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확대로 美 자동차 관세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 긴급 대응대책' [D:로그인]

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추가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확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연말까지 연장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는 347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은 49% 수준이다. 자동차 부품도 8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품목관세는 멕시코·캐나다·일본·유럽연합(EU) 등에도 동일 부과되지만 USMCA 충족시 예외, 업체별 미국내 생산량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우리업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부품사는 관세, 완성차사 부담 전이, 수요위축 등 복합충격이 예상된다.

전문기관은 관세 25% 부과시 자동차 대미 수출액 65억 달러 감소, 완성차사 영업이익 약 10조원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쟁사 가격정책, 소비자가 반영률, 한미간 생산 비중, 기업별 관세 감내 여력 등에 따라 실제 기업별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다.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기업 경영위기 지원…수요진작·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우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2025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025년 2500억원)'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2025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당초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늘린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올해 24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하여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