다가는 기금 설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애초 고려아연의 1.4%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살리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쉽지 않은 여건이다. 28만 9703주는 이날 종가 기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사주가 매입하기에는 현 주가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여서 적정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사주(9.85%)에 대해서는 소각할 예정이다.MBK가 공개매수 이후 꾸준히 장내 매수를 계속하면서 영풍·MBK 지분율은 39.83%로 최 회장·베인캐피털(17.01%)과 차이가 크다. 한화 등 최 회장의 백기사(17.50%)를 더해도 약 5%포인트 격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실탄이 충분한 MBK는 장내 매수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MBK측의 장내 매수 평균 단가는 103만4400원에 달한다.아울러 영풍·MBK는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약 6732억 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대해 "불공정 거래 우려와 관련해 이미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증권사(미래에셋증권·KB증권) 검사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고려아연(010130)이 지난달 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자기주식 활용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적용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의결권 확대를 위해 ‘임직원 백기사’ 카드를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주주 환원책으로 기존 주주들을 끌어안는 동시에 최대한 우호군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단독] 고려아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임직원 백기사' 등장할듯 [시그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4/news-p.v1.20241114.6c04e09ed76e4b57961a18cb291dab18_P1.jpg"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PG업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불업과 동일하게 20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신상록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스마트금융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PG사 관리감독 강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인 PG업자는 기존 대비 자본금을 두 배로 확충해야 할 전망이다.현행 전금법은 PG사의 자본금 요건으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자본금을 3억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규제 제정 당시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로 설정된 금액이다.같은 기간 거래대행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10억원을 두도록 하는데, PG 거래액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분기 거래대행액이 300억원이면 연간으로 따져 12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디지털전환 가속에 따라 PG 업권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G사 숫자는 지난해 기준 159개사로, 2013년 51개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20개 PG사의 연간 결제대행규모 역시 161조원에서 390조원으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당초 PG업계는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금 확충 규모를 최대 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만큼, 불확실성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연 거래대행액이 1200억원 수준이라면 영세 PG업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선불업 역시 등록 요건으로 20억원 이상 자본금 기준을 둔 상태다.PG업 등록대상의 범위 문제도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PG업무를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통상 PG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기업 내부정산까지 PG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대가의 수수나 정산대행 중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 소위 '내부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PG업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다듬고 있다”며 “PG 예외로 앞서 거론된 4가지(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사업자) 외에도 필요할 경우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div>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PG업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불업과 동일하게 20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회 스마트금융컨퍼런스] 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장 “PG 자본요건 강화…분기 거래액 300억원 구간 신설”

입력 2024.11.15 10:28 수정 2024.11.15 10:2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NH투자증권은 15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웍스메이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설산업 내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NH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웍스메이트’와 공사대금 해결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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