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RA8H1T_2.jpg" /></figure>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div>

<div>창원지검, '김영선·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힘 당사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우리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이 있지 않나"라며 "정치활동의 지향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14742231_w.jpg" /></figure>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1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당사에 있는 조직국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오후에는 국회의원 회관에 자리잡고 있는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등을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이 합법적인 만큼,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당무감사 자료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공천 이후 관련 자료는 폐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검찰은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총 7개 공천에 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포항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ight@newspim.com</div>

창원지검, '김영선·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힘 당사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한동훈, 檢 국힘 압수수색에 "정치 활동 본질 내에서 응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105374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거부하는 여당 의원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74565_1434577_m_1.jpeg" /></figure>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179명·반대 102명으로 가결시켰다.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다.이재명 대표는 "주가를 보면 1020원 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 억원의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은데 조사해봐야 한다.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바로 시행된다.</div>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에 대해 회피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신 의원은 과거 박 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해송의 박상진·최교일·윤인하 변호사를 선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43855528_w.jpg" /></figure>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께서 자신이 해송에 속해있었다는 점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해충돌 방지법상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을 회피신청했다"고 설명했다.회피신청 시점에 대해선 "언제 신청하신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이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은 김석우 법무부차관이 대리했다.박 장관은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 장관 취임 전까지 해송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일각에선 신 의원의 해송 변호사 선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도의상 체포동의안 청구 전에 박 변호사 등이 사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의뢰인에겐 변호인을 선임할 헌법상 권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박 장관이 떠난 후에 해송에 들어왔고 인연이 겹친 기간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 절차를 밟게 됐다.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또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43900687_w.jpg" /></figure>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에 대해 회피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박성재 법무부장관, 野신영대 '해송' 변호사 선임에 체포안 설명 '회피신청'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27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했다.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천 심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70782_1732672651_m.jpg" />하지만 공천 심사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사무실 등이 당사가 아닌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탓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수사팀은 당사에서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출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명태균씨가 이야기한 사안들에 대해 훑어볼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지난 15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명씨가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4시 명씨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27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명태균 구속적부심 심사 당일…檢, 국민의힘 중앙당 압수수색

<div>간사 전용기 추천…박범계·박주민·김병주 등 참여與, 명단 제출 안 해…28일 국조 수용 여부 결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채 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에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을 추천했다.민주당은 이날 10명에 달하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이날까지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70948_1732697820_m.jpg" />민주당은 위원장에 정동영 의원, 간사에는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여기에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취합한 후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우 의장에 보내기도 했다.우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간사 전용기 추천…박범계·박주민·김병주 등 참여. 與, 명단 제출 안 해…28일 국조 수용 여부 결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채 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에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을 추천했다.

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특위 명단 공개…위원장에 5선 정동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7/2DH0AY6913_1.jpg" /></figure>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모욕·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4년간 36건, 20대 국회 4년간 90건과 비교해 6개월도 안 돼 이를 추월한 것이다.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0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이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를 이유로 법사·운영위에서 각각 고발했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같은 사유로 법사·행안·운영위에서 고발됐다. 과방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증언 거부와 불출석,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고발됐다.반대로 17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정쟁이 덜했던 11개 상임위에선 한 차례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건들은 수사 당국이나 법원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무죄로 결론 났던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div>

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모욕·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4년간 36건, 20대 국회 4년간 90건과 비교해 6개월도 안 돼 이를 추월한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만에…증인고발 93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7/2DH08N1QHN_1.png" /></figure>사법부 정치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법관 전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멕시코 법관 선거에 1만8000여 명이 지원했다. 법관 선거가 과열되면서 여당과 여론 눈치 보기가 심해져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현지시각) 멕시코 대법원장을 지낸 아르투로 살디바르 대통령 정책실장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880여명을 선출하는 판사 선거에 출마를 신청한 1만8447명이 온라인 등록을 마쳤다"며 "다음 달 14일까지 후보자 적격 심사를 거친 뒤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셰인바움 대통령은 "(후보 신청 규모는) 놀랍도록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고, 이는 멕시코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 역시 역사적인 일이며 완전한 성공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9명으로 구성될 대법원의 경우 480명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원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경쟁률이 50 대 1을 넘어선 셈이다.앞서 멕시코에선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AP통신은 사법부 내 법관을 모두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사실상 멕시코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학 학위를 포함해, 3.2 이상의 학점 평균,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이웃이나 친구의 추천서 5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후보로 신청한 이들이 적격 평가를 받더라도 모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종 선발 과정에서 운도 따라야 한다.후보자 모집이 종료되면 소관 위원회가 한 달 남짓한 기간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해 881명의 판사직과 9개의 대법관 자리에 대한 후보자를 각각 10명 이하로 압축하는 작업을 거친다.이후 선별된 후보자 중 무작위로 선택된 1793명의 이름이 내년 6월 1일 투표용지에 최종 등재된다.앞서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내년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께 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살은 전했다.정부를 비롯한 여당 지지자들은 직선제로 뽑힌 판사들이 그간 멕시코 사법당국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척주의·부패·비효율을 개혁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법원 직원들과 법학자 등 반대론자들은 판결이 여론과 여당 입김에 휘둘리게 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금력을 동원한 카르텔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시민 단체 '정의를 위한 재단'의 세르지오 멘데스 실바 법률 코디네이터는 "우리는 의사나 외과 의사를 뽑을 때 기술 전문성, 능력, 지식을 기준으로 삼지 인기 투표로 뽑지 않는다"며 "이는 판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사법부 정치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법관 전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멕시코 법관 선거에 1만8000여 명이 지원했다. 법관 선거가 과열되면서 여당과 여론 눈치 보기가 심해져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판사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대국민 투표로 열린 '판사 오디션' 경쟁률 무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37665_1433810_m_1.jpeg" /></figure>▲'기사회생' 이재명·'단일대오' 민주당…비명계 재등판 셈법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른바 '11월 위기설'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유고 사태를 염두에 둔 '대안세력'을 고심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무죄 선고로 단일대오의 명분을 얻게 됐다.다만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 대북송금 재판 등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놓인 사법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은 언제고 민주당에 '대안론'이 재점화 될 가능성의 불씨다. 이 대표 스스로도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민주당도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당초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이 많았던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나오면서다.▲현대차증권, 20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현대차증권은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26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3012만482주로 기존에 발행한 보통주 3171만2562주의 9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발행가는 1주당 6640원으로 책정돼 총 2000억원 규모다.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중 1000억원은 차세대 IT 시스템 개발 등 시설 투자에 쓸 계획이다. 그 외 225억3000만원은 전환상환우선주(RCPS) 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줄이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774억7000만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한다.▲우크라, 북한군 통신 감청 공개…"빨리 나와라" 지시하자 “알았다”우크라이나군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통신을 감청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음성 파일에는 북한말로 동료에게 “빨리 나오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암호명을 댄 뒤 "배를 타는데 나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자 다른 남성이 어딘가로 "빨리 나와라"하고 긴박한 목소리로 독촉하고 이 남성은 "알았다"라고 답했다.</div>

▲'기사회생' 이재명·'단일대오' 민주당…비명계 재등판 셈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른바 '11월 위기설'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유고 사태를 염두에 둔 '대안세력'을 고심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무죄 선고로 단일대오의 명분을 얻게 됐다.

[11/27(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기사회생' 이재명·'단일대오' 민주당…비명계 재등판 셈법은? 등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속보] 野 신영대, 여론조작·뇌물수수 의혹…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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