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공항권 종합병원’ 국회 질의 통해 추진 단계 진입”

국토부·복지부로부터 ‘공항권 종합병원 TF’ 공식 답변 이끌어내

인천국제공항 의료공백 해소 본격화, 국토부·복지부 ‘범부처 TF’ 착수 약속

의료법·공항공사법 개정 통해 공항공사 직접 공공의료시설 설립·운영 근거 마련 추진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배준영 국회의원(국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과 관계기관 TF 구성을 거듭 촉구, 두 부처 모두 취지에 공감하며 ‘범부처 TF’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전무한 현실과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상실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예산 참여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배 의원은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TF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인정하며 “인근의 의료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단순한 사전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 개선 논의는 단순한 국감 지적 단계를 넘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힌 정책 착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수천 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반경 30km 이내에 중증환자(KTAS 1·2) 직접 수용·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이 단 한 곳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가적 의료공백 지역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는 지난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당시에도 배 의원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은 6,127건, 이 중 중증환자만 949명(15.4%)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1,217건 중 302명이 KTAS 1·2단계 중증환자로 분류될 만큼, 공항권 의료 취약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배 의원은 국토부·복지부 장관의 공식 답변을 계기로, 의료법에 국가기반시설 특례를 두어 공공기관의 비영리 공공의료시설 설립·운영을 허용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도 응급·감염 대응 의료시설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 의원은 “세계적 허브공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가 여전히 30~70km 밖으로 실려 나가야 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이며 “국토부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TF 구성과 타당성 검토 착수를 약속한 만큼, 국회도 후속 절차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역설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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