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내몰린 초등 교직원 '정신 건강'
우울증 진단 건수, 5년 만에 2.3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이 사실상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증 진단을 받는 초등 교직원 증가율이 매년 20%를 넘어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 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초등 교직원은 공무직을 포함, 2023년 94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초등 교직원이 상반기에만 7004명인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까지 1면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울증 진단 건수는 5년 만에 2.3배 늘었다. 2018년 4033명이었던 초등 교직원 우울증 진단 건수는 2023년 9468건으로 크게 늘었다.
우을증 진단 증가율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19~2020년도를 제외하면 평균 20%대를 기록했다. 2023년 증가율은 26.7%로 최근 6년 내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불안장애를 호소한 초등 교직원은 2023년 7335명으로 5년 만에 85.5% 늘었다. 이로 인해 진료를 받은 초등 교직원은 1000명 중에 37.2명으로 다른 교직원에 비해 가장 높았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의 병명이 '우울증'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운 현직 교사를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교육청 행정규칙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열어 직권 휴직 심의 회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측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가 다시 안전한 배움터로 자리 잡을 수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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