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9/2DGWMRQ5LS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div>

<div>2002년 김병량 전 시장 상대 '검사 사칭' 유죄…누명썼다고 허위사실 공표서울중앙지법,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공범 김진성 씨는 혐의 인정검찰 "이재명, 김진성에 전화 걸어 주입하듯 위증 요구" 징역 3년 구형이재명 측 "허위 증언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재판부의 진의 판단 주목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887405_1430116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이자 더 큰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주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이 대표의 반박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같은 유죄 전과와 관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887405_1430116_m_2.jpeg" /></figure>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무죄가 나올 경우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커진 사법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반면,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여타 의혹 1심과 선거법 2심에 더해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을 하며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다.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마저 잃게 된다.위증교사 사건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이 월요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22일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위 재판 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남아있다. 이른바 '대장동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div>

2002년 김병량 전 시장 상대 '검사 사칭' 유죄…누명썼다고 허위사실 공표. 서울중앙지법,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공범 김진성 씨는 혐의 인정

'이재명 위증교사'도 1주일 앞으로…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div>16일 도심집회 현장서 "비명계 움직이면내가 죽일 것…준동 세력 뿌리를 뽑겠다"김장겸 "이재명 주변서 이미 너무 많이돌아가셨는데 몇 명이나 더?…무섭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893745_1430212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정치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아 '이재명 일극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는 가운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내가 죽이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관련 집회 현장에서 가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의 흔들기에 부화뇌동해 '이재명이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당권을 잡을 수 있겠지' 하는 사람들은 꿈 깨라"며 "준동하는 세력은 당원과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고 말겠다"고 겁박했다.나아가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며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같은 형량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은 물론 203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면 대권주자로서의 위상도 잃게 되고,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잃으면 제1야당의 구심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초조함이 최민희 의원으로 하여금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극언을 내뱉도록 했다는 분석이다.다만 이 대표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잇단 석연치 않은 삶의 종지(終止) 현상이 있었던 가운데, 최 의원이 이 대표의 잠재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을 겨냥해 하필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죽일 것"이라고 예고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의원의 "죽이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이 이미 많이 돌아가셨다"며 "몇 명이나 더?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며 "안 죽겠다고 발악해봤자 이번 판결로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애먼 사람들만 여럿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고 혀를 찼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차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이모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모 씨의 지인 △전형수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김만배 씨와 자금거래가 있었던 전직 종합지 간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민희 의원의 "내가 죽이겠다"는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div>

16일 도심집회 현장서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죽일 것…준동 세력 뿌리를 뽑겠다" 김장겸 "이재명 주변서 이미 너무 많이. 돌아가셨는데 몇 명이나 더?…무섭다"

최민희, 급기야 정치적 공개 '살인예고'?…"비명계 움직이면 죽이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b0023d4c-68c7-49ff-973d-ee977a51bb9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고위직 출신 초선 의원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선고로 당의 사법리스크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과 검사 경력 20년의 이건태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두 사람 모두 최근 사흘간 언론 간담회와 인터뷰를 잇달아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 의원은 17일 SBS라디오에 나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편견 문제”라며 “1심에서 (이 대표가) 했던 변론 방향이나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말인 전날 두 건의 기자간담회를 연거푸 소화했다. 이날은 아침부터 생방송에 나와 14분간 이 대표의 법률적 정당성을 설파했다. 박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위증 자체가 없었고, 때문에 위증교사나 방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1주일 뒤(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의식한 발언이다.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위증교사도 명백히 무죄가 선고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전날 박 의원과 함께 김윤덕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 배석해 “이런 식이면 (선거 때) 후보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나와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유추·확대 해석을 했다” “(판결이) 법리에 배치된다”고 했다. 앞서 허위사실 공표죄(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20대·21대 민주당 국회의원의 1심 선고 결과 27건을 전수 분석했다며 “모두 (의원) 신분 유지가 됐다. (이 대표 선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양형”이라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85695ed8-09c9-4d5c-bb12-7b42e2a3def0.jpg" /></figure>이 대표의 ‘투톱’ 스피커로 자리매김한 이들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변호에는 관여한 적이 없지만,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주목받으며 최전방 공격수로 출격했다. 비주류 초선 의원은 “요즘 당 지도부보다도 두 분 목소리에 훨씬 더 귀가 솔깃한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법 양형과 직결된 대선 국고 보전금(434억원) 반환은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기표 의원이 “이 대표의 실질적인 사법리스크 관리를 맡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의원은 검사 시절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엘리트’다.다만 이들의 전진 배치를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당내 법률가 지형마저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 그간 당내 간판급 율사(律士)로 활동한 것과 달리, 이 대표 체제에서 검찰 출신이 부쩍 당내 입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전통적으로 검사보단 판사·변호사 출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6선), 박범계(4선) 의원도 판사 출신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f4a4f481-d2cd-4757-bf3e-1501e6f8d20c.jpg" /></figure>이와 관련 야권 인사는 통화에서 “밖으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며 검찰 죽이기가 한창인데, 막상 민주당에서 검사 출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적잖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같은 지적에 “국회의원은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법률상 돼 있다”며 “저희는 (재판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고위직 출신 초선 의원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선고로 당의 사법리스크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과 검사 경력 20년의 이건태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민변 지도부도 제쳤다…'이재명 스피커' 된 검사 출신 초선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bc5af1d3-5c3e-432f-a656-dcc744e2b534.jpg" /></figure>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되는데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은 이건 감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엄격하게 다루긴 하는데, 100여건의 사례를 쭉 분석해보면 이런 경우 징역형을 내리는 걸 처음 봤다"며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이어 "이렇게 판사가 판결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공정성 시비가 붙는다"면서 "제가 볼 때 논거들도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어쨌든 2심 가서 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진행자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우 전 의원은 "그건 알 수 없다"며 "제가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이건 좀 과도한 판결인 것 같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지금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폭삭 망한다"고 했다.그는 "건물 팔고 모금을 해도 아마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판사님은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건데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해도 되는 거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라며 "어쨌든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역대급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정 구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자 우 전 의원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시다"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우 전 의원은 "당은 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연이어 이 대표의 판결을 가지고 너무 기쁜 표현들을 많이 한다"며 "거의 뭐 너무 즐거워하지 않나. 그래도 자기 파트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 관계"라며 "파트너가 정치 생명이 끊길 정도의 형량을 받으면 속으로는 즐거워도 겉으로는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게 정치 금도"라며 "이 정치 금도를 넘는 이런 식의 논평이나 태도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고 했다.</div>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한동훈, 이재명 판결에 너무 즐거워해…정치 금도 넘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66042_1430543_m_1.jpeg" /></figure>▲국민의힘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에…사법리스크 2라운드 앞둔 민주당 표정은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짐짓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해당 사건은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시위 참여 학생들에게 학교 재산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시위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총학생회와 같이 시위를 주도한 단체나 집행부, 실제 위법 행위를 한 학생 등 제한적인 선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동덕여대 대학 본부는 지난 15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 현황을 언론 요청에 의해 알려 드린다"며 피해 금액 현황은 24억4434만원에서 최대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했다. 이는 건물 곳곳에 칠해진 래커칠 낙서와 파손된 기물 등을 청소, 복구하는 비용을 포함한 액수로 전해졌다.앞서 11일부터 시위를 시작한 총학생회 등 재학생들은 학교 조형물과 건물, 바닥, 조용각 전 이사장의 흉상 등에 래커칠을 하거나 오물을 끼얹었다. 12일 예정됐던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이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이 학교 백주년기념관을 11일 오후부터 점거하고 내부에 설치된 기업들 부스를 부수거나 래커칠하는 등 훼손하며 취소됐다. 관련 피해 비용은 3억3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대출 규제에 짙어진 관망세…최고가 거래도 줄었다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면서 최고가 거래도 다섯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비중은 전체 3029건 중 427건, 15.6%로 집계됐다.최고가 거래는 계약일 기준으로 직전 최고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가격을 지난 14일까지 신고 거래를 기준으로 취합했다.서울 아파트 월별 최고가 거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7%대를 오가다가 6월 8.2%, 7월 10.3%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 9월에는 16.9%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 1.3%포인트(p) 줄었다.</div>

▲국민의힘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에…사법리스크 2라운드 앞둔 민주당 표정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짐짓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11/19(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민의힘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에…사법리스크 2라운드 앞둔 민주당 표정은 등

<div>-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기동취재본부장지난 10월 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의 후폭풍이 곡성군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곡성군 당직자들이 권리당원 명부를 특정후보에게 유출,거래하려 했었다 는 녹취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공천 경선에 등록한 A후보에게 곡성군 G모 연락소장과 B모 곡성읍협의회장이 자신(B)의 집으로 A후보를 불러들여 권리당원 명부 500여명을 넘겨주고 작업(?)까지 해 줄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던 사실이 있었다는 육성 녹취가 들어있다.만일 이와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 모의행위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자체조사와 사법적 고발까지도 포함한 거대 제1당이 자칫 범죄정당으로 오해받아 뚝이 무너질 수 있어 일백백계 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대부분의 곡성군민들 사이에서 떠돌았으나 악성루머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듯 했으나 그 내용을 입증 할 녹취록을 본지가 입수하여 중범죄적 부도덕적 행위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재.보궐선거 경선과정에서 증명된것이라는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를 입증하듯 권리당원 유출거래 의혹에 해당하는 비슷한 시기에 모 언론매체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의혹이 있다 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지만 본지처럼 녹취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유마무야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권리당원명부 거래시도 의혹을 받는 자리에는 A후보 부부와 A후보 측근 지지자 P씨, 그리고 해당 당직자 2명 등 총 다섯명이 함께 했었다 는 구체적인 녹취 내용도 들어있으며 실제로 금품이 오고가며 거래가 이뤄졌다 는 내용은 녹취록에 없어서 미수에 그쳤는지. 거래가 성사 되었는지의 의문점은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기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지만 공당으로써 부도덕적 범죄행위 의혹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중대한 권리당원 명부를 소위 작업까지 해준다는 조건과 금액을 명시하는 녹취록에 비춰볼 때 더불어민주당 곡성군 연락소에 또 다른 공모자는 없는지 의혹도 증폭되고 있는데 권리당원의 명부에 쉽게 접근가능한 관리자가 한정적이고 관리자의 공모. 혹은 협력이 불가피 하다는 익명의 당직자 전언에 비춰 조직적 움직임은 아닌지? 의혹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도 곱지ㅣ않은 실정이다.이유가 어떻든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이 사실로 밝혀지면 거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도덕성과 당직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자의 능력까지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내용은 확실해 보인다.만일 그동안 곡성군민들 사이에 많은 시간 풍문으로 떠돌던 이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 녹취록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다면 거대 제1당의 무책임한 정치에 유권자들의 혐오감과 함께 지난 보궐선거에서 거세게 몰아쳤던 조국혁신당 회오리 바람의 민심을 외면한 배신으로 비춰져 곡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계속적인 지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결자해지의 원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경찰 등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책임있는 도덕정치를 곡성군군민들은 따가운 눈총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범죄 #당원명부유출 #오천만원</div>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기동취재본부장. 지난 10월 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의 후폭풍이 곡성군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곡성군 당직자들이 권리당원 명부를 특정후보에게 유출,거래하려 했었다 는 녹취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유출 거래정황 담긴 녹취록 존재한다.

<div>"김대중, 사법살인 딛고 일어나대통령 되고 노벨평화상까지…李 체제, 흔들림 없이 더 강고이재명은 내가 지킨다" 부르짖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13022_1430408_m_1.jpe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를 격렬히 규탄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정청래 의원은 18일 오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 '정청래입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김대중은 사법살인을 딛고 일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이날 게시글에서 정 의원은 "사법부 참사다. 사법부는 죽었다"며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현실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이 죄가 있어서 유죄였느냐"라고 물었다.정 의원은 "야당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낸다. 2·3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강고해질 것"이라며 "민주당 당원부터 지도부까지 차돌처럼 단단히 뭉쳐 이 일시적 탄압과 고초를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국민 참정권을 말살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을 믿고 진실의 역사를 믿으며 국민과 어깨 걸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국민보다 위에 있는 권력도 없고 국민보다 현명한 판결도 없다"고 했다.또한 그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한 것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끝내 이기리라"라며 "이제 다시 촛불이다. 광장으로"라고 글 말미에 적었다. 끝으로 "이재명은 내가 지킨다"고도 강조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를 격렬히 규탄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정청래, 재명이네마을서 "사법살인" 주장하며 DJ 소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67IGIF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국민이다”라며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서 훼손된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한 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국민들이 법질서 회복 바라…특검에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이재명 대표 또 기소…옥죄어 오는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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