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심 13개를 개통, 제공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개당 7만원씩 받고 13개의 유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브로커에게 유심을 불법 개통해 주고 반환이나 개통 해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개통된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4OKHBI_1.jpg" /></figure>서울에 사는 70대 A 씨는 지난 2021년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투자 아이템이 있다’는 지인의 말에 이끌려 한 사업 설명회를 찾았다. 스스로 서울지부장이라고 소개한 B 씨는 사업 설명회에서 “미국 유수의 대학교 물리학 박사가 고안해 낸 투자 기법”이라며 “2000명 정도가 모이면 KTX처럼 빠르게 1년에 억대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A 씨는 B 씨 말에 속아 선뜻 노후 자금 수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더 많은 투자자를 데려올 수록 배당이 빨리, 많이 된다”며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라며 꼬드겼다.A씨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했기만 기대했던 배당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지역 계 사기’ 사건이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KTX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이는 A 씨 뿐만이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총 17명이 경찰에 고소했고, 전국 검찰청은 8건을 넘겨 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치면 6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 사기 사건이었다.홍성지청 형사부 정원석(사법연수원 37기)·김지훈(변호사시험 9회) 검사도 이 가운데 한 사건을 이송 받았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두 검사는 고소인들의 지역이 제각각인 데다, 피고소인이 다수라는 점에서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단순 소규모 사기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촉’이 발동한 순간이었다. 이후 전국청에 흩어져 있는 8건을 모두 이송·병합해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C 씨를 발견했다.김 검사는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C 씨를 정점으로 한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대규모 다단계 사건이 의심되는 만큼 차명 계좌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C 씨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경찰 고소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찰에 계좌 내역을 수사하라는 취지로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예상은 적중했다. 피해자 진술·계좌거래내역·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KTX 계’는 회장인 C 씨를 정점으로 전국에 지점을 둔 다단계 조직이었다. 피해자도 수백명으로 250억원 가량을 뜯어내 돌려막기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일당이 피해자가 고소를 시도하면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해오며 범행을 지속해왔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자체 계좌 수색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30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주범 C 씨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 조사를 통해 C 씨가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진술을 회유하려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잡아냈다. 단순 6억 대 사기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을 뻔한 사건이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282억대 규모의 전국 다단계 사건의 전모 규명까지 이어진 것이다.결국 C 씨는 지난 6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역 지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범행한 가담한 B 씨를 포함한 직원 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C 씨가 가족 명의로 빼돌린 범죄 수익도 추징보전 했다.김 검사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노년 층의 심리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이들 일당에 대해 추가로 고소된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 조만간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서울에 사는 70대 A 씨는 지난 2021년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투자 아이템이 있다’는 지인의 말에 이끌려 한 사업 설명회를 찾았다. 스스로 서울지부장이라고 소개한 B 씨는 사업 설명회에서 “미국 유수의 대학교 물리학 박사가 고안해 낸 투자 기법”이라며 “2000명 정도가 모이면 KTX처럼 빠르게 1년에 억대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A 씨는 B 씨 말에 속아 선뜻 노후 자금 수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더 많은 투자자를 데려올 수록 배당이 빨리, 많이 된다”며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라며 꼬드겼다.

"KTX처럼 빠른 억대 배당수익" 282억 편취…계좌추적에 덜미[수사의 촉]

<div>"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미디어펜=진현우 기자]특정 인물이 최근 5년간 대법원에 3만7000건이 넘는 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대 정 모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3만7425건, 서울고법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의 사건을 제기했다.정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남용인'으로 알려졌다.지난 6월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밝혀졌다. 그중 정 모 씨가 낸 소송이 3830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한다.2년 이내 미제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4154건 중 92％인 3829건이 정 씨의 소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5767_1726984709_m.jpeg" />정 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는 바람에 사건이 계속 증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특정 인물이 마구잡이식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재판 지연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 씨가 제기한 사건들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기준 4.2개월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송석준 의원은 "최근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수백건, 수천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특정 인물이 최근 5년간 대법원에 3만7000건이 넘는 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소송왕 정씨', 최근 5년간 대법원에 '3만7000건' 소제기"

<div>강원대 한 교수가 고가인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대학에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교수는 값비싼 연구장비를 사려면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대학이 주는 돈으로는 사실상 구입이 불가능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이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를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대학에 보관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0/20240920509844.jpg" /></figure>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초 연구비 사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마음먹는다.문제는 대학에서 받는 연구비로는 돈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고가 장비를 사려면 대학의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 점도 걸림돌이었다.A씨는 소액인 소모성 연구 재료를 산 것처럼 허위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해 고가 연구장비 대금을 충당하기로 결심했다.실제 A씨는 2018년 5000만원 상당 장비를 구입하고 2020년 3000만원, 3800만원 상당 장비를 추가로 사들이는 등 총 1억1800만원 썼다. 비용은 대학에 허위 연구비로 받아낸 8000만원으로 일부 충당했다.A씨는 36차례에 걸쳐 연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식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도를 속이고 편취한 연구비로 고가 연구장비 대금을 결제했다.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편취한 연구비로 대금을 결제한 연구장비가 대학에 보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장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강원대 한 교수가 고가인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대학에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교수는 값비싼 연구장비를 사려면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대학이 주는 돈으로는 사실상 구입이 불가능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연구장비 사려고…” 허위로 연구비 청구한 대학교수 선고유예 [사건수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1/34dff146-2e0a-4c39-8c08-894dc1cec553.jpg" /></figure>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를 사회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피해자가 거부하면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 조사 결과 그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범행했다.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에 위해를 가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심지어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div>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를 사회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년간 딸 성폭행한 패륜 아빠, 재판서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2/news-p.v1.20240922.20d6dc062d4045f1a3db8e6e32e0d30f_P1.webp" /></figure>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월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유포한 인쇄물에는 푸른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A씨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고 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장 판사는 “A씨는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을 비방하는 제목의 인쇄물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div>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죄수복 입은 이재명 가짜 합성사진 유포한 70대 벌금 100만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2/l_2024092301000566300054491.webp" /></figure>주포 → 블랙펄 → 권오수 연락망재판부 유죄 판단 ‘핵심 증거’짜고 치는 ‘통정매매’도 활용김 여사, 해당 연락망 인물들과계좌 활용 인식 여부가 쟁점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주가조작 연락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연락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전주’ 등이 유죄를 선고받게 한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연락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받아 이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주요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당 연락망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풀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22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의 연락망이 핵심 증거로 나온다.연락망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명이다. ‘주포 김모씨 →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 →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 → 권 전 회장’으로 이어지는 연락체계다.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봤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회사다.주목할 지점은 김 여사 계좌가 해당 연락망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연락에서 다수 언급된다는 점이다. 2010년 11월4일 민씨가 이씨에게 주식 매수주문 체결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통정매매(通情賣買·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라고 봤다. 문제는 이 거래에 김 여사 이름의 계좌 등이 쓰였다는 점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연락망 체계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점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면서 권 전 회장과 ‘가까운 지인 관계’였던 김 여사가 이 연락망에서 배제돼 있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연락망의 인물들과 김 여사의 관련 여부 및 그 정도를 포함해 김 여사가 이 같은 연락망 체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항소심 판결문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대목은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점이다.판결문에는 2차 작전 시기 김 여사가 증권사 담당자에게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등을 묻는 통화 녹취록이 나온다. 김 여사가 주식거래 일부를 파악하는 식으로 챙긴 점이 나온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해당 거래를 스스로 판단해서 직접 거래했거나,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를 맡겨서 해당 직원이 계좌를 운용한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권 전 회장 등의 의사로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운용됐다”고 밝혔다. 계좌 자체가 주가조작 범죄에 이용되긴 했지만 실제로 김 여사가 이 주가조작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이번 사건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방조 혐의에서 유죄가 나온 전주 손씨에 대한 판단과도 연관된다. 재판부는 주포 김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손씨가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결했다.본인 이름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판단이 나온 김 여사의 경우 이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div>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주가조작 연락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연락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전주’ 등이 유죄를 선고받게 한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연락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받아 이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주요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당 연락망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풀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김 여사 계좌,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작전’ 연락망서 수차례 언급

<div>재판부 "사적 지시, 장병 사기·국방력 저하 초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부하 장교에게 자신의 빨래를 떠넘기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직속상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 육군 대위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포병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중순 야근 중인 부하 장교 B씨에게 "내 차 방전될까 봐 시동 켜놓았으니까 새벽에 시동 꺼"라고 지시했다. A씨는 2주 넘게 지난 후에는 전투복 등이 담긴 세탁망을 건네며 "당직 때 내 빨래해 놔"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이 뿐만이 아니라 A씨는 지난 2020년 1∼5월에는 B씨에게 장난이라며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렸고 같은 해 7월에는 전투복과 본인 아내의 짐을 택배로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같은 기간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중국집에서 양장피와 소주를 사 오라는 심부름을 지시했고 같은 해 1∼3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대장이 하자면 다 하는 거다. 나 때는 술상 봐오라고 하면 안주하고 다 세팅해서 갔다"며 10여회에 걸쳐 음주 회식에 참여시켰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5711_1726970195_m.jpg" />이 일로 '근신 7일' 징계받은 A씨는 징계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법정에서 "폭행한 적이 없고 차량 시동을 끄도록 지시하거나 개인 세탁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택배 부탁을 자발적으로 들어준 것일 뿐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사적인 심부름과 술자리 동석 강요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스스로 자필 진술서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을 근거로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부대 내 동료들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이야기를 병사들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 사실도 인정했다.재판부는 "계급이 낮은 다른 군인에게 폭행, 사적 지시 등을 하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 기피 현상을 유발해 국방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강 확립과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A씨는 '근신 7일' 징계와 같은 사유로 보직 해임 징계까지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해당 부대 여단장을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에서 징계처분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div>

재판부 "사적 지시, 장병 사기·국방력 저하 초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부하 장교에게 자신의 빨래를 떠넘기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직속상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하 장교에게 빨래 심부름·술자리 강요한 대위…법원 "징계 적법"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409/159558_187041_4526.jpeg" /></figure>최근 국제 수사기관들이 합동 작전을 통해 대규모 피싱 플랫폼, 암호화된 통신 네트워크,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제히 단속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iServer 피싱 플랫폼 해체이번 작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iServer'라는 피싱 플랫폼의 해체였다. 'Operation Kaerb'로 명명된 이 작전은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수사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약 48만 3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iServer' 플랫폼을 완전히 무너뜨렸다.이 플랫폼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를 해제하는 피싱 사기 수법을 제공했다. 약 1주일간의 작전 끝에 총 17명이 체포됐으며, 특히 플랫폼의 운영자로 지목된 아르헨티나 국적의 용의자도 검거됐다. 이번 작전으로 압수된 물품은 휴대전화, 전자기기, 차량, 무기 등 총 921건에 달했다.이 플랫폼은 약 2,000명 이상의 사용자(일명 '언락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들은 주로 도난된 휴대전화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했다. 이 범죄 행위로 인해 최소 120만 대의 휴대전화가 해제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SMS를 통해 링크를 발송한 후 개인 정보와 인증 코드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휴대전화의 ‘분실 모드’를 해제하고 원래 소유자 계정에서 기기를 분리하는 수법이 동원됐다.◆'Ghost' 암호화 통신 네트워크 해체유럽 유로폴이 주도한 또 다른 작전에서는 국제 범죄 조직이 광범위한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에 활용했던 암호화된 통신 네트워크 'Ghost'를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51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Ghost'의 운영자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32세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 과정에서 호주 내 마약 제조 공장이 발견됐고 100만 유로 이상의 현금과 무기, 마약이 압수됐다. 유로폴은 암호화 통신망을 해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수행하여 약 376대의 휴대전화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독일의 'Operation Final Exchange'로 암호화폐 거래소 47곳 폐쇄한편, 독일 연방 형사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된 47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이 거래소들은 랜섬웨어 조직, 다크웹 거래상, 봇넷 운영자들이 익명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작전에서는 체포된 인물이 없었으나, 독일 당국은 이러한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제와 고객 확인 절차(KYC)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의 흐름을 은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미 법무부, 2억 3천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사기 사건 적발마지막으로,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두 명의 용의자를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20세 말론 램(Malone Lam)과 21세 젠디엘 세라노(Jeandiel Serrano)는 최소 2024년 8월부터 여러 피해자들의 암호화폐 계정에 접근하여 2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용의자는 탈취한 암호화폐를 여러 거래소와 믹싱 서비스 등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고급 자동차, 주택, 여행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일련의 수사 결과는 사이버 범죄 조직의 국제적 규모와 정교한 수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 집행 기관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줬다.</div>

최근 국제 수사기관들이 합동 작전을 통해 대규모 피싱 플랫폼, 암호화된 통신 네트워크,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제히 단속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국제 사이버범죄조직들에 맞서 치열한 전투 펼치는 수사기관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918287_1409124_m_1.gif" /></figure>브라질에서 주짓수 유단자인 약국 직원에게 제압당하는 강도 2명의 모습이 공개됐다.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4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발네아리오 캄보리우에 있는 한 약국에 강도 2명이 침입했다.CCTV에는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강도 2인조가 약국을 털기 위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2인조 강도 중 한 명인 남성이 약국 직원에게 다가가 위협했고, 공범인 여성은 선반에 있는 약국 물품들을 챙겼다.그런데 이때 약국 직원은 계산대에서 달려 나와 여성을 빠르게 제압했다. 또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구석으로 몰았다. 직원은 남성의 가슴 위로 올라타 마구 때렸다.알고 보니 약국 직원은 주짓수 검은 띠를 보유한 유단자였던 것이다. 직원은 "강도들이 무장한 척하며 가게에 들어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쏘겠다고 위협했다"며 "강도들이 지닌 것이 총이 아닌 금속 파이프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브라질 경찰은 "남성 용의자는 체포했지만, 현금을 들고 도망친 여성 용의자는 놓쳤다"고 밝혔다. 직원에게 제압당한 남성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체포된 남성은 무장 강도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여성을 추적 중이다.</div>

브라질에서 주짓수 유단자인 약국 직원에게 제압당하는 강도 2명의 모습이 공개됐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4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발네아리오 캄보리우에 있는 한 약국에 강도 2명이 침입했다.

[영상] 약국 털려다 무술 고수 만난 브라질 강도들

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심 13개를 개통, 제공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유심 개통만 해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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