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2VQM5_1.jpg" /></figure>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정리한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명 뒤 왼쪽 숫자는 상대국이 미국 측에 부과한다고 보는 관세율이며, 오른쪽 노란색 칸이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이다.캄포디아가 49%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수준이 10%다. </div>

<div>입력 2025.04.09 11:37 수정 2025.04.09 11:38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166076_1483473_m_1.jpe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34%에서 84%로 50%포인트 상향 조정을 공식화했다. 중국이 상호관세 34%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은데 대해 미국 맞받아치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상호관세 및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개정된 관세 수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은 이미 20%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호관세 84%를 더해 모두 104%의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공식 발효 시점은 9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이다.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30%에서 90%로 대폭 올렸다.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10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보복조치에 대응해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정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합하다”며 관세법을 고쳐 중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 34%를 84%로 끌어올린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10%씩 두차례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일에는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하며 미국에 34% 보복관세를 물렸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미국산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 등 6가지 대응조치로 맞섰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에)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얻어맞으면 더 세게 되돌려준다”며 “그것이 104% 대중 관세가 오늘 밤 자정에 발효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시 법령이나 공고의 일시 정지 또는 개정도 가능하다”고 명시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div>

입력 2025.04.09 11:37 수정 2025.04.09 11:38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34%에서 84%로 50%포인트 상향 조정을 공식화했다. 중국이 상호관세 34%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은데 대해 미국 맞받아치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美 상호관세 폭탄] 트럼프, 中 상호관세 34%→84%로…총 104% 관세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1/2GRH9HHW2T_1.jpg" /></figure>미국 백악관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부과된 총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확인했다.CNBC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게 되는 총 관세율은 145%라고 현지 언론에 확인했다.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물론 중국의 보복 행위에 대한 추가관세, 펜타닐 문제로 2월 부과했던 관세 등이 포함된다.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이 145%가 된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다.아울러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div>

미국 백악관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부과된 총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확인했다. CNBC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게 되는 총 관세율은 145%라고 현지 언론에 확인했다.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물론 중국의 보복 행위에 대한 추가관세, 펜타닐 문제로 2월 부과했던 관세 등이 포함된다.

백악관 “中에 매기는 총 관세는 125%아닌 145%”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0/2GRGTBI25C_1.jpg" /></figure>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104%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전선을 전세계에서 중국으로만 좁혀 중국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유예하는 대신 10%의 관세율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가 아닌 10%가 됐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번 조치의 숨은 배경과 전망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韓 관세, 90일간 25% 아닌 10%로…美재무 “상호관세율이 상한, 10%가 하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0/2GRGTBI25C_2.pn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오후 1시 20분께(미 동부 시각 기준) 트루스소셜에 메시지 하나를 올려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 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관세 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나는 90일 간의 유예 및 이 기간 10%의 (기본) 상호관세의 상당한 인하를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전세계 86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13시간 20분 만의 조치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에서 10%가 됐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USMCA)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에는 25%가 아닌 0%의 관세율이 부과됐는데, 이번 조치로 다시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가 두려워해 짧은 기간에 뒤집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은 협상을 원한다"라며 "중국인들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고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할지 결정 중"이라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이고 이번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CNBC가 백악관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의 관세 유예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죠. 하지만 이틀 만에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트럼프 마음돌린 이유, 美 국채금리 급등?…日이 국채매수 ‘마러라고 합의設'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0/2GRGTBI25C_3.png"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튼 이유에 대해 모하메드 엘-에리언 케임브리지대 퀸스칼리지 학장은 X에 "미국 행정부가 관세유예를 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의회, 대통령 자문위원, 재계 리더, 법률 시스템도 아닌 그것은 국채시장이었다.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시장 기능 장애에 대한 기준선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9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0.362%포인트나 오른 4.516%까지 올랐죠. 7일에 3.886%에서 이틀 만에 0.6%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이와 관련, 블룸버그에 따르면 9일 10년 만기 국채 경매에서 중앙은행을 포함한 간접 입찰자들의 입찰 참여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시장 참여자는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일본이 경매를 통해 미국 채권을 매입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관세 감면의 대가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보고서에서 구상한 ‘마러라고 협정’과 같은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조치 이후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침체 전망을 철회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뉴욕증시도 폭등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한 때 10% 넘게 올랐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지수도 6~7% 상승했습니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에릭 위노그래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 경제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라며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만 치닫는다면 다른 국가와 세계 경제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WTO “미중 상품 교역 80% 감소 가능성”…美재무 “中 주식 상폐 배제 안 해”<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0/2GRGTBI25C_4.jpg" /></figure>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이제 125%로 치솟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84%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과 미국 국채 투매라는 보복관세, 환율, 국채의 3종 보복세트를 꺼내들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WTO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무역의 약 3%를 차지하는 양대 경제 대국 간의 보복성 및 맞대응 방식에는 세계 경제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함의가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두 개의 블록으로 갈라지면 전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장기적으로 약 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미중 갈등은 관세 이외로도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주식을 상장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양 정상은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최고위급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86개, 시가총액은 1조 1000억달러(약 1596조 원)에 달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에서 중국과 동맹을 맺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은 '자신의 목을 베는 것(cutting your own throat)'"이라고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韓 대선 이후인 7월까지 상호관세 유예…車·철강 등 품목 관세 유지는 부담<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0/2GRGTBI25C_5.jpg" /></figure>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일단 최악은 넘겼습니다. 90일 후는 7월 초중순으로,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입니다. 60일간의 과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10%의 관세율이 새롭게 부과가 됐고 철강, 알루미늄 및 관련 상품, 자동차 등 품목별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상 자동차, 철강 등의 마진율은 5%로, 가격 인상 없이 25%나 되는 관세율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사정이 대부분 비슷해 현재 딜러샵에 있는 재고가 소진되는 한 두달 후면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그 때, 트럼프 대통령도 자동차값 급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해 구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한다고 했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div>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104%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전선을 전세계에서 중국으로만 좁혀 중국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유예하는 대신 10%의 관세율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가 아닌 10%가 됐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번 조치의 숨은 배경과 전망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13시간 만에 상호관세 90일 유예, 中엔 125% 추가인상[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754087884_81a43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보호무역의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15년 넘게 운영해온 유사 제도가 있다. 바로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s)’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은 FTA 내에서 합의된 제도로, 민감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다.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2 제7항에 따라, 각 체약국은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대국은 이에 대해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아세안 국가가 일반품목(Normal Track)으로 양허했더라도, 해당 국가는 일반품목의 양허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상호대응세율은 아래의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1. 합의에 기반한 제도: FTA 협상 과정에서 모든 당사국이 합의한 규정으로,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다.2. 단계적 자유화: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3. 민감 산업 보호: 급격한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4. 예측 가능성 제공: 사전에 합의된 체계로, 무역업체들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예를 들어, 한국이 샴푸와 린스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태국도 한국산 샴푸와 린스에 대해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갖추더라도 0%가 아닌 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수입업자는 수입면장에 일반품목(AK1)이 아닌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AK3)을 입력해야 적절한 관세 혜택1)을 받을 수 있다.1) 만약 AK1으로 수입신고 시 일반 수입관세율인 20%를 적용받게 된다. AK3로 수입 신고해야 0%는 아니지만 그나마 15%라는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트럼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은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에 불리한 무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하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트럼프의 상호관세 접근법의 핵심은 단순했다. 미국 상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2019년 ‘트럼프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법안으로 구체화하였으나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부터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세금, 보조금 등도 고려하여 더 포괄적인 접근을 취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의 첫 임기 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무역 정책을 시사한다. 주요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1. 일방적 조치: 다자간 협상이나 합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접근법이다.2. 보복적 성격: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간주하는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설계되었다.3. WTO 체제 우회: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 체제보다 양자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했다.4. 정치적 레버리지: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협상하려 했으며, 실제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트럼프의 상호관세 vs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754126182_754d14.jpg" /></figure>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왜 문제일까?트럼프가 주창하는 ‘상호관세’는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과 용어만 비슷할 뿐,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의 정책은 “네가 우리에 10%를 매기면, 우리도 10%를 매긴다”는 단순한 보복 논리에 기반한다.예컨대 인도가 미국산 자동차에 3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인도산 자동차에 3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협정이나 다자간 합의 없이 일방적 판단으로 관세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다.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미중 간 관세 증폭이 글로벌 공급망 마비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의 새 정책은 여기에 더해 WTO 체제를 무력화시키며 국제통상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미국이 자국 중심의 관세 장벽을 쌓으면,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로 맞설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산업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더욱이 트럼프의 정책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150개국 이상의 수천 개 품목에 대해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막대하다. 미국 내에서도 전자‧화학 업계는 “생산비용 상승과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가 협상 카드인지, 실제 정책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협력’과 ‘대립’의 교차로에서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한쪽의 승리가 다른 쪽의 패배를 의미하는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상호 신뢰와 협상을 통한 점진적 개방에 있다. 반면 트럼프의 접근은 단기적 이익 추구에 집중하며 글로벌 경제의 파편화를 가속한다.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상호관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세금, 보조금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USMCA 체결국인 캐나다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에서 개별 무역협정이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FTA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한-아세안 FTA뿐 아니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디지털 무역협정 등 다각적 체결로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또한, 현지 법률‧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태국 샴푸 사례처럼 FTA 활용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다. 정부는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혜택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불확실성 시대, 원칙이 답이다‘상호성’이라는 개념은 무역 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철학과 접근법으로 구현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본질과 영향은 크게 다르다.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 낳은 산물이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을 안기게 돼 있다.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심화2)시킨 것처럼 말이다.2) 참조: 1930년대 데자뷰인가(고태진, 조세금융, 2018.0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 기반의 공정한 경쟁이다.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이 보여주듯, 상호 존중과 협상을 통한 개방이 지속 가능한 무역의 핵심이다. 트럼프 시대가 남긴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 협력과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 중심의 전략이 필요한 때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566270527_66ee70.jpg"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보호무역의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15년 넘게 운영해온 유사 제도가 있다. 바로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s)’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전문가 칼럼] 무역전쟁과 무역협력의 경계선에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9/250409141325257_w.jpg" /></figure>[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 전 세계에 적용한 10%의 기본 관세에 더해 이날 오후 1시1분(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0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 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미국 수출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 경제 체제로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2025.04.09 yooksa@newspim.com</div>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 전 세계에 적용한 10%의 기본 관세에 더해 이날 오후 1시1분(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0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 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미국 수출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 경제 체제로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2025.04.09 yooksa@newspim.com.

트럼프 '상호 관세' 폭탄 발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9/7bc527da-7620-4bbe-b844-b1e937cfa95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총 104%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강경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중국은 대미 보복관세 34%를 10일 정오 발효할 것이라 했다.국무원 신문판공실은 9일 『중미무역관계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2만8000자짜리 백서를 내놨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의도적으로 흑자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7년 9.9%에서 2024년 2.2%로 떨어졌다”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박했다. 또 “중국의 전체 관세 수준은 2001년 15.3%에서 9.8%로 낮아져 선진국의 평균 세율 9.4%에 근접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종 보조금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WTO에 보조금 실태를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린젠 중국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104% 관세 발효에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횡포와 괴롭힘 행위에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만일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미국의 관세 취소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9/46c36603-ef1f-4b93-b3f5-107915e8dc37.jpg" /></figure>시진핑 주석은 주변국 외교를 다루는 최고 레벨의 회의를 소집했다. 리창 총리가 사회를 보고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주변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주변국 운명 공동체 구축에 집중하고, 주변국 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이 직접 '관세전쟁'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일본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자신이 본부장인 관세 협상 종합대책본부를 만들었다. 일본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개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미국산 수입품 수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양국 관세 협상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치권에선 고관세 여파에 대비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3만엔(약 3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유럽연합(EU)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의향을 내비쳤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상호 무관세 제안을 거부하며 "그들(EU)이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더 구매해야 할 것”이란 말에 반응하며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베이징·도쿄=신경진, 김현예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총 104%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강경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중국은 대미 보복관세 34%를 10일 정오 발효할 것이라 했다.

中 "약간의 입장"이라며…2만8000자로 104% 美관세폭탄 때렸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9/4bdfa523-74f7-41d7-8056-5fdf616fa401.jpg" /></figure>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율에 대응해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관세 방침을 밝힌 중국에 대해 9일(현지시간)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0%씩 중국에 부과된 관세 20%에 지난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34%, 그리고 재보복 관세로 추가한 50%까지 총 104%의 대(對)중국 관세가 9일 오전 0시 1분부터 부과된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미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예고한 50%의 대중(對中) 재보복 관세가 9일부터 시행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9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특히 “중국이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 대 맞으면 더 세게 받아친다. 오늘 밤 자정에 중국에 대해 104%의 관세가 발효되는 이유”라고 말했다.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길 원한다. 다만 그들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겠지만 미국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지만 미국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최악의 침해국’으로 칭한 57개국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는 그간 공언해온 대로 9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발효된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는 25%가 적용되며 일본 24%, EU 20% 등이 부과된다.</div>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율에 대응해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관세 방침을 밝힌 중국에 대해 9일(현지시간)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0%씩 중국에 부과된 관세 20%에 지난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34%, 그리고 재보복 관세로 추가한 50%까지 총 104%의 대(對)중국 관세가 9일 오전 0시 1분부터 부과된다.

백악관 “中 보복은 실수…9일부터 재보복 관세까지 104% 부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1729294749_4b82d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전 세계 57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공식 발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개별 상호관세 조치가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기본관세 10%는 앞서 지난 5일 시행에 들어갔다.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25%로,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 캄보디아(49%), 남아프리카공화국(30%), 레소토(50%) 등이 상호관세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조치 이후 글로벌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 이틀간 뉴욕 증시는 10% 급락했고, 이로 인해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일부 국가는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으며, 미국 내에서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반대 입장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관세 외에도 다양한 사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50~70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중국에 대한 관세는 발표 직전에 대폭 상향됐다. 당초 34%였던 중국 상호관세율은 중국이 동일한 수준의 '맞불 관세'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50%를 더해 총 84%로 끌어올렸다.이로 인해 트럼프 취임 이후 중국에 부과된 누적 관세는 총 104%에 달하게 됐다. 여기에 이전 행정부에서 유지된 평균 20.8%의 관세까지 포함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실질 관세율은 125%에 이른다.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800달러(약 120만 원) 이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지난 2일 새 관세를 적용했다.여기에 더해 8일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세율을 다시 상향 조정했다. 원래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발 소액 수입품에 대해 제품 가격의 30% 또는 소포당 25달러(6월부터 50달러)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명령으로 세율은 90%, 소포당 75달러(6월부터는 150달러)로 각각 세 배 인상됐다.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에 달한다고 추산했다.두 나라의 전면적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전 세계 57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개별 상호관세 조치가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기본관세 10%는 앞서 지난 5일 시행에 들어갔다.

美, 글로벌 상호관세 전격 발효…한국 포함 57개국 대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0/2GRGSJEIYY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미국 정부에 협상 요청을 해온 75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90일간 관세 유예 조치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낮은 10%의 상호관세 부과를 즉시 시행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미국 정부에 협상 요청을 해온 75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90일간 관세 유예 조치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낮은 10%의 상호관세 부과를 즉시 시행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속보]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각국에 10%만 적용 “중국엔 125%”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2/news-p.v1.20250122.1b7fecd57a0546b5a556900c64c0d296_P1.jpg" />대만 TSMC가 중국 화웨이의 대리 주문 업체에 반도체를 판매,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화웨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어센드 910B'에서 TSMC가 제조한 것과 일치하는 칩을 발견해 조사를 해왔다고 전했다.조사 결과 해당 반도체는 중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소프고가 화웨이를 위해 대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기술안보정책센터 레나트 하임 연구원에 따르면, TSMC는 최근 수년간 소프고가 주문한 반도체 300만개 가까이 제조해 판매했으며, 최종적으로 화웨이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화웨이는 미국 상무부가 정한 제재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과 적용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TSMC의 반도체 제조에도 미국 기술이 포함된 만큼, 미국 당국 규제를 준수해야한다.제재 위반에 따른 벌금 10억달러는 거래 규모의 최대 2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추산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이와 니나 카오 TSM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TSMC는 법을 준수하고 2020년 9월 이후로 화웨이에 제품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미 상무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div>

대만 TSMC가 중국 화웨이의 대리 주문 업체에 반도체를 판매,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TSMC 우회로 중국에 반도체 판매 의혹 조사…10억달러 벌금 낼수도”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정리한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명 뒤 왼쪽 숫자는 상대국이 미국 측에 부과한다고 보는 관세율이며, 오른쪽 노란색 칸이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이다.

[속보]美의 국가별 상호관세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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