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JTBC가 '불꽃야구' 시즌2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30일 JTBC 측은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0816321330.jpg" /></figure>이어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JTB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즉각 진행할 것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C1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JTB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스튜디오C1은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를 하겠다"고 밝혔다moonddo0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12/30/news-p.v1.20251230.54fc751d62cf43d6b3911af4f5ba8556_P1.webp" /></figure>JTBC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후속 시즌 제작을 결정했다.스튜디오C1은 29일 유튜브 계정을 통해 “‘불꽃야구’ 시즌2를 하겠다”고 전했다.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기존에 업로드가 된 ‘불꽃야구’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했지만 시즌2 제작을 선언한 것이다.스튜디오C1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님을 지적했다.‘불꽃야구’는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이 제작한 유튜브 기반의 야구 예능 프로그램이다.장 PD는 과거 JTBC에서 ‘최강야구’ 시즌 1∼3을 제작했지만, 방송사와 갈등이 깊어지자 올해 5월 기존 ‘최강야구’ 출연진이 나오는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인 바 있다.이에 양측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고, 법원이 JTBC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JTBC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div>

JTBC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후속 시즌 제작을 결정했다. 스튜디오C1은 29일 유튜브 계정을 통해 “‘불꽃야구’ 시즌2를 하겠다”고 전했다.

‘불꽃야구’ 시즌2, 법원 결정에도 제작 강행?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12/30/news-p.v1.20251230.b7c0a1f5647f48e8aaf72c8e3023e730_P1.webp" /></figure>야구 예능 ‘불꽃야구’의 새 시즌은 이미 법정 다툼 중 준비되고 있었다.30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불꽃야구’ 출연 선수 측 관계자는 “이미 12월 초에 제작진으로부터 ‘시즌2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들었다”고 밝혔다.해당 관계자는 “사실 법적 다툼을 하면서 배상금 이야기도 있고, 내년에는 ‘불꽃야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며 “아마추어 선수들도 있다 보니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있고, 내년에 재도전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했다. 그래서 PD, 작가님들과 계속 얘기를 나눴고, 12월 초에 새 시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훈련에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불꽃야구’ 측은 현재 JTBC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장시원 PD가 이끄는 JTBC 관계사 스튜디오C1이 제작한 JTBC ‘최강야구’가 2022년부터 시즌3까지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올해 제작비 정산 문제로 스튜디오C1과 JTBC가 갈등을 겪으면서,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제작했다.이에 스튜디오C1은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존 ‘최강야구’ 출연진이 나오는 ‘불꽃야구’라는 새 콘텐츠를 론칭했고, JTBC는 장 PD와 스튜디오C1을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또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5월부터 공개되던 ‘불꽃야구’ 영상 역시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속속 비공개 처리됐다.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9일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 행위는 금지됐다.판결 후 스튜디오C1 측은 ‘불꽃야구’ 34회와 35회를 기습 공개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난 24일 전편을 삭제했다.그럼에도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고, 지난 29일에는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불꽃야구’ 시즌2 론칭을 알렸다. 법정 다툼 중 막을 올리게 된 새 시즌이 무사히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div>

야구 예능 ‘불꽃야구’의 새 시즌은 이미 법정 다툼 중 준비되고 있었다. 30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불꽃야구’ 출연 선수 측 관계자는 “이미 12월 초에 제작진으로부터 ‘시즌2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미 훈련 중” ‘불꽃야구’ 시즌2, 한달 전 시동 걸었다

<div>‘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부모 동의 없이 수집해 광고에 활용<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1/rcv.YNA.20251212.PAP20251212006001009_P1.webp" /></figure>아동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000만달러(약 144억원)를 부과받는 데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로이터 통신은 디즈니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번 사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법무부가 후속 절차를 맡아 처리했다. 합의금 액수는 FTC가 9월 발표한 내용과 같다.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유튜브는 FTC와의 COPPA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업로드 영상이 ‘어린이용(Made for Kids·MFK)’인지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NMFK)’인지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어린이용(MFK)으로 분류된 동영상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디즈니는 어린이를 주요 시청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게시해,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했다고 FTC는 지적했다.해당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콘텐츠와 관련된 영상·음악이 포함돼 있었다고 FTC는 밝혔다.FTC는 디즈니에 1000만달러의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COPPA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앞서 FTC가 합의를 발표했을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플랫폼 내 일부 콘텐츠 게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에 있어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div>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000만달러(약 144억원)를 부과받는 데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디즈니, 미국서 과징금 144억원 확정

<div>타 출연자 피해 최소화 한다상간 소송 인정 법적 다툼도<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31/news-p.v1.20251231.c7d2aa6bfb8b4a9b80ba834dc51fc0c5_P1.webp" /></figure>상간 의혹과 마주한 가수 숙행이 무대에서 사라진다.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3’ 제작진은 31일 입장을 내고 “숙행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상황이 급하게 돌아간 탓에 태도 결정이 늦었다”며 “앞으로 숙행의 단독 무대 경우는 통편집하려고 한다”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경연이다 보니 다른 출연자들과 얽힌 무대들이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타 출연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시켜 편집할 예정”이라며 “‘현역가왕3’ 제작진은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숙행은 지난 30일 자신이 상간 소송을 당한 것을 인정하고 ‘현역가왕3’에서 자진 하차했다. 숙행이 ‘현역가왕3’에서 통편집 당하는 사실은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숙행의 자진 하차 소식을 인지한 제작진은 그의 라이브 단독 무대를 급히 통편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팀전 풀샷이나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한 리액션 등 숙행의 일부 모습은 편집이 불가해 그대로 송출될 전망이다.지난 29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편과 외도를 한 유명 트로트 가수가 상간 소송을 당했다. 제보자는 남편이 이 가수와 동거 중이었다고 폭로하며 이들의 애정 행각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상간 소송을 당한 가수는 숙행이었다. 숙행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와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div>

상간 의혹과 마주한 가수 숙행이 무대에서 사라진다.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3’ 제작진은 31일 입장을 내고 “숙행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상황이 급하게 돌아간 탓에 태도 결정이 늦었다”며 “앞으로 숙행의 단독 무대 경우는 통편집하려고 한다”다고 밝혔다.

숙행 ‘현역가왕3’서 사라진다 “단독 무대 통편집”

<div>민희진과 가족도 피소 명단에탬퍼링 의혹들도 쟁점 될듯해<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30/news-p.v1.20251230.451013cc99ff4f0c911767b76762bfca_P1.webp" /></figure>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이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어도어가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분쟁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권 분쟁을 한 재판부에 몰아 배당해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남인수 부장판사가 이끄는 제31부는 과거 남양유업 매각 소송(한앤코 승소 판결) 등 굵직한 기업 분쟁이나 국가 배상 소송(위수령 사건 등)에서 원칙적이고 꼼꼼한 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계약서 문구와 법리 해석 등이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과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알리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적이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과 1인과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어도어는 하니의 복귀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민지는 현재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어도어는 이날 신속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약벌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31일 원고(어도어)의 완승 판결을 따냈다.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모든 주장을 배척했고 더 나아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경영권 탈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재판에서도 어도어 측에 유리한 흐름으로 감지된다.특히 이번 어도어의 재판에서 어도어는 다니엘 측(가족 포함)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을 주도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다니엘 가족과 민 전 대표가 다니엘 계약 위반을 유도하거나 방조했다는 탬퍼링 의혹 등이 이번 재판에서도 법리적으로 인정될 지가 관건이다. 또한 남은 잔여 계약 기간(약 4년 반)과 예상 영업 이익, 아티스트 기여도를 근거로 산정된 431억원의 타당성 또한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431억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소송인 만큼, 다니엘 소송을 비롯해 하이브-민 전 대표간의 경영권 분쟁은 상급심까지 이어지는 긴 싸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div>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청구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12/29/news-p.v1.20251229.138861a7062e4a9ba4b3565eb62f8282_P1.webp" /></figure>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잡음이 점입가경이다. 앞서 두 사람의 불륜 의혹을 보도했던 온라인 매체 ‘더팩트’가 이번엔 소속 레이블의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을 정조준하며 2차 압박에 나섰다. 이에 차 회장 측은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매출액 절반이 의상비? 수상한 자금 흐름”29일 ‘더팩트’는 원헌드레드의 핵심 레이블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보도했다. 특히 2024년 의상비 지출이 매출액의 57%에 달하는 108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들어 ‘기형적인 자금 흐름’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첸백시(백현·시우민·첸)가 소속된 ‘INB100’ 역시 선수금 720억 원을 받았음에도 현금 보유액은 6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는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 및 활동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원헌드레드 측 “단순 기재 오류를 자금 유출로 둔갑시켜”보도 직후 원헌드레드는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108억 원의 의상비에 대해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상비와 제작비 항목이 뒤바뀐 기재 오류”라며 “이미 오류를 확인해 2026년 정정공시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720억 누적 선수금 의혹에 대해서도 “2023년과 2024년 수령액을 단순 합산한 계산 오류이며, 실제 추가 수령액은 140억 원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차 회장이 사비로 지급한 선급금 총액이 받은 선수금보다 훨씬 크다며 재무 건전성을 주장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무 논쟁을 넘어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더팩트’측은 “빅플래닛메이드와 INB100은 급격히 침몰하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그 대답은 차가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고, 차 회장 측은 앞선 ‘불륜설’ 보도에 이어 이번 재무 기사 역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악의적인 공격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가원 회장 측은 “더팩트의 허위·왜곡 보도로 당사 및 관계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div>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잡음이 점입가경이다. 앞서 두 사람의 불륜 의혹을 보도했던 온라인 매체 ‘더팩트’가 이번엔 소속 레이블의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을 정조준하며 2차 압박에 나섰다. 이에 차 회장 측은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불륜설’ 이어 ‘재무위기설’까지… 더팩트 vs 차가원, 정면충돌

<div>[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에게 위약벌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29일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083731930_w.jpg" /></figure>어도어 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멤버들에게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다니엘의 경우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에 다니엘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위약벌)과 그동안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금일 중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재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등의 벌칙이다. 이에 다니엘의 위약벌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산정될 수 있는 위약금 규모를 분석했다.안 변호사에 따르면 표준전속계약서 기준 위약벌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에 계약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곱해 산정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만료일은 2029년 7월 31일로, 현재 기준 남은 계약 기간은 약 4년 6개월, 총 54개월이다.이를 지난해 어도어의 연 매출액 1111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멤버 1인당 위약벌 규모는 약 108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안 변호사는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moondd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에게 위약벌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진스 계약해지' 다니엘, 위약벌 소송 1000억 이상 달할 듯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01/art_1766996917171_ce305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 서비스를 자처하며 성장해온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기만 광고’ 판정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탈세 조장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서비스 폐지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시행한 환급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금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또한,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 기준 없이 높은 예상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 역시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특히 공정위는 민간 사업자인 삼쩜삼이 마치 국가로부터 환급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조치를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세무사회는 플랫폼의 허위 광고가 단순한 마케팅 문제를 넘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경정청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9%가 부당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환급금은커녕 약 40억 원 규모의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세무사회는 “삼쩜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이어 기만 광고 판정까지 받은 만큼 즉각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탈세를 조장하는 플랫폼의 홈택스 접속을 즉각 차단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가 세무 플랫폼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플랫폼들의 주된 수익 모델인 ‘환급 유도 광고’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됐다.내년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표시광고법 위반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제재는 혁신 기업으로 포장해 정부와 국민을 속여온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내년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면 세금 환급을 내세운 세무플랫폼과의 지난 5년간의 갈등이 정리되고, 앞으로 세금 신고와 환급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 서비스를 자처하며 성장해온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기만 광고’ 판정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탈세 조장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서비스 폐지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공정위, 삼쩜삼 ‘기만’ 판정…세무사회 “사업 폐지하라” 파상공세

<div>[비즈한국] 하이브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또 일련의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다니엘에게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가 분쟁 상황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때 어도어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모순적이다. 이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의 여파로 생각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정리해본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1048-75606-sampleM.jpg" /></figure>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요건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축출은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는 점, 뉴진스 멤버 연습생 시절 영상 등 유출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하이브 직원의 폄훼 발언과 콘텐츠 모방 등 뉴진스의 브랜드 고유성 훼손, 다른 계열사 직원의 괴롭힘 등이다. 개별 사항을 좀 더 살피면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해임 시도를 부당하며 매니지먼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쏘스뮤직 연습생 시절 영상이 무단 유출돼 초상과 음성권이 침해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인권침해 사유라고 했다. 하이브 직원의 폄훼 발언은 하이브 PR 담당자가 일본과 여타 지역의 성과(앨범 102만 장)에 대해서 “생각보다 못하다. 일본에서는 잘 안됐다”라고 발언한 내용이다. 특히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평가 절하된 점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하이브 내부 보고서에 나온 ‘뉴 버리고 새판짜기’라는 표현도 지적되었다. 콘텐츠 모방 등 뉴진스 브랜드 고유성 훼손은 아일릿이 전체적으로 뉴진스를 비슷하게 구현했던 점이고 심지어 아일릿으로 대체까지 시도했다는 것이다. 다른 계열 회사 직원의 괴롭힘은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매니저가 뉴진스를 두고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한 발언이다.&nbsp;1심 재판부는 뉴진스의 이의 제기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전속계약 당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민 전 대표에게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 전 대표의 지위가 전속계약상 중대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 관계를 기초로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뉴진스 멤버들이 왜 민희진 대표에게 높은 신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청취와 분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특히 K팝 레이블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다. 그러한 특수성은 1심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민 전 대표가 해임된 뒤에도 여전히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뉴진스 프로듀서 업무에 대표직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긴다는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K팝 레이블에서 프로듀싱이 갖는 의미와 가치,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희진 대표는 일반적인 프로듀서와는 가치가 다르다. 더구나 레이블의 수장이 전사적으로 그룹을 뒷받침하는 것과 일개 사내이사가 프로듀싱하는 것은 차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도어 대표에서 강제로 밀려나 사내이사가 된 이유 자체가 뉴진스와 독립 모색을 기획 실행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소송전과 여론전을 준비했고,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봤다”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한 후 해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추정은 하이브의 주장 그대로다. 해임 과정도 단순히 경영적 판단인데, 그것이 계약 관계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 아티스트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은 공정하지 않으며 대등한 계약 관계가 아님을 방증한다.1심 재판부는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레포트도 전후 맥락을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하이브가 거액을 투자해 성공시킨 뉴진스를 버리고 다른 여성 아이돌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납득하긴 힘들다”라고 표현했다. 보통 기획사들은 타 기획사 그룹을 경쟁상대로 삼아 차별화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의 트렌드를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상품성을 높인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 그런 연장선에서 아일릿과 뉴진스의 비슷한 스타일이 이해될 수 있다. 하이브가 거액을 투자한 뉴진스를 버린다는 의미는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택적 차별을 받았다는 의미다.또 재판부는 “여성 아이돌 콘셉트는 상표권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콘셉트 복제는 없었고, 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뉴진스는 기존 여성 아이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스타일을 구현한다. 여성 아이돌 그룹이 주로 걸 크러시나 발랄큐트한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뉴진스는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10대 소녀다운, 이른바 또래가 좋아하는 걸그룹 아이돌 스타일의 정체성을 구현했다. 그러한 구현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민희진 대표였기에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에 신뢰성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이는 대체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영상이 유출되자 삭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후 조치이며 유출된 것 자체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것도 매체에 공식적으로 제공됐고, 그 매체는 연예인에게 매우 부정적인 보도 태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일반 매체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하니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상황을 재구성한 측면이 있고, CCTV를 보면 뉴진스 멤버를 무시했다는 아일릿 멤버들이 팜하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민 대표가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해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아일릿 멤버들이 인사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매니저의 지시 명령 행위다.마지막으로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의무 불이행 외관을 만들어 분쟁을 심화시킨 다음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 규정을 피해 아무런 부담 없이 계약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인위적으로 외관을 만들어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처음에 분쟁이 심화된 원인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강제 퇴진시킨 데에 있었다.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수순에 따랐다면 최소한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없었을 것이다.1심 재판부는 신뢰 파탄 기준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 이를 좀 더 살피기 위해서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본질을 봐야 한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개념은 독점적인 권리 행사에 관한 것으로 소속사나 매니지먼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그 매니저를 통해서만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매개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의무 이행이 계약의 중심이다.이 계약은 연예 활동 관련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이른바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녔다. 다른 위임 계약과 다른 점은 고도의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10일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송소희 전속계약판결에서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흔히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달랐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아티스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인정하는 인격권은 명예권(신용), 초상권(음성권), 성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건강권(신체와 정신) 등이다. 연예인 전속계약에는 강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더 이상 소속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탈하는 아티스트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유지해야 것이 맞다. 인격권 침해가 신뢰관계에 파탄을 일으킨다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수익 정산 문제 때문에 전속계약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뉴진스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개별 사안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뉴진스가 제기한 사안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했는지도 판단했어야 한다. 만약 다른 개인이 뉴진스 멤버들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인격권 침해로 생각하지 않을지 고려해야 했다. 숙소와 연습실 등은 물론 1인당 52억 원가량의 정산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판결은 물적 토대에만 천착한 인식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만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오히려 신뢰 관계를 파탄 나게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배치된다. 하이브 어도어 측은 멤버들이 복귀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사태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도1991 판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다니엘은 복귀를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더구나 연예 전속계약 같은 위임계약은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다른 계약 당사자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뉴진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소속사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nbsp;무엇보다 K팝은 근원적으로 팬이 중심이다. 팬으로 인해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얻고 활동 기반을 유지하거나 지속할 수 있다. 특정 멤버 한 명을 배제하고 가혹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과연 팬들이 원할까.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 향후 활동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이브 소속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는 ‘방탄 보라해’라는 말을 만들었다. 무지개의 마지막 색인 보라색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탄의 ‘보라해’처럼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를 모두 보듬어야 진정한 글로벌 K팝 경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필자 김헌식은 20대부터 문화 속에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특히 대중문화 현상의 숲을 거닐거나 헤쳐왔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활약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한길을 가고 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K컬처 리포트] '물의 연예인 자숙 언제까지?'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 · [K컬처 리포트] 한강 '노벨상 효과'와 K콘텐츠의 미래 · [K컬처 리포트] '어쩔수가없다'와 '케데헌', 골든글로브 노미네이트 "분위기 좋다" · [K컬처 리포트] 넘쳐나는 'AI 창작물',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 [K컬처 리포트] 윤가은 감독 '세계의 주인'이 보여준 한국 영화의 희망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하이브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또 일련의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다니엘에게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가 분쟁 상황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때 어도어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모순적이다. 이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의 여파로 생각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정리해본다.

[K컬처 리포트] 뉴진스 다니엘 전속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보며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JTBC가 '불꽃야구' 시즌2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JTBC 측은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불꽃야구 시즌2 강행에 JTBC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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