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145_913552_37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서영석, 백혜련, 소병훈, 박민규, 오세희, 이수진, 박홍배, 이학영, 허종식, 김기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회, 정부 세제개편 심사…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안 35% vs 與 25%[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10%p 낮춘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사에 따라 주요 세목의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정치권의 격돌이 전망된다.9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12일에는 조세소위를 열고 기재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동시에 살핀다. 심사를 앞둔 예산부수법안은 500여건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419188030.jpg" /></figure>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세입 규모에 큰 변동을 주는 법안을 따로 지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의장은 12월 2일 전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포함했다. 앞서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법인세·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반영했다.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8조1672억원(순액법)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법인세가 4조58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순액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세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다만 법인세 인상은 야당의 반발로 격론이 예상된다.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인해 앞으로 상호관세가 15%로 적용되고, 자동차관세도 15%로 반영되면서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반도체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93053588_w.jpg" /></figure>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안도 뜨거운 쟁점이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얻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4100선을 웃돌면서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정부안보다 최대 10%p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실현을 위해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 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한다.여당인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다음 달 2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8/251108154353808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국회, 정부 세제개편 심사…법인세 인상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안 35% vs 與 25%.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10%p 낮춘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사에 따라 주요 세목의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정치권의 격돌이 전망된다.

이번주 '법인세 1%p 인상' 주요 세법심사…예산부수법안만 500건 '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F9O0T_1.jpg" /></figure>정부가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피해 등 벤처·스타트업계의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경기불황과 투자 위축 속 벤처·스타트업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를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연구개발(R&D) 지원 등 내부 사업 시 퇴직연금 가입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팁스나 R&D 과제를 신청할 때 퇴직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내부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에 가점을 강하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달 29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 기획 보도 ‘벼랑 끝 벤처생태계’를 인용하며 스타트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대책 마련의 후속으로 나온 조치다. ★본지 8월20·22·30일자 참고<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F9O0T_2.jpg" /></figure>당시 송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 유니콘 등 수혜기업 선정 시에는 퇴직연금 가입이나 임금지급 보증수단 4대보험 성실 납부 등을 가점이나 필요 요건으로 반영해서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 지원 과제 부분에 대해 성장성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 느끼는 ESG 관점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다"며 "점수 반영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사외 적립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스타트업 창업자에 사실상 연대보증과 다름없는 계약관행에 대한 안전망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 시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산업은행,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신기술금융사는 여전히 창업가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의 연대 책임을 금지하고 신기술사업 투자계약의 위반행위를 폭넓게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연대책임 방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는 사실상 투자 원금 보장 목적으로 요구되는 환매청구권이나 총수익보장 약정 등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적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적용해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div>

정부가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피해 등 벤처·스타트업계의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경기불황과 투자 위축 속 벤처·스타트업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를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단독] 정부, R&D 지원·팁스 선정때 퇴직연금 가입 기업 우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J79DD8_1.jpg" /></figure>‘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모든 곳이 “동의한다”고 답했다.교육청들은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정서 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발 △아동학대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충북교육청은 “유아기는 정서·인지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시험 경험은 자존감 저하와 학습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전남교육청도 “유아기부터 학습 압박을 가중하고 부모 불안을 조장해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서울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선행학습,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대비하는 선행 학습은 영유아에게 인지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금지에 찬성했다.다만 부산·충남·경북교육청 등 3곳은 금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영유아 사교육 열기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직접 규제에 나서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4세·7세 고시’를 학원법 개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경기·인천교육청도 이에 동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뿐 아니라 반 배정 목적의 시험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빈틈을 이용한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어유치원과 초등 영어학원은 자체 레벨테스트 대신 “외부 민간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시험은 영어 독해 수준을 평가하는 민간 테스트로, 응시료만 4만6000원에 달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학원 내 반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현재로서는 권고만 가능해 실질적 제재는 어렵다. 교육부는 영어 학원 내 사교육 과열 요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div>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떼자마자 시험이라니"…'4세 고시' 금지 움직임에도 편법 성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IJ082V_1.jpg" /></figure>서울 전역과 경기도 광명·과천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대책' 근거가 된 통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 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 만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 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달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4개 곳 등 모두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위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 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서울 전역과 경기도 광명·과천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대책' 근거가 된 통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10·15 대책 '통계 조작' 논란 확산…野 "정책 아니라 재산 통제" 與 "명확한 정책 판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HU7UCA_1.jpg" /></figure>다음달부터 호주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SNS를 통한 10대 성착취나 그루밍, 따돌림, 자살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시도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책이다.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새 법률따라 호주에서는 다음달 1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랩 △스냅챗 △틱톡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킥 △스레즈 등 총 9개 SNS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자로 둘 수 없게 된다. 해당 SNS 기업들은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생성하거나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7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성년자나 그 부모는 규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해당 SNS에 더 이상 자신의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계정 없이 콘텐츠를 탐색할 수는 있지만 게시글 작성이나 댓글 달기, 메시지 전송 등 계정 기반 활동은 불가능해진다.앞으로 금지 SNS 목록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았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은 상황에 따라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일 호주의 관련 규제기관인 이세이프티(eSafety)는 △디스코드 △깃허브 △레고플레이 △로블록스 △스팀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유튜브 키즈는 이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호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소셜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학대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장시간의 화면노출과 끝없이 이어지는 중독적인 피드구조가 어린이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컸다. 규제 기관 관계자들도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동등한 입장에서 맞서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호주는 전면 이용 금지라는 강경 대응을 시행하게 됐다.실제로 호주의 이번 대책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취한 유사한 규제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도 어린이의 SNS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하는 형태다.일각에서는 고강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니세프(UNICEF)는 ‘이 금지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 위험하고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유대감을 박탈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되던 당시 유고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주 국민의 77%가 이 조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확산될 지 주목하고 있다. 여러 정부가 호주의 사례를 일종의 실험적 모델(test case) 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호주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유럽도 주시하며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역시 연령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호주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나 덴마크 등은 최근 들어 15~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호주와 마찬가지로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HU7UCA_2.jpg" /></figure></div>

다음달부터 호주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SNS를 통한 10대 성착취나 그루밍, 따돌림, 자살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시도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책이다.

틱톡·인스타, 호주서 ‘16禁’ 서비스된다…초강경 SNS 규제 가동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rcv.YNA.20250704.PGT202507040423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함으로써 대형 사모펀드 회사, 암호화폐 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과되는 ‘법인 대체 최저세’를 겨냥해 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대체 최저세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제다.NYT는 최근 재무부가 법인 대체 최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미 대기업의 세무 전문가들이 정부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중복 손실을 주장하며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기 위해 있었던 규정을 철회했다.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출소 계획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재무부는 새로운 조치에 관해 “미국의 투자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납세자들을 관료주의적 절차에 파묻어버릴 수 있는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연방정부의 수입이 수천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미 의회예산처는 OBBB 통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4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세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법률로 시행된 세금 관련 조치와 달리 세수 손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조세경제학자 카일 포머로는 “재무부가 입법화되지 않은 감세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재무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대기업 감세’ 남용···커지는 연방정부 적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9/20240929000015_0480.jpg" /></figure>금융감독원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 철회 이후 '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만큼, 보험·금융투자업권 등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최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임원 토론회에서는 벨기에펀드 사례를 계기로 펀드 설계·심사·판매 전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업계·시민단체·학계 등과 구체적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개편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업권별 소비자 보호 방안도 연내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div>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업권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달 중 조직개편 확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40db049688814d2184f6eb53185c460d_P1.webp"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div>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보]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가 화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기대에 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21VAD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안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가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우 의장은 “헌재는 지난해 8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헌재는 판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전 지구적 감축에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의욕적 감축목표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목표로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재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정하는 두 가지 안을 후보로 제시했다.우 의장은 “RE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결국 우리 산업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2035 NDC가 브레이크로 작동하지 않을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NDC 목표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안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가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헌재 판결 부합하는지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13인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시장질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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