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하루 1명꼴 농업인 사망...산재 평균의 3배"

지난해 농작업 중 숨진 농업인 297명...산재 통계엔 15명만 집계

임 의원 "농업인 안전 위한 제도·정책 개선 시급"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매년 하루에 1명꼴로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8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비사망 재해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매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21년 52,774명 ▲2022년 52,386명 ▲2023년 57,776명 ▲2024년 50,852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2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나, 대부분 자영농인 농업인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농작업 중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농업인 통계는 농업인안전보험 지급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산재 통계상 농업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농업인안전보험에 따르면 농업인 사망자 297명이다. 무려 20배 차이가 난다.

농업인안전보험에서의 재해자 수치 역시 농업인 재해의 일부분만 반영되어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이 지난 4년간 평균 66%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농업인 재해는 더욱 많을 수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 관련 법·제도 강화, 정부 기관 내 농업인 재해 예방 전담 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 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생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