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례입니다.”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다섯 개의 재판과 법의 심판이 모두 끝난 후에

다시 국민 앞에 서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이전에‘형법’이라도 준수하는 대통령 후보를 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범이든 종범이든 자신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입증될 때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신 후 국민 앞에 서십시오.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이 하늘을 찌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이 걱정되어 헌재의 신속 판결을 요구합니까.

압박입니다. 182석의 거대 야당, 제1당 당대표의 말인데 설혹 개인 SNS라고

이게 국민 한 사람의 의견과 등치가 됩니까?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총 8개의 사건, 12개의 협의,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형법’도 지키지 못해 고발·송치·기소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지나가는 1학년 초등학생도 웃을 일 아닙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관 기피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언어학자 감정요청,

재판부 재배당 요구, 사건병합신청, 의정활동으로 인한 불출석, 공판 갱신 부동의,

증인 채택 결정 취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등등.

이재명 대표가 집대성해서 사용한 재판 지연 전술 12종입니다.

심지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2021년 이미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판정은 물론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을 결정한, 법률가라면 당연히

알만한 조항이었습니다. 합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가라는 직업적 소명 의식이나

제1당의 당대표라는 체면치레도 없이 오로지 본인의 재판 지연만을 목적으로 제청한

염치없음에 부끄러움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 유권자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요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사건은 △ 개발업자 사업 편의를

봐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등의 대장동 사건,

△ 인허가 대가로 네이버·차병원 등이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내게 한

제3자뇌물 혐의 △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허위사실

공표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또 개발업자 사업 편의를 봐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백현동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은 별개로 하고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 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하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잡범 수준의 죄질이며, 헌법 이전에 형법이라도 지키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인생을 보며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재판으로 이미 구속된 사람도 20명이 넘고, 유명을 달리 한 사람도 한두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덮으면 덮어지고 쉬쉬하면 없던 일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자신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아예 해당 조문을 삭제

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꼼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가 두려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벌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악수.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거대 야당의 홍위병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과 23번의 특검을 추진해도,

법리조차 맞지 않은 8번의 탄핵안이 8번의 기각으로 돌아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꼼수가 국회 182석에 가로막혀 제법 있을 법한 행위로 둔갑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에 속지 않고, 거짓에 홀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